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올해 실시되는 농림사업

지난해 우리농촌은 구제역으로 수출이 중단되면서 돼지 가격이 폭락하고 과일·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도 약세를 면치 못하는 한해였다. 이같은 파동속에 농민들은 ‘농정실패의 근본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시위를 벌였다. 더욱이 2001년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고 중국의 WTO가입이 가시화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실시되는 농림사업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지원대상은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 및 개별농가로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경영체로 컨설팅비용은 한 경영체당 평균 1천만원(법인 300만∼1천400만원, 개별농가 200만∼700만원)으로 국고보조 30%, 지방비보조 20%, 자부담 50% 비율로 지원한다. 계약기간은 1년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축산분야, 원예·특작분야 법인경영체 또는 개별농가중 시·도 및 시·군단위 정보화교육기관,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의 농업정보화교육을 3일이상 이수했거나 계약 이후 일정시기 이내에 이수할 예정인 경영체다. ▲후계농업인 육성 신규 후계농업인은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만40세미만인 자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돼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각 자치단체장이 해당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 육성 대상자로 선발·확정한 사람이다. 지원단가는 신규는 벼농사인 경우 3천∼5천만원, 축산은 2천만∼3천만원, 기타는 2천만∼5천만원씩 차등지원된다. 지원조건은 100% 국고 융자이며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신규 금리는 연 5%이다. 선정시 평가내용은 신규후계농업인인 경우 영농정착의욕(100점),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13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70점), 영농사업계획(100점)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농가도우미 지원 지원대상은 87개 시·군에 거주하는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도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농업인중 출산 혹은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에 지원한다. 사업 해당지역은 경기·인천지역의 경우 인천 강화, 경기 평택, 이천, 안성, 여주, 화성, 광주, 남양주, 포천, 김포, 용인, 파주, 양평, 양주, 연천, 가평, 고양이다. 지원액은 하루 8시간을 이용을 기준으로 2만1천600원까지 지원한다.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지 120일 기간중에 신청하면 30일 범위안에서 영농관련 작업에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출산(예정)확인서 또는 기타 출산(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도우미는 농가에서 직접 지정해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직계 존·비속이나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다. 지정할 사람이 없는 경우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면 된다. ▲농산물표준규격화 농산물 물류표준화 대상사업은 팰릿(개소당 100매이내), 플라스틱상자(개소당 1000매이내), 지게자·전동차·마늘줄기절단기와 비파괴당도측정기 구입비가 대상이며 지원대상은 생산자조직과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농산물공판장,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등이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촉진 대상은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연합회 회원 등이다. 지원기준은 팰릿 및 플라스틱상자를 기자재 공동이용 회사로부터 임대 사용할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기준단가는 팰릿 한장당 1천500원, 다단식나무상자 667원, 플라스틱상자 490원이다. ▲산지유통활성화 산지농협 유통활성화 신청자격은 산지농협중 최근 1년간 양곡류를 제외한 판매·가공사업 실적이 50억원이상인 농협으로 한정된다. 다만 3개이상 농협이 결성한 연합사업조합과 2개 이내 특정품목 중심으로 전문화가 진행된 조합도 유통사업실적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01년도 사업비와 지원액은 정부와 농협자금 등 모두 3천700억원이다. 한개소당 한도액을 60억원으로 하되 조합원수 5천명 이상의 광역조합, 연합사업조합, 산지유통센터 또는 가공시설 운용조합, 유통명령제 시행조합은 9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정부, 추곡 180만가마 추가 수매

정부는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추곡 180만가마를 추가 수매하기로 했다. 또한 농정의 주요시책을 증산보다는 가격안정에 중점을 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추곡을 수확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위해 농가의 추가수매 희망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300여만가마 정도로 파악돼 정부가 1천억원을 지원해 180만가마 정도를 수매할 계획이다. 또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요시책을 증산보다는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어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무와 배추 등 5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계약재배 품목을 대폭 늘리는 한편 최저 보장가격도 현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수 재배농가와 출하 계약을 체결해 시세가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가격차를 일정 수준 보전하는 과실 계약출하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마련한 농가부채 특별조치법은 당사자인 농민들로는 다소 불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사회각계의 공통분모를 고려해 만든 최선책임을 이해해 달라”고 농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대학 해외인력 활용 해외시장개척 인기

대학의 해외인력을 활용한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사업이 중소기업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1월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종합연구센터와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다. 경기중기청은 2개월여간 신청을 받은 28개 업체 가운데 10개 업체에게는 해외시장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바이어 알선 등이 끝난 상태이며 나머지 18개 업체는 처리중에 있다. 위성방송 수신기 생산업체인 (주)토필드는 중남미 위성방송 시장정보 및 바이어를 알선받았으며 Pet Chip생산업체인 대건산업(주)은 중국내 Pet Chip시장규모 및 관세율, 바이어 등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경기중기청은 자료구입비, 현지교통비 등 해외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체당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경비는 의뢰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한국외대 해외인력은 51개국에 해외리포터, 교환교수 및 학생, 해외동문회 등 1만2천여명이 퍼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신규 바이어발굴 및 알선, 현지 연락대행, 해외 유망 수출시장에 대한 현지시장의 경쟁자, 경쟁상품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수준 등의 구체적인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중기청 송종민 사무관은 “세계 각처에 퍼져있는 대학인력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는 수출중소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올해는 사업규모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공공기관 상반기 중기제품 26조원 구입

공공기관 상반기 중소기업제품 26조원 구입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 세출예산의 36%인 58조1천억원을 1·4분기에 배정하는 등 상반기에 63%인 101조원을 조기 배정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1·4분기 13조원 등 상반기에 26조원어치의 중소기업제품을 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이 경기부양이 아닌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한적 경기조절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4일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소비·투자심리회복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투자비 성격의 예산 86%인 18조7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도 70∼80%인 4조∼4조5천억원을 상반기에 주기로 했다. 대졸 실업자와 전문인력의 취업확충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실업대책을 1월중에 마련키로 했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1·4분기에 실업자 94만4천명, 실업률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들의 설비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산업기반자금 4천79억원, 구조개선자금 7천500억원, 정보화촉진기금 2천190억원 등 3개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0.75%포인트 가량 내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증대되고 하반기 국내 구조조정의 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택지개발예정 양주 고읍일대 건축허가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양주군 양주읍 고읍·광사·만송리 일대 166만8천㎡에 대한 건축허가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4일 양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이 이 지역의 건축허가 제한조치건의를 도가 승인함으로써 양주읍 고읍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전까지 이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주군은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하게 되며, 공고일로 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오는 6월30일까지 이 지역에서 신규 건축물·공작물의 건축 및 대수선이 전면 제한된다.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나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축물의 설계변경 행위는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제한에서 제외되며, 건축허가 제한일전에 건축허가를 위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이미 신청한 경우도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광역교통시설과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검토, 자족기능시설 확충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 추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6월30일까지 지구지정이 안될 경우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한차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주=최종복기자 jb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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