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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종합토지세 과표 단일화

올해부터 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표가 개별공시지가로 책정되고 27개 시·군의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단일화된다. 경기도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토지분 취득·등록세의 과표적용 비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행 공시지가의 90%인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이같이 토지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한 것은 그동안 공시지가의 90%를 과표로 잡았으나 납세자들의 신고사항의 절반가량이 공시지가보다 높게 취득·등록세를 신고함에 따라 현실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도는 또 그동안 종합토지세를 필지별로 차등적용하던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 등 10개 시·군을 단일적용지역으로 고시해 단일적용지역을 27개 시·군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필지별 적용비율이 달라 종합토지세 산정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만을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 사치성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표 준액을 수시로 조정, 과세형평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3 00:00

상반기 8천300가구 임대아파트 공급

올 상반기 수도권지역에 8천300여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 2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계속된 경기침체로 목돈 부담이 적은 임대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올 상반기 민간 건설업체가 경기·인천지역에서 모두 8천386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은미주주택은 고양시 벽제에서 6월중 1천480가구를, 은아주택은 남양주시 오남리와 고양시 벽제에서 모두 2천34가구를 4∼6월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인천 시화지구에서 처음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가구 순위내 분양실적을 올린 건영은 올 상반기 550가구를 나누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남건설은 용인시 기흥 204가구와 화성군 태안 700가구를 2월에 공급한 뒤 용인시 신봉지구 998가구를 6월에 추가 공급한다. 임대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전세값 상승으로 목돈부담이 적고 주거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일부 건설업체들이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로 전환해 높은 실적을 올린 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3 00:00

소비자물가 3%대로 안정 전망

올해 물가는 상반기에 상승곡선을 그리다 하반기에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인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3.4%, 3.9%로 전국평균(3.2%)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가 상반기중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만 하반기들어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면서 연평균 3%대(3.0∼3.9%)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총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국제원유 등 원자재 가격과 임금, 부동산 가격도 안정돼 물가 역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등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경기·인천지역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가 1일 발표한 ‘12월중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투약 및 주사료, 진찰료, 도시가스 등 공공서비스가 10%이상 크게 올라 전년동월에 비해 각각 3.4%, 3.9%가 상승했다. 이는 전국평균 3.2%상승률에 비해 높은 것이다. 상승품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투약 및 주사료가 68.9%, 진찰료 41.4%가 각각 올랐으며 도시가스는 21.1%·20.6%, 휘발유 6.1%·6.4%, 집세 2.7%·3.0%, 개인서비스 2.3%·2.9% 등이 인상됐다. 특히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던 소비자물가는 12월들어 경기·인천 모두 0.5%씩 상승했는데 이는 연말을 맞아 휘발유, 프로판가스, 스낵과자, 남녀구두 등 공업제품이 크게 오르면서 집세, 공공서비스 등과 함께 물가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굿모닝경기>강촌 동아아파트 입주민들

고양시 일산구 마두2동에 있는 강촌 동아아파트. 일산 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개발된 시범단지로 지난 92년 입주, 현재 720가구 3천여명의 입주민이 살고있다. 입주민들은 자부심은 서울 강남 부촌의 아파트 못지않다. 삶의 애환을 담은 소식지를 통해 동고동락하는 입주민들의 모습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부러워 할 정도다. 주민들 동정에서 부터, 백일장은 물론 아파트 살림살이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나누는 속에 입주민들은 어느덧 불협화음을 모르는 이웃이 됐다. 이같은 ‘동아 한마당’을 일궈내기까지는 발행인 송주선씨(56)과 편집장인 김석천씨(56)의 눈물어린 노력이 뒷받침됐다. 지난 98년 10월20일 창간한 ‘동아 소식지’는 3년여동안 월간으로 발행, 삭막하고 공허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너와 내가 아닌 우리모두의 생활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꿈을 안고 입주민들에 다가갔다. 그러나 일부 입주민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냐” “재원은 어디서 충당하느냐”등의 이유로 비아냥과 의심의 눈초리를 번득거렸다. 이에따라 송씨는 4페이지 소식지를 만드는데 사생활을 포기, 하루 4시간을 꼬박 바쳤고 소설가인 김씨는 작품을 뒷전으로 한채 구청과 시청 등을 일일이 방문, 기사게재를 요청했다. 또 인근 상가 등을 찾아다니며 1만∼2만원 정도의 광고게재를 허락받아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했다. 칼럼 등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글이 문제였다. 소식지를 완성하기 까지 1주일이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주민들의 원고가 없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린이의 작품은 줄을 이었으나 주부들의 글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주민들이 하나 둘씩 아파트 소식지를 통해 생활 불편이나 하고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으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청탁하던 원고에 대한 걱정은 말끔히 씻었다. ‘동아 한마당’은 면별로 특화돼 있다. 1면에는 아파트 주요행사와 일산의 주요이슈를 전하는 소식마당 , 2면에는 시청, 구청에서 실시하는 강좌 등을 소개하는 문화마당, 3면에는 입주민 어린이들의 동시와 독후감, 수필 등을 싣는 어린이 글마당, 4면에는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게재하는 생활마당 등 매우 다양하다. ‘동아 한마당’이 유명해지자 요즘 들어서는 인근 아파트에서까지 소식지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주민들과 입주민 대표들이 찾아온다. 여기에 아파트 관리업체인 율산개발(주)이 난방비 절감과 외부에 맡겼던 각종 공사 등을 자체해결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 관리비를 대폭 낮춰 인근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7만여원 낮아졌고 이같은 사실은 소식지를 통해 입주민들에 공개됐다. 이에따라 여느 아파트와 달리 관리업체가 공사업체와 결탁, 관리비를 빼돌렸다는 잡음이 전혀없으며 인근 부동산에는 이 아파트만을 고집하며 전세물건을 부탁하는 사례도 늘고있다. ‘동아 한마당’을 발행한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골절을 겪었지만 매월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발간, 지상(紙上)을 통해 관리비와 입주민들의 의견을 여과없이 실어온 덕분에 주민들 뿐 아니라 신도시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았다. 여기에 상가의 광고도 꾸준히 늘어 현재 600여만의 적립금도 만들었다. 또 입주민들은 좋은 아파트 만들기 모일을 만들어 지상(紙上) 공간 뿐아니라 현실 공간에서도 백일장, 체육대회 등 각종 모임을 가졌다. 이후 아파트 단지 대청소, 불법주차 추방운동, 불편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아파트를 만드는데 주력했다. 이와관련 송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일산 신도시 103개 아파트 단지를 비롯, 총 203개 공동주택 대표들의 모임인 일산 신도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쾌적한 아파트 생활공간을 가꾼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발행인인 송씨는 “적립금이 천만원대에 이르면 불우이웃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우리 아파트 개념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해야할 것 하지않냐”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 98년 이 아파트에 자리잡은 이은경씨는 “아파트하면 보통 개인적이고 도시적이잖아요. 저희는 안그래요”라며 “이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자랑을 늘어 놓았다. 송씨는 “이제는 동아한마당을 통해 불신과 단절된 대화의 벽을 허물었다”며 “이에따라 주민들은 공동생활의 참맛을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산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인터뷰> 이웃간에 벽이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파트 소식지인 ‘동아 한마당’ 발행인 송주선씨를 만났다. 소식지를 만들면서 가장 어렸웠을 때는 언제인가 생각해 본다. “지난 98년 창간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재원 충당 문제와 ‘소식지 만들어 봐야 작심삼일 아니겠냐’며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고…. 그러던중 소설가인 김석천씨를 만났지요. 그때 기쁜 심정은 말로 못합니다”. 문제는 동아 한마당 4개면을 채울 원고. “1면은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아파트 관련 칼럼과 한달동안의 이슈를 발굴, 게재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의 글이 없어 애간장도 많이 태웠어요. 어린이들의 동시나 독후감 등 작품이 힘을 주었지요” 이웃간 벽이 쌓여있다는 아파트에서 매월 한차례 발간하지만 3년동안 한번도 쉬지않고 발행했다. 과연 그 저력은 어디 있었을까. “입주민들의 생활과 바램을 솔직하게 다뤘지요. 아파트는 개인의 생활 공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고 만나는 주민들마다 설득했죠. 결과가 좋았어요. 관리비 내역등 모든 것에 대해 지상(紙上)을 통해 투명하게 게재했죠. 모두가 좋아하더군요” 동아 한마당에 대해 인근 아파트에서 보는 시각도 곱지 않아 마음 고생도 많았다. 그러나 소식지 발간으로 보란듯이 600여만의 적립금도 모았다. “앞으로 적립금이 더욱 쌓이면 결손가정이나 불우이웃 등 소외계층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니죠” 입주민들의 희노애락을 담아온지 3년이 흘러 내년 6월께 입주자 대표임기를 끝내면서 ‘동아 한마당’발행인의 자리도 놓게된다. 그동안 개인사업과 소식지 발간으로 잠시 소홀했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즐길 계획이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테마>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

정부는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외환자유화에 따라 외환거래를 자유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외지급 및 휴대반출 한도 폐지 증여성 송금(현행 건당 5천달러 한도), 해외여행 경비(1만달러), 해외 유학비(2만달러), 해외 체재비(5만달러), 해외 이주비(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에 대한 현행 한도가 폐지된다. 그러나 증여성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을 때는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는 한국은행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여행자가 1만달러를 초과해 가지고 나갈 때 국세청에 통보되며 5만달러가 넘을때는 한은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체재비와 유학비 등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되고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한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넘으면 지금처럼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확인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판 대금을 반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 100만달러가 없어지는 대신 세무서가 부동산 매각자금인지를 확인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1만달러를 넘을 때 실수요 증빙을 하지 못하면 받게 되는 제재가 사라지고 대신 연간 사용금액이 2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내국인인 외화매입 한도 폐지 지금은 내국인이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2만달러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건당 매입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외국인도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1만달러를 넘을 경우 한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내국인간, 내국인과 외국인간 외화 매매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 1천달러 이하의 매매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예금·신탁거래 자유화 수출입업자 50만달러를, 개인은 연간 5만달러로 제한된 내국인의 해외예금과 해외신탁거래가 자유화된다. 그러나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할 때 한은에 신고해야 하며 연간 1만달러가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법인은 입금액 또는 잔액기준 50만달러를, 개인은 10만달러를 각각 초과할 때 연 1회 지정거래 은행을 통해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학교, 병원설립 등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범위에서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해진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은 한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SOC, 공공근로 등에 상반기 32조원 투입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 등 주요투자사업, 중소·벤처기업 지원관련 사업과 공공근로등 실업대책 관련사업 예산의 85%를 상반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정부는 구랍 30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확정했다.★표참조 정부는 예산집행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했다.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는 분기별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사업비는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지출원인행위의 기준이 되는 예산배정은 전체 세출예산의 63%(일반회계 65%, 특별회계 60%)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정부는 특히 경기활성화와 직접 연관되는 SOC 등 주요 투자사업, 중소·벤처기업관련사업에는 85%에 해당하는 32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집중배정했다. 이와함께 자금지출의 기준이 되는 예산은 월별 세수상황을 고려해 56%를 상반기에 배정, 지출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 개혁추진실적과 예산배정을 연계해 퇴직금누진제 미개선 등 개혁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실적을 점검한 후 배정키로 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LP가스 체적거래 홍보미흡..시행 차질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LP가스 체적거래제도가 홍보 미흡에다 비현실적인 의무규정 등으로 사전준비가 미흡, 시행초부터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LP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전업무용 건축물에 대해 LP가스 체적거래제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되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도시가스처럼 금속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7년 2월 14일이후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뒤 기존 업무용 건축물은 지난해말까지, 공동주택은 올해말까지, 단독주택은 2003년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이같은 LP가스 체적거래제에 대한 홍보미흡에다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조차 업무용 건축물에 입주한 사용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준비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행을 연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영업장 면적이 작은 식당,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도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LP가스 체적거래에 따른 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비현실적인 규정이란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LP가스 체적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량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적거래 예외대상 지정 및 시행시기 연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지난해 중소제조업 근로자 임금실태

지난해 중소제조업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은 113만8천원 수준이며 임금을 인상한 업체는 전체의 7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작년 9월 기준으로 상시종업원 20인이상 300인미만 1천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실태를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1인당 월급여액은 사무직이 131만2천원, 생산직은 105만9천원으로 생산직이 사무직 급여액의 80.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평균임금 인상은 1인당 7.1%가 인상됐으며 정기상여금을 인상한 업체가 5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한 업체는 90.1%에 달했으며 상여금 지급기준은 기본급 기준이 74.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통상임금기준이 16.1%, 월급여액기준 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상여금 지급률은 전년보다 19.8%포인트 증가한 358.9%로 나타났으며 지급금액도 전년대비 17.6% 증가한 248만9천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지급형태를 보면 사무직은 월급제가 90.3%로 가장 많은 반면 생산직에서는 시간급제가 29.7%, 일급제 22.9%, 일당 월급제 21.8%, 월급제 21.6% 등으로 임금지급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결정방식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회사에 일임하는 형태가 45.8%, 노사협의회를 통한 합의방식이 23.9%,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 또는 임금협약이 13.5% 등으로 조사됐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인천해양수산청 잘못된 민원업무 보상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일 잘못된 민원업무에 대해 민원인에게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 등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청은 이에따라 민원인이 같은 업무로 2번 이상 방문했을 경우 즉시 사실확인을 거쳐 해당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방문객에게 5천원 상당의 교통비를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으로 보상키로 했다. 또 민원인과의 전화통화시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경우 해당자를 철저히 교육하고 시외전화에 한해 2천원 상당의 전화카드를 보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만물류정보망(EDI) 장애로 24시간 이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때에는 정보망 이용료의 3배를 이용자들에 지불하기로 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2월부터 전화접속 인터넷통신료 11%인하

오는 2월부터 국내 네티즌들의 통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통신은 오는 2월 1일부터 전화선을 이용한 데이터통신서비스인 014XY의 이용요금을 277초당 41.6원에서 307초당 41.6원으로 11% 인하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국내 네티즌 1천여만명은 인터넷이용에 따른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11월말 현재 국내 인터넷인구는 1천700여만명이며, 이중 ADSL(비대칭 디지털가입자회선), 케이블TV망 등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350여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대부분이 가정가입자인 점을 감안, 가정마다 2명이상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보면 700여만명이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인구 1천700여만명에서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를 제외한 1천여만명이 여전히 전화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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