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공기업 9천382억원 부당내부거래 적발

민영화된 포항제철을 포함해 한국통신, 한국전력, 국민은행, 주택은행 등 5개 공기업이 9천382억원의 부당내부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3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한국통신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대규모 부당지원이 적발돼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공기업에 대한 2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0월말 민영화된 포항제철은 공기업 시절 부당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받았다. 기업별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한국통신이 4천3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은행 2천95억원, 한국전력 1천582억원, 포항제철 774억원, 국민은행 542억원 순이다. 이들 기업의 10개 자회사는 이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모(母)기업으로부터 696억원을 순수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통신에 가장 많은 307억원을 한국전력과 포항제철에는 각 36억원, 국민은행에는 12억원, 주택은행에는 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기업은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인건비를 높게 잡고 ▲같은 비용을 중복해 계산하거나 ▲공기업과 수의계약한 자회사가 그 계약을 싼값에 일괄 하도급을 줘 차액을 챙기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해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테마]리츠제도 도입 배경 및 전망

오는 7월부터 부동산투자신탁회사법에 근거한 부동산 전문 구조조정회사가 설립, 국내 처음으로 리츠(Reits:부동산 간접투자상품)가 선보이게 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부동산전문 구조조정회사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설립되는만큼 인수부동산은 상업용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인수때는 수익증권(리츠)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금융기관 뿐만아니라 개인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다. 본격적인 리츠 도입을 앞두고 도입 배경 및 전망 등에 대해 알아본다. ◇리츠개념 리츠((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해 일반 소액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직접 부동산에 출자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운용한 후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제도다. 60년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까지 부동산개발 및 운영 사업분야에서 핵심적인 투자수단이 될만큼 활성화돼 있다. 리츠는 뮤추얼펀드와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들을 모으게 되며 투자자는 출자만 하고 부동산 투자와 관리는 전문가인 디벨로퍼(부동산 운용회사)가 맡게 되는데 이 회사가 위탁받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투자방법은 빌딩,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싼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를 줘 임대 수익을 올리는 방법, 주택저당채권(MBS) 등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되팔 수 있어 자금이 장기간 묶이는 부동산 단점을 없앴다. ◇도입배경 및 전망 리츠 도입의 필요성은 그동안 주택저당채권(MBS)만큼이나 학계와 관련 연구소를 통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식부족으로 진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이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리츠제도의 도입에 나선 것은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시대 개막이라는 의의 이외에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매물을 적극 소화해 부채를 줄이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 등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동산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없이도 국내자금으로 자체 매입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리츠가 도입되면 개미군단이라고 불리는 소액투자자들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이에따라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됨은 물론 부동산 ‘투기’의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난 전문가들은 리츠의 도입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관련법령 등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침체기에 얼마만큼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아직까지 리츠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데다 부동산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해 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리츠시장 참여업계 움직임 리츠도입이 7월로 다가오자 건설사는 물론 국내 증권사 및 보험회사 등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금난, 수주물량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들은 리츠가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주택부문,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리츠팀을 구성해 놓은 상태로 오피스텔, 아파트 임대사업 등을 통해 예상수익률 점검 등 세부작업을 착수했다. 한빛·신한은행 등도 리츠에 대비해 상품개발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증권사들도 ‘리츠 주식’을 상장하거나 판매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 교육을 시키고 있다. ㈜코리츠 및 부동산 114 등 컨설팅 업체들도 리츠상품의 수익률 평가와 자산운영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투자전문회사로의 변신을 서두리고 있다. 아더 앤더슨 GCF와 CB리처드 엘리스 등 국제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도 은행·건설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리츠시장 참여를 모색하고 하고 있다. ◇리츠제도 장점 및 유의점 수백억원이 넘는 대형빌딩엔 수익성이 높은 줄 알면서도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길이 없었으나 리츠를 통하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일반주식처럼 등락이 심하지 않아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에 매각해도 손실이 적어 주식에 비해 안정적이다. 그러나 리츠는 아파트 분양, 오피스빌딩 건축 등 개발사업에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해 잘되면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 또한 높은 편이다. 특히 최근들어 리츠가 관심을 끌면서 소액투자자들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유사리츠 ‘부동산투자클럽’ 등이 속속 등장하면서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승돈기자 sdaprk@kgib.co.kr

국민연기금, 공공자금 투입 1조2천억원 손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투입이 시작된 94년 이후 작년까지 두 기금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1조2천7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정부는 97년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투입으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기금 2천139억원이 처음 공자금에 투입된 94년한해 동안 국민연기금은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 제외)에서 연13.9%의 수익률을 낸 반면 공자금 전입분에는 11.8%의 이자가 적용돼 2.1%포인트의 수익률 차이와 함께 45억원의 국민연기금 손실이 발생했다. 그후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투입량이 늘어나면서 국민연기금 손실도 95년 241억원(이자차 0.97%포인트), 96년 1천300억원(〃1.86%포인트), 97년 1천632억원(〃1.37%포인트), 98년 1천30억원(〃0.56%포인트), 99년 8천497억원(〃3.1%포인트)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누적 손실액이 1조2천745억원까지 늘어났다.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작년의 경우 공자금 이자율(8.56%)이 국민연기금 수익률(7.36%)보다 1.2%포인트 높아 공자금 전입분에서 오히려 3천998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현재까지 공자금 전입으로 인한 국민연기금 손실 규모가 8천747억원에 달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재경부는 97년9월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 기준을 개정하고도 98년 이후 누적 손실분 5천529억원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연합

(주)한국엑시스 음성인식 ASIC 칩 출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예쁘니”“ 예, 바로 제 앞에 앉아계신 분 이지요”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대화 한 토막으로‘거울’이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한다는 것은 다분히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동화속의 상상에 지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같은 ‘상상속의 일’이 순수 국내 연구진으로 구성된 벤처기업의 노력에 의해 ‘현실’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설 전망이다. (주)한국엑시스(대표 김일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4의2)는 지난 16일 세계 최초의 ‘화자독립형 연속어(일상 대화방식)음성인식 ASIC 칩’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조만간 시장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여러업체가 최근 음성인식 실행 프로그램, 웹 브라우저 등 PC 등의 기반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음성인식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생활가전제품, 단말기, 교육용 상품 등 비교적 저가, 소형의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성인식 엔진의 칩화가 필수적이지만 인식 성능의 취약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 업계의 현 주소이다. 이같은 업계의 ‘한계 인식’이 회사의 대표인 김 사장(38)의 오기를 발동시켰다. 김 사장을 비롯한 (주)한국엑시스 직원 40여명은 3년여 전부터 42억여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 ‘화자독립형 연속어 음성인식 ASIC 칩’개발을 성공시킨 것. (주)한국엑시스가 이번에 시장에 내놓은 연속어 음성인식 ASIC 칩은 음소단위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어 ROM에 들어있는 Domain 양에 따라 범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어 인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여러 상품에 즉시 장착이 가능한 다용도 칩이다. 즉 완구, 번역기, TV, 에어컨 등 어떠한 상품에라도 이 칩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격도 5달러선으로 기능 및 가격 등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미 국내 및 해외의 유수 업체들과 공급협상중에 있으며 이들 회사와 곧 최종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김 사장(38)은 “지난해 매출액은 7억원에 그쳤으나 올해는 414억원, 2002년에는 1천14억원, 2003년에는 2천522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수 계약이 성사돼 이같은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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