경기도내 시·군간 주택보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지역의 평균 주택보급률이 88.2%인 가운데 지역에 따라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거나 못미치는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가평·용인·안성·여주 등은 주택보급률이 110∼120%로 공급초과 상태인 반면 하남·성남·부천 등은 68∼75%로 부족한 실정이다. 시·군간 주택보급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분양실적이 좋은 지역만을 골라 주택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면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거나 진행중인 공사를 중단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달에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4천753가구중 절반 이상이 용인 등 주택 과잉공급지역에 집중돼 있어 주택공급 불균형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는 쇠고기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을 빚자 경기도가 광우병에 따른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우선 비상대책반을 편성, 축산농가에 주요증상 등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소와 농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도축산위생연구소내 전담반을 구성, 농장순회 활동과 유사증상 소의 파악을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96년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의해 383건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쇠고기 소비가 전반적으로 5%이상 감소되는 등 도내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광우병 파동이 없어질 때까지 폭넓게 광우병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농가소독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대우자동차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쌍용자동차와 ‘완전결별’을 선언, 파장이 일고 있다. 대우자동차는 쌍용자동차와 98년 6월 체결한 ‘국내외 위탁정비서비스 계약’을 2월28일자로 일괄 해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우차는 이에앞서 쌍용차와 맺은 ‘부품공급 및 사후관리 협약’ 등 국내외 위탁서비스 계약 일체에 관한 ‘해지 신청’을 지난 1월초 법원에 제출, 인천지법이 1월12일 이를 승인하자 해지사실을 같은달 15일 쌍용차에 통보했다. 이는 98년1월 대우차의 쌍용차 인수로 조직이 통합됐으나 99년8월 워크아웃으로 각자 독자경영에 들어간데 이어 작년 초에는 연구개발 인력의 쌍용차 복귀가 이뤄져 AS조직 복귀도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우차는 이에따라 계약해지와 함께 구로·인천 상용·신탄진·광주 상용·서대구·서부산·양산 등 7개 쌍용차 전담 직영사업소와 중부 부품물류부 등 그동안 위탁운영해 오던 정비 및 부품 관련 조직을 쌍용차로 이관키로 했다. 또 전입인력 841명 전원을 쌍용차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에대해 “이미 계열분리된 상황에서 인력을 다시 받으려면 채권단의 승인이나 주총과 이사회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인력복귀가 무산될 경우 정리해고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쌍용차에 대한 대우차의 전면적인 AS중단이 이뤄지고 쌍용차가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S 공백’이 발생하면서 쌍용차 고객피해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우차 관계자는 “양사가 맺은 ‘부품공급 협약’에는 대우차가 국내외 쌍용차의 부품 판매독점권을 갖게 돼 있으나 쌍용은 동의없이 작년 11월부터 일반 대리점에 부품을 직접 판매하는 등 협약을 위반했다”면서 “부품 및 사후관리협약이 5월말까지로 돼 있지만 회사정리법에 따라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대우자동차판매는 쌍용차와 대행판매 수수료 인하 및 대금결제방법 조정 문제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다./연합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대체에너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달동네 공동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준다. 또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와 자동차업체의 에너지고효율차량 개발을 유도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4일 발표했다. 산자부는 이 중점시책에 따라 올해안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대체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등 6개 분야의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 2%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러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 프라이싱 제도는 유럽의 대부분 국가와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일본 도쿄전력의 경우 올해 3월까지 전세대의 0.1%가 한달에 500엔의 기부금을 내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제도인 ‘기업평균연비제도’를 올해안에 도입, 2004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업평균연비가 15㎞/ℓ로 지정될 경우 자동차제조업체 A사가 14㎞/ℓ의 자동차 100만대를 판매하면 A사에는 100만대×1만원=100억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달동네 공동이용시설 및 보육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자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며 에너지절약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연합
기업은행이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를 내린데 이어 산업은행도 산금채연동 대출금리를 내린다. 산업은행은 4일 대출금에 적용하는 산금채연동 대출기준금리를 5일부터 연 7.4%에서 연 7.1%로 0.3%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산금채 연동대출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해 매주 고시되는 금리로 지난 1월15일부터 연 7.4%로 적용돼 왔다. 산업은행은 그러나 프라임레이트는 연 8.15%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의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6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1천2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가동상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중 평균 가동률은 73.8%로 전년 동기대비 3.6%포인트, 전월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영상·통신장비(87.3%), 의료·정밀·광학·시계(84.2%), 전기기계 및 변환장치(80.3%) 등의 업종만 80% 이상의 가동률을 보였고 비금속광물(58.0%), 의복 및 모피제품(60.7%), 인쇄출판(64.1%), 가죽·가방 및 신발제품(64.9%) 등 대부분의 업종은 정상가동률(80.0%)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월과 비교해서는 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시계 등의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의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의복 및 모피, 섬유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하락폭(1.9%∼2.3%포인트 하락)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률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54.3%), 계절적 요인(11.8%), 모기업 수주 감소(10.1%), 업체간 과당경쟁(8.0%)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체 회원업체 가운데 신규 휴업체수는 20개, 폐업체수는 28개로 전월에 비해 각각 11개, 17개가 늘었다.
올해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이 400개사를 넘고 있다. 증권업협회는 4일 최근 30여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주간사 계획 제출물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407개 기업들이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실제로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해 예비심사를 청구한 기업 313개에 비해 94개(30%)나 늘어난 것이다. 월별로 보면 네트컴과 인바이오넷, 넷웨이브, 환경비젼이십일, 우주정보통신 등 79개 업체들이 이달 중에 등록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팍스넷 등 77개 업체들은 다음달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이중 34개사는 오는 12일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YTN과 두루넷, 한솔파텍, 한솔포렘, 온세통신 등 대규모 기업들도 오는 4월30일 마감일 이전에 추가 등록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이 연초 이후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김병재 등록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통한 경영자금 마련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벤처기업들이 아직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증시만 회복되면 코스닥 진출 희망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은행·보험사들로 부터 자금을 조성해 만든 채권전용펀드가 운용을 시작한지 6개월 남짓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연환산 기준으로 10%선을 넘는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4일 투신업협회에 따르면 은행·보험사들이 자금을 제공해 지난해 7월 설정된 12개 투신운용사의 16개 채권전용펀드(기관전용ABS채권 투자신탁)가 지난 1일 현재 모두 5%를 웃도는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들 채권전용펀드의 누적수익률은 설정이후 6개월여간의 수익이어서 연수익률로 환산하면 10%를 넘는다. 펀드별 수익률을 보면 LG투신이 누적수익률 7.70%(연환산시 13.2%)로 가장 높았으며 이외 외환코메르츠가 7.67%, 주은투신운용 2호 및 1호가 7.54%와 7.24%, 삼성투신 2호가 7.44% 등으로 7%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나머지 투신운용사들도 5∼6% 의 누적수익을 올리고 있어 기관전용 채권전용펀드 모두 연환산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들 채권전용펀드는 정부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7월 은행·보험 등으로 부터 10조원을 조성해 설정한 펀드로 중견·대기업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를 50%이상 편입하고 있다. 프라이머리CBO는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8건이 발행됐으며 이를 통해 268개사(기업중복)가 7조4천619억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대한투신운용 황재홍 펀드매니저는 “보증기관이 보증한 ABS(자산담보부증권)이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고 금리하락으로 수익성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금을 댄 은행·보험들은 설정일부터 1년이 지난뒤 매분기마다 25%씩 환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은행·보험들은 자산운용의 위험성을 들어 채권전용펀드 자금제공을 기피했으나 현재는 이 자금들이 양호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부채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제한 및 동일업체당 지원한도도 50억원으로 설정하는 등 2001년도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5일부터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지원될 중기청 소관의 정책자금 규모는 구조개선자금 7천500억원, 경영안정자금 3천억원, 중소·벤처창업자금 4천억원 등 총 10개 자금 2조1천639억원으로 지난해 2조403억원보다 6%(약 1천20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구조조정 및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총 정책자금의 65% 수준인 1조4천억원을 올 상반기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채비율 과다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제한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하향조정된 대출금리(6.75%)를 적용해 자금이용업체의 금리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등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금융자문회사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자금사용의 적정성 및 부실화 가능성을 정기점검키로 했다. 자금신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bizonk.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③부천 소사택지2 개발예정지구 “인근의 2만여평 재건축 조합아파트도 시공업체의 부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6만여평 택지를 재개발한다고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경기가 되살아 나겠습니까. 여기는 이미 소사택지1지구 개발이 완료된 이후 토지거래가 뚝 끊긴 상태여서 요즘엔 중개업소마다 문을 닫기 위해 사무실을 내놓는 곳이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작년 12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282일대와 괴안·범박동 일대 21만6천㎡(6만5천여평)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개발심리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이 일대는 토지거래 자체가 뚝 끊긴 실정이다. 그동안 도시계획구역이면서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돼 노후 불량주택과 무허가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이 일대는 소사구 범박동 신앙촌 일대 재개발사업과 맞물려 주택난 해소와 각종 편익시설의 확충에 따른 주민들의 개발심리가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기대심리와는 달리 이 일대 1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위축된 투자심리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아예 문을 닫을 채비를 하는 등 개점휴업 상태다. 한국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돼 2천300여세대 인구 7천130여명을 수용하는 소사택지2지구도 지난 90년 11월∼95년 12월말까지 개발완료된 소사본3동 297일대 21만1천600㎡(6만7천여평)에 2천650가구에 인구 1만600여명을 수용한 소사택지1지구와 비슷한 개발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침체와 맞물려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곳은 소사택지1지구 당시에 형성된 거래가격인 8m 소방도로를 낀 곳은 평당 300만원, 그밖의 지역은 평당 250만원선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예 거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S중개업소 신모씨(68)는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35평이상 단독주택 등이 매물로 나오고 있을 뿐 찾는 사람이 없다”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절차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만 그나마 투자자들의 발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사택지2지구 일대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이처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은 대규모 택지사업이 추진중인 부천 상동지구와 범박동 신앙촌 재개발사업에 가려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오는 6월과 10월쯤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뒤 토지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 및 착공에 들어가 당초계획보다 1년정도 빠른 오는 2004년 12월께 택지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 강영백기자 kyb@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