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교통유발부담금 30% 인상

교통유발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당 350원에서 450원으로 30% 오르고 매년 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빠르면 오는 8월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매시장으로 분류된 대형 건물도 연면적이 3천㎡를 넘으면 백화점과 같은 높은 교통 유발계수를 적용,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담금을 물지 않던 골프 연습장, 극장, 박물관, 터미널, 자동차 정비공장 등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주한외국기관, 교육시설, 종교시설 등은 종전처럼 면제된다. 특히 매년 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되는 기간만큼 매달 1.3%씩 연체료를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오는 30일 이런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진 다음 도시교통촉진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오는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건교부, 택배사업 규제 및 육성정책 추진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택배사업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규제 및 육성 정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TV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의 활성화로 택배사업이 최근 몇년간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지원 및 규제방안이 전무, 소비자 피해가 느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달초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 등 주요 업체 임원들과 만나 업계의 요구를 청취하고 전문연구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중 육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가 구상하고 있는 주요방안은 적재물 보험 도입, 표준약관 및 가격산정표제정, 소비자 보상책 등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평택항서부두 준공지연

오는 6월 준공예정이던 평택항 서부두가 마무리공사 지연 등의 이유로 오는 연말께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서부두 축조공사 올해 사업분인 부두시설 포장과 잔교건설 등 마무리 공사를 담당할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이와관련, 서부두공사의 준공시기는 잔교시설, 조명공사 등이 모두 끝나는 오는 연말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양청은 그러나 “현재 서부두 안벽축조공사는 예정대로 공사를 벌이고 있어 오는 7월께면 야간을 제외한 낮시간대는 선박들이 부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택항 서부두 부두운영회사 선정 등 부두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도 지연이 불가피해 부두운영시기는 내년이나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97년 5월 착공한 평택항 서부두 축조공사는 정부예산 678억5천200만원이 투입돼 3만t급 선박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중기청, 벤처평가기준 대폭 강화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승인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21일 인천지방중기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일부 사이비 벤처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올바른 벤처활성화 정착을 위한 평가기준 강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평가업무 처리지침’을 제정,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개 벤처평가기관에 통보했다. 처리지침에 따르면 벤처기업 평가 합격점을 종전 60점에서 6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문 평가자에 의해 평가된 결과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재평가토록 돼 있다. 또 무분별한 벤처승인 신청을 막기위해 1차 평가에서 탈락한 기술은 6개월 이내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타 평가기관에 비해 합격률이 현저히 높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을 평가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문제발생 시 평가기관지정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농협 올해안에 120개 일선조합 합병추진

농협은 1천387개 일선 회원조합 가운데 올해내로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조합 등 120개 조합의 합병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앙본부의 4개 부서를 줄이고 374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된다. 농협중앙회는 20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하고 구체적 합병대상 조합은 부실조합 경영지도 결과, 2000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를 감안해 오는 3월중에 확정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영부실조합은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경영지도를 통해 먼저 구조조정을 실시한 뒤 합병하고 설립인가 기준 미달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생활권을 중심으로 합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농협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갖고 교육지원부문의 경영검사부가 폐지되고 농업경제부문의 유통부와 판매부가 판매지원부로, 품질관리부와 인삼사업부는 인삼부로, 한우낙농부와 중소가축부는 축산지원부로 각각 통합되며 정원 374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다음달 휘발류값 크게 오를 전망

올들어 소폭 내렸던 휘발유값이 국제유가의 강세와 환율상승 여파로 인해 다음달중에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해 ℓ당 6∼10원이 내려 ℓ당 1천310원대인 휘발유 가격이 다음달중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두바이·오만·타피스유)도입 평균가격이 배럴당 23달러로 작년 12월의 24달러보다 내렸으나 달러당 원화환율은 평균 1천284원으로 지난달 1천217원에 비해 67원이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원유 도입가격면에서는 ℓ당 10원가량의 인하요인이 발생했으나 환율상승에 따른 환차손 부담은 크게 늘어나 리터당 40∼50원 가량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지난 17일 하루 150만배럴을 감산키로 합의한데다 추가 감산까지 예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최근 급상승세로 돌아서 원유도입비용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이유로 정유업계는 다음달중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환율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을 전부 가격에 반영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유사 관계자는 “원유수입 대금 결제가 3개월 이후에 이뤄지는 관계로 원화환율이 1원씩 오를 때마다 60억∼7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하는데다 한동안 안정세였던 국제유가도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현추세대로라면 다음달 석유제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2 00:00

BIS 자기자본비율 2004년부터 대폭 강화

금융기관 경영건전성 평가의 주요 기준이 돼온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오는 2004년부터 대출받는 쪽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가신용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기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며 국내 금융기관들도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을 더욱 꺼리는 방향으로 대출행태가 바뀔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9일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지난 16일 현행 자기자본규제협약을 대체할 신 자기자본규제협약안을 마련, 연말까지 확정한 뒤 오는 200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협약안은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 차주별·신용도별로 위험가중치를 달리 적용하는 표준모형을 두고 있다. 현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국가에 대한 채권은 위험가중치가 무조건 0%인 반면 새 안에는 등급에 따라 0∼15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며 은행이나 기업도 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BBB이기 때문에 새 기준에 따르면 5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각 나라의 은행들은 위험가중치를 평가할 때 표준모형을 따르지 않고 은행 내부적으로 만든 모형을 쓸 수도 있으나 국제기준에 미달되는 내부모형일 경우 국가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내부모형은 ▲채무자의 부도율은 은행이 평가하고 부도시 손실액 등 다른 리스크 요소는 감독당국이 관할하는 기초모형 ▲다른 리스크 요소까지 은행이 자체평가하는 선진모형 등이 있다. 한국은행은 해외차입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신인도를 IMF 체제 이전 수준(AA-)으로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20 00:00

해외시장 개척단 수출활성화에 일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파견된 해외시장 개척단이 활발한 무역활동으로 수출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 5월 세계 16개국에 20명의 경기지역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 활발한 무역활동을 벌인 결과 90만달러어치의 수출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파견됐던 박병훈씨는 후원업체인 신기산업(대표 김해수)을 위해 독일, 프랑스 등 에어컨 생산업체와 꾸준한 상담활동을 벌여 이스라엘 바이어와 전자부품을 연간 30만달러어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해외시장개척요원인 이정길씨는 CCTV 생산업체인 펜타닉스(대표 유경애)의 스리랑카 시장진출을 위해 소형 및 흑백 저가품 시장을 집중 공략해 연간 15만달러어치의 CCTV 및 관련부품 공급계약을 현지바이어와 체결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파견요원인 이기택씨는 후원업체인 썬프라텍(대표 배인선)을 위해 경보기 시장을 집중 공략해 짐바브웨 바이어와 12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켰다. 또 이들 해외시장개척단은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현지시장조사는 물론 각종 박람회 참가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는 등 활발한 시장개척 활동을 벌였다. 허범도 경기중기청장은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 파견돼 쌓은 산지식과 피땀흘려 수집한 각종 해외시장 정보 등을 도내 중소기업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0 00:00

올해 건설업체 1만여개 퇴출 전망

4만개에 육박하는 건설업체 가운데 올해 1만여개업체가 퇴출될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작년말까지 2천240개 업체의 등록을 말소했고 2천637개 업체는 조사중이며 1천47개 업체는 등록증을 자진 반납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또 공사 수주만을 위해 난립하는 유령업체를 없애기 위해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춰야 업체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사항도 3년마다 갱신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작년말 3만9천801개에 이르는 건설업체 중 1만여개가 퇴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가장 낮은 값을 제시한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되 공사 이행보증서 발급시 업체의 재무상황 및 신용도를 위주로 수수료를 정하게 해 중대형 부실 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사를 2003년까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한편 공사이행 보증기관의 공사비 보증 비율을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높이기로 했다.

경제 경기일보 2001-01-20 00:00

시중은행권 수신금리 재인하 움직임

시중은행들이 또다시 수신금리를 재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신금리를 인하키로 한 은행은 현재 조흥은행, 제일은행, 서울은행 등 3개은행이며 국민은행도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 러시가 한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은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를 6.8%에서 6.6%로, 서울은행은 0.3%포인트 내려 1년짜리 정기예금을 6.5%로 고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1년짜리 정기예금금리를 6.8%에서 6.5%로 낮췄다. 제일은행도 금리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금리인하 폭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 한빛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기와 금리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금리인하에 따라 고객들의 은행권 이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중은행은 최근 국고채 유통수익률이 5.7%에 달해 은행입장에서는 수신금리를 6.5%로 잡더라도 여전히 자금운용이 어려운 상황이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확실히 살아났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0 00:00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