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병,의원 허위신고시 세무조사

탈루혐의 500여 병·의원 수입금 허위신고시 세무조사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작년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500여곳에 대해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라식수술용 엑시머 레이저 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 이외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 5천900여개 ▲월 6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 자동차학원 등 2천900여개 학원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으며 연예인 1천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기도 농기계 임대사업 인기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을 벤치마킹하라’ 농림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가 벌이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를 벤치마킹해 2002년부터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대신 구입해 싼 임대료를 받고 농가에 빌려주는 사업으로 농기계를 공동사용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이고 농민들은 빚을 내가며 비싼 농기계를 사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 양평, 안성, 평택, 여주, 고양, 파주 등 6개 시·군 15곳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도는 모두 37억5천만원을 들여 트랙터 47대, 콤바인 47대, 이양기 38대, 기타 부속기종 229대 등 농기계 361대를 구입했다. 이를 시·군별로 임대해 3억4천4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을 뿐 아니라 대형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되자 다른 자치단체들도 경기도의 사업성과를 따져보고 도입을 검토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부채의 주범인 농기계 구입대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사업”이라며 “올해는 화성군 등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하고 농기계도 더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설에는 우리 농수축산물로

“설에는 우리 농수축산물을 애용합시다”.경기농협은 설을 맞아 각종 제수용품과 과채류 등 국산 농산물을 10∼30%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별 직거래장터 등 설맞이 우리농산물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도내 28개 시·군 107개소에서 개설되는 장터에는 제수용품과 함께 농특산물 선물세트, 축산 가공품 등을 시중보다 최고 30%까지 싸게 판매한다.<표참조> 이와함께 장터마다 제기차기, 팔씨름, 사과껍질깎기 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우리 농축산물 판매에 적극 나섰다. 우선 도에서 엄선한 100개 농가의 우수한 농산품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농장(www.kgfarm.or.kr)에서 중간 유통없이 생산지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또 안전한 농산물만 선정한 G마크 농산물(경기도지사 인증 우수 농산물)을 수신자 부담 전화(080-031-6688) 주문을 통해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경기농협에서 설을 앞두고 운영하는 특별 직거래장터를 통해서도 경기도가 선정한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수협도 23일까지 전국 25개 수협 바다마트에서 굴비, 한우 갈비 등 설 성수품을 시중가보다 10% 싸게 판매하며 이 기간동안 조기 762t, 명태 711t, 오징어 914t, 김 24만7천속 등을 집중 방출키로 하고 영광굴비와 제주옥돔, 젓갈, 건어류 등 수산물과 한우갈비 등 농·축산물 선물세트 120종을 개발했다. 경기남부수협도 젓갈 등 수산물을 10∼20% 싸게 판매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손실액이 투자액 육박하는 엔젤클럽

경기도가 유망벤처기업들을 유치해 설립했다는 ‘경기엔젤클럽’회원사들의 손실 규모가 135억원으로 투자 규모를 육박하는 등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기술력과 장래성 있는 도내 유망벤처기업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 및 경영진단 등을 지원,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 99년 5월 1억5천만원을 투입해 경기엔젤클럽을 설립했다. 개인 투자가가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 1구좌당 500만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클럽에 등록된 회원사는 29개사이고, 여기에 투자한 회원수는 1천750명이며 투자 규모는 모두 154억원이다. 그러나 이들 회원사의 재정 상태를 보면 절반 이상인 16개사가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발생한 손실액이 H㈜ 4억8천900만원·㈜T 4억1천600만원 등 무려 135억2천100만원으로, 손실 규모가 투자 규모를 육박하고 있다. 현재 이들 회원사중 코스닥에 등록된 상장기업은 2억6천5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낸 ㈜M사 단 1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칙상에 투자가가 클럽을 탈퇴하거나 회원사가 도산했을시 투자비 회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 만일의 경우 투자가가 재정적 손실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마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주식 투자처럼 본인 판단에 의해 투자하는 것임으로 개인들의 재정적 손실을 보장할 수 없다”며 “회원사 대부분이 창업 초기이고 또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