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자금 3조∼3조5천억원 공급

정부는 설자금 3조∼3조5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 여신담당 임직원의 면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정정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3조∼3조5천억원을 풀기로 했고 임금체불업체와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약식심사를 통해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 대출과 관련 과의 및 중과실에 의하지 않는 일반 부실여신에 대해 임직원을 문책하지 않도록 하고 문책 면제상황을 금융감독원 검사 때 중점 점검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은 면책기준을 구체화해 임직원이 책임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한 문책을 받은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종금, 금고,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더라도 수익성이 일정등급 이상이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등 금융기관 경영평가에 수익성을 더욱 중시키로 했다. 이밖에 신용등급이 낮은(BBB+이하) 기업을 중심으로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예대상계를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되 예대상계시 해지이율이 아닌 정상금리로 상계토록할 방침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설 앞두고 애타는 중소기업 사장들

“설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직원들 상여금은 고사하고 밀린 급여도 못 줄 형편이니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인 ㈜A기업(남동구 논현동 남동공단) 대표 김모씨(56)는 요즘 직원들의 얼굴 대하기 조차 두렵다. 25년간 꾸려온 회사가 지난해 연말 대우자동차 여파로 끝내 부도를 내면서 3개월째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설날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떡값이라도 마련키 위해 전 거래은행과 거래처 등을 수없이 돌며 사정도 해봤지만 부도난 회사 사장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인천지역의 중견 철 구조물 생산업체인 B기계㈜ 정모 사장(61)도 설날 맞기가 두렵기는 마찬가지. 이번달 말 돌아올 만기어음 2억여원을 막아야 하나 수금이 늦어질 뿐만아니라 은행 돈 쓰기마저 하늘에 별따기 보다 어려워 직원들의 이번달 급여는 물론, 설 상여금 지급은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 사장은 “정부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실시로 2억원의 여유 신용한도액이 있는데도 일선 금융창구에서는 담보만 요구할 뿐 신용대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D안전기계㈜ 이모사장(57)도 직원급여와 결재대금 등 1억여원의 설 자금 마련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 다녔지만 결국 충남에 있는 선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서야 9천만원을 간신히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사장은 “이달은 이렇게 넘어간다지만 다음달 수금이 제대로 안되면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박노호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대부분의 금융기관 일선 창구에서 금융합병과 구조조정 등을 앞두고 BIS기준을 의식해 기업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올해 신용보증기관 보증여력 21조원 늘려

정부는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작년 33조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2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최대 73조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은 회사채 차환발행지원을 위해 10조원의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통해 20조원의 차환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작년 11.3일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에 대한 7조원의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통해 10조원의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37조원의 보증으로 43조원의 시설·운전자금, 기술자금 등의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CBO 보증제도’ 등을 통해 6조원을 보증함으로써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보증금이 없어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이행담보금보증의 보증 상대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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