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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 규모 감소

건설업계의 일감부족 심화로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규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에 발급한 계약보증 규모는 모두 2조7천26억8천300만원(4만1천518건)으로 전년대비 13.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같은 계약보증실적 규모는 지난 97년의 55%에 불과한 수준으로 나타나 일감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의 계약보증실적은 지난 96년 4조7천679억3천400만원에서 97년 4조8천421억7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한 이래 98년 4조1천321억5천700만원, 99년 3조1천262억6천800만원 등으로 IMF체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함께 계약보증의 건당 규모도 지난 96년 1억1천400만원에서 97년 1억1천200만원, 98년 9천600만원, 99년 7천400만원, 2000년 6천500만원으로 해마다 작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제조합의 계약보증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데다 지난 98년 이후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등 시설사업예산을 완공위주로 편성하면서 민간 및 공공건설투자가 급속히 냉각, 건설업체들의 신규공사 수주물량이 격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7 00:00

2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연금 판매

오는 2월1일부터는 은행과 투신, 보험 등 각 금융권이 새 연금저축을 발매,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한도가 분기별 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 연금저축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2월1일부터 은행권 공동상품으로 새 연금저축을 발매할 계획이며 투신이나 보험권도 2월초에 새 연금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기존 개인연금과 마찬가지로 가입한도가 분기별 300만원이며 기존 상품과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는 두 상품 모두에 한도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 기존 상품은 은행, 투신, 보험사만 판매했으나 새 상품은 은행 신탁계정과 뮤추얼펀드 등도 판매할 수 있다. 단 새 상품이 판매되면 기존 상품의 신규 계좌개설은 되지 않는다. 기존 상품은 불입시 불입액의 40%만 소득공제(연간 공제한도는 72만원)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내지 않는 반면 새 상품은 불입액 전부(연간 한도는 240만원)를 소득공제해주고 대신에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가입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은 두 상품이 같다. 기존 상품의 과세체계는 연금을 받을 때까지 유지되며 새 상품 가입자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불입시 세금을 적게내고 싶은 사람은 새 상품에, 연금을 탈 때 세금을 안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존 상품에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27 00:00

[테마]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정부는 최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여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5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2003년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장비를 현대화하고 2004년까지 전국 농경지의 토양특성을 필지별로 전산화해 농민에게 적합한 재배작물과 비료사용량을 알려주기로 했다. 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벌여 사료·녹비작물재배지역을 현재 3만㏊에서 2005년까지 14만4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만2천500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기술 시범포와 농협간이토양 진단센터를 각각 1천775개소와 366개소로 확대 설치해 친환경형 품종, 자재 및 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05년에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현재보다 30%정도 줄고 친환경농산물 비율도 현재 1%에서 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 농경지와 농업용수 등 농업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보전·이용체계를 확립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 4년에 한번씩 농경지의 비옥도와 중금속 함량 등을 측정하는 토양변동 조사를 실시하고 2년마다 전국 1만8천개의 저수지에 대한 수질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병해충 발생시기, 발생량, 발생 근원지 및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검토하고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다년 사용 하우스 비닐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자원재생공사의 폐영농자재 수거기능을 강화한다. ▲현장형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보급 2005년까지 모두 151억5천만원을 투입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친환경농업기술을 농림기술개발사업으로 발굴, 지원하고 병해충 복합저항성 품종과 복합내재해성 품종 등 환경친화형 품종을 육성한다. 또 농업인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작물별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을 개발 올해 벼·사과·딸기를 시작으로 2003년 시설토마토·시설고추 2005년 수박·감자·배·포도·감귤·노지고추 등의 친환경농업 표준기술을 농가에 보급한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현재 16곳에서 2005년까지 70곳으로 확대,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의 중심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친환경농업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영자금과 경영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2002년부터 친환경가족농단지조성사업과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합, 효율성을 높여나간다. 또 친환경농업 실천능력을 갖춘 농업인 위주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지원방식을 바꿔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재 2천100개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을 2005년까지 2천600개로 늘려 지원하고 올해 안에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을 마련, 2002년부터는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표시신고제와 품질인증제로 이원화됐던 친환경농산물 관리제도를 올해 7월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로 통합,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7 00:00

인천항 이용료인상 봇물

인천항 원목 운송비 13.5% 인상에 이어 장비운송업계와 해상운송업체가 잇따라 이용료를 크게 인상키로 하는 등 인천항 관련업계 각종 이용료가 연초부터 크게 들썩이고 있다. 인천항 장비 및 해상운송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대한중기협회 항만하역페이로다 협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장비임대료를 평균 32.2%인상키로 하고 하역회사에 인상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지난 96년 4월 이후 장비임대료를 동결해 왔다며 지난 5년여간의 원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인천예인선 선주협회도 다음달 10일까지 예인선료를 현행보다 43.8% 인상해달라며 인천항만하역협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부선을 견인하는 예인선들은 300마력 기준으로 1일 작업시간을 1시간 줄인 3시간미만으로 하고 사용료도 현행 29만2천원, 58만1천원에서 42만원, 84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예인선 선주협회는 인상협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박운항을 중단하겠다며 하역협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인천항만하역회사들은 그러나 이용업체들로 부터 인천항 하역료를 제값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업계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역협회를 통해 적정인상안을 마련중이다. 그러나 인천항 일반 운수업계와 육상크레인업체, 기타 중기업체 등도 이번 협상결과를 보고 하역업계에 인상요구를 할 계획이어서 항만관련업계의 모든 이용료가 연초부터 큰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앞서 인천항 원목운송회사들은 지난달 1일부터 하역회사들과 원목운송중단사태까지 가는 파국을 맞으면서 13.5%의 인상을 관철시킨바 있다./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7 00:00

코스닥, 8월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코스닥증권시장은 오는 8월부터 가격제한폭을 확대하고 12월부터는 시간외 종가 매매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25일 올해 주요 사업계획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과제를 채택,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8월부터 가격 제한폭을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매매거래일시중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가격 안정과 균형가격 발견 기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부터는 시장가 주문제도와 시간외 종가 매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유도해 시장의 변동성을 개선하는 등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밖에 사이버 야간시장 개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등 24시간 거래 체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실업기술자 위해 기술인력지원사업 실시

경기중소기업청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실업기술자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술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인력지원사업은 대기업 및 연구소의 실직 고급기술인력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전문기술인력을 기술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은 신청일 현재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등에 구인등록후 2주이상 구인노력을 하였거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에 한하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4∼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자는 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국민연금 수혜자 및 실업급여 수급액이 30만원 초과자는 제외) 만 18세이상 60세이하의 기술자여야 하며 시·군·구·동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구직등록 또는 구직활동확인서와 함께 경기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자의 근무조건은 일당 2만2천750원(간식비 및 교통비 5천원 별도지급)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일당의 30%는 업체가 분담한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성남 판교, 파주 운정 등 토지거래 감소

경기도내 택지 등 개발예정지구인 성남 판교와 파주 운정, 화성 동탄지구 등의 지난해 토지거래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구의 외지인 토지거래가 지난 99년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개발정보가 이미 유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5일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성남 판교, 파주 운정, 화성 동탄 등지에 대한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 판교지역의 경우 지난해 21필지 6만4천㎡가 거래돼 전년인 99년 25필지 4만4천㎡보다 필지는 줄었지만 면적은 늘었다. 이중 외지인들의 토지거래 동향은 99년 19필지 3만5천㎡였으나 지난해 6필지 3만2천㎡로 줄었다. 파주 운정지구는 99년 72필지 11만3천㎡가 거래된 것과는 달리 지난해 48필지 2만㎡에 불과했으며 이중 외지인 거래는 지난 99년 17필지 1만9천㎡에서 지난해 22필지 6천㎡로 필지는 늘고 면적은 줄었다. 특히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지난해 95필지 8만6천㎡에 불과했지만 지난 99년에는 291필지 39만8천㎡ 로 대대적인 토지거개가 이뤄졌으며 이중 외지인 거래도 99년 70필지 15만8천㎡에서 지난해 21필지 3만2천㎡로 크게 감소했다. 도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토지거래 현황 추이를 보면 지난 99년 이들 지역내 개발정보가 새어 나가 집중적인 토지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동수원-북수원간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오는 4월부터 신갈∼안산간 고속도로의 동수원∼북수원(6.4㎞)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4월부터 900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이에따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신갈분기점과 동수원 인터체인지 사이에 있던 톨게이트를 철거하고 동수원인터체인지와 북수원인터체인지에 각각 톨게이트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무료로 동수원∼북수원을 오가던 차량들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공사가 끝나는 4월부터 통과시 통행료를 물게 돼 이 구간 차량 운전자의 반발과 함께 북수원 일대의 교통혼잡이 다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도로공사측은 “이 구간 통행자만 요금부담이 늘었을 뿐 이 구간을 지나 신갈과 안산으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부담은 종전과 같다”면서 “오히려 이같은 조치로 부곡인터체인지와 동수원인터체인지 등에서 구간별로 요금을 내야했던 운전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경기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1위

경기농협지역본부가 지난해 농협중앙회 종합업적평가에서 전국 13개 지역본부중 1위를 차지했다. 25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혁신과 농가실익사업을 추진하고 경기농협 4대 상생운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며 농업인과 회원조합 위주의 섬기는 경영을 실천한 결과 96년이후 4년만에 1위를 달성했다. 농산물 유통혁신 부문에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조6천억원의 농산물 공동판매 실적을 기록했고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6천102억원으로 전년보다 11.1%나 성장했으며 인터넷을 통합 농협쌀 판매가 13억원에 이르렀다. 농업인 실익사업으로는 8천500억원의 농업인 신용보증, 친환경농업 육성,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의 산학협력 등이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신용부분에서도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확대, 신용카드 회원 전국 최초로 60만명 돌파, 농촌보험이 농협공제료 1조3천억원 돌파 등 각 평가 항목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농협 관계자는“최우수 지역본부 선정은 지난 96년 이후 4년만”이라며“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올 건설경기 부진 전망

올해 건설경기는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SOC 등 정부차원의 공사물량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300개 회원사(156개사 응답)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올해 건설경기는 2000년과 비교할 때 다소 부진할 것이라는 응답이 42.3%로 나타났으며 많이 부진할 것이라는 응답도 21.2%나 돼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장기불황에 대해 건설업계 전체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침체이유에 대해 완공공사 위주의 예산편성으로 인한 신규유발 효과 미흡(44.2%)이 가장 많았고 재정적자에 따른 공공부문 투자확대 곤란(30.8%), 금융권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금회수 등 경영침체 지속(23%), 수도권 등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가장 바람직한 건설산업 발전방안과 관련 응답자의 75%가 SOC 등 정부차원의 공사물량 확대를 들었고 신금융기법 도입을 통한 자금난 해소(11.5%), 사업구조조정후 투명한 경영(7.7%), 기술개발 투자 및 확보(1.9%)로 나타났으며 건설업면허 기준강화가 3.8%로 기타의견으로 제시됐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관련제도로 적격심사제 등 입찰 및 계약관련 제도(84.6%)를 꼽아 입찰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이었으며 일반건설업 면허와 전문면허 중복보유 허용(7.7%), 일반업자간 하도급허용(3.8%),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3.8%) 등을 지적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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