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행정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지방세 과오납에 따른 환급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7일 도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 징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던 과오납을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해 주민불편 및 분쟁소지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2000년도 과오납 실태, 과오납 미환부금 내역 및 발생원인, 미환부금 환부노력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도는 이 점검을 통해 환부대책을 수립, 일선 시·군에 시달하고 과오납 관청에 대해서는 지방세 탈루에 준하는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도내 지방세 과오납은 총 167억3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6억5천800만원이 납세자에게 환부되지 않고 있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경기도 건설본부는 직접 주관하는 각종 공사와 물품구매, 용역 등의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구비서류를 생략하는 등 입찰등록업무를 대폭 개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도 건설본부는 우선 입찰 참가업체가 종전 입찰참가신청서, 면허증사본, 사업자등록사본, 법인등기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조달청 전산입찰 시스템과 연계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OMR카드에 의한 입찰서 투찰만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달청 등록번호를 고유번호로 사용토록 해 그동안 입찰참가 등록번호 표기오류에 의한 입찰무효를 예방하기로 했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이번 입찰등록업무 개선으로 도 관내 7천여개 업체와 전국 4만5천여개 업체의 입찰참가등록에 따른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도 건설본부는 올 신규사업 73건을 1·4분기 이내에 모두 발주,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설연휴 휴무일수는 늘고 상여금은 각박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이번 설연휴가 주중 샌드위치에 끼여 도내 기업체의 휴무일 수가 크게 늘어나며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외에 특별 상여금이 지급되는 기업이 극히 적어 어느 설보다 쓸쓸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안산상공회의소와 도내 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설연휴가 샌드위치데이의 영향도 있지만 상당수 제조업체들이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감소에 공장가동률이 점차 떨어지면서 3일인 설연휴 법정휴무일보다 많은 휴무를 계획하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반월공단내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설에 법정공휴일보다 많은 4일이상 휴무업체도 91개 업체(57.6%)에 달했으며 최고 많이 쉬는 업체는 9일동안 휴무를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반월·시화공단이 법정휴무일 보다 많은 휴무를 한 41.2%에 비해 크게늘어난 것이다. 휴무일별 비율은 3일휴무가 67개업체(42.4%), 4일 17.1%, 5일 25.3%, 6일 11.4%, 7일이상이 3.8%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이번 설 연휴를 맞아 정기휴일인 3번째 토요일(20일)을 근무하는 대신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무키로 했다.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월공단의 조사대상 업체중 119개 업체(75.3%)가 설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지만 정기상여금 지급이 112개업체(9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별상여금 6개업체, 성과급 1개업체, 기타(연봉제포함) 3개업체로 나타났다. 상여금 정도를 보면 100%가 76개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150%가 3개업체, 200%가 2개업체였으며 50∼100%미만이 36개업체, 50%미만이 2개업체로 조사됐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일부터 2월14일까지 38일간 도내 519개소에서 4만7천여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영농기술분야와 생활개선분야로 구분되며 영농기술분야는 지역의 여건, 농업인 교육수요를 토대로 벼농사, 채소, 화훼 등 품목별 전문교육으로 실시된다. 생활개선 분야는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른 가정경영, 생활환경 등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에 따른 친환경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 신설됐으며 쌀전업농대상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손병길 도농업기술원장은 “지난해는 소 구제역파동, 기상재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궁금했던 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사장 임수복)과 경기도는 7일 경기지역 22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중국 베이징과 베트남 호치민에 파견했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중국 대외인민우호협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협조로 이뤄졌다. 파견 기업들은 중국과 베트남 수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기, 건축설비, 기계류,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을 가지고 현지 업체들과 무역상담을 벌이게 된다. 국제화재단과 도는 시장개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파견 기업들에 제공했으며 화물운송비와 통역비용 등을 지원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인천국제공항의 첫 도착 비행기는 아시아나항공, 첫 출국 비행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오는 3월말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첫 입·출국 항공기의 영예를 나눠갖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잠정 결정한 인천공항의 개항일자는 3월27일 또는 29일로 어느 날짜로 결정되더라도 첫 도착항공기는 오전 4시10분에 착륙 예정인 샌프란시스코발 서울행 아시아나 OZ213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전 5시 도착하는 홍콩발 서울행 대한항공 KE608편보다 50분 가량 빠른 시간이다. 반면, 인천공항의 활주로를 출발할 항공기는 오전 8시30분 서울발 마닐라행 대한항공 KE621편으로 9시에 떠나는 홍콩행 아시아나항공 OZ301편보다 30분 앞선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첫 출입국자에게 항공권과 기념품을 주기로 하고 동반 탑승자에게도 작은 선물을 준비, 본격적인 인천국제공항 시대의 개막을 기념할 계획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남동공단, 주차난 심각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이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으로 입주기피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289만평 규모의 남동공단에는 현재 3천300여업체 5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만도 1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전용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남동공단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 ‘나홀로 출·퇴근 차량’과 거래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공단 진·출입로가 상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공단내 유일한 법정 주차시설인 각 공장내 주차공간을 창고용도 등으로 전용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1단지 21블록 일대 왕복 4차선도로 200m 구간에는 2열로 중복주차된 차량들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맞은편 도로역시 45°각도로 자리잡은 불법 주차차량들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부평공단 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S정밀 운송차량 운전자 정모씨(45)는 “남동공단 진·출입로 교통체증으로 제시간에 부품을 실어 나르지 못해 낭패를 당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화공단 C화학 정모사장(45)은 “인천시내 거래처가 많아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옮기려 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로 교통체증이 심해 이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남동공단 지원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입주업체가 공장 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내버스 노선 확대를 통한 근로자들의 자가용 이용자제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90년대 중반이후 쌀농사가 계속 평년작을 웃돌면서 적정선을 넘어난 쌀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미 5만3천400석이 소주원료로 공급된다. 농림부는 7일 96년 수매한 쌀 가운데 남아있는 5만석과 99년 및 지난해 수매한 풍수해 피해벼 3천400석을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확품종인 통일미가 주정용으로 사용된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추곡수매한 일반미가 공급되기는 처음이다. 주정용으로 공급되는 쌀 가격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쌀에 대한 전분함유량을 조사한 후 그 함유량에 따라 정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확한 전분함유량이 나와야 알겠지만 80㎏짜리 쌀 1가마에 9만5천원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만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에 소주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은 90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미까지 소주원료로 공급하기로 한 데는 적정재고선을 70만석이나 초과한 쌀재고량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쌀재고량은 620만석으로 1년 보관료만 6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농림부는 쌀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주정용으로 쌀을 공급하는 방안외에 학교급식 확대 등 다각도 대책을 강구중이다./연합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3월부터 대폭 높아진다. 농림부는 7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2차례 이상 적발된 업자에 대해 1차 위반시 과태료의 2배를 부과하는 내용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품질인증 농산물이 인증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1차 적발시 인증표시정지 3개월, 2차 적발시 인증을 취소하도록 된 규정을 강화해 처음 적발됐을때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던 원산지 표시단속을 단속반별로 월1회 이상 하도록 단속시기를 명문화했다./연합
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지금의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달말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으로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 6만원 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보류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정착과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