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공단 주차난극심 입주기피

남동공단, 주차난 심각수도권 지역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이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 등으로 입주기피 공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남동지원처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289만평 규모의 남동공단에는 현재 3천300여업체 5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출·퇴근용 승용차만도 1만대를 넘어서고 있으나 전용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남동공단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해 ‘나홀로 출·퇴근 차량’과 거래 차량들이 몰려들면서 공단 진·출입로가 상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공단내 유일한 법정 주차시설인 각 공장내 주차공간을 창고용도 등으로 전용하고 있어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일 오후 2시30분께 1단지 21블록 일대 왕복 4차선도로 200m 구간에는 2열로 중복주차된 차량들이 1개 차선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맞은편 도로역시 45°각도로 자리잡은 불법 주차차량들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었다. 부평공단 내 자동차 부품생산업체인 S정밀 운송차량 운전자 정모씨(45)는 “남동공단 진·출입로 교통체증으로 제시간에 부품을 실어 나르지 못해 낭패를 당한 일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화공단 C화학 정모사장(45)은 “인천시내 거래처가 많아 시화공단에 있는 공장을 남동공단으로 옮기려 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진입로 교통체증이 심해 이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남동공단 지원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 입주업체가 공장 내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내버스 노선 확대를 통한 근로자들의 자가용 이용자제를 유도하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일반미 5만3천400석으로 소주 만든다

90년대 중반이후 쌀농사가 계속 평년작을 웃돌면서 적정선을 넘어난 쌀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반미 5만3천400석이 소주원료로 공급된다. 농림부는 7일 96년 수매한 쌀 가운데 남아있는 5만석과 99년 및 지난해 수매한 풍수해 피해벼 3천400석을 소주원료인 주정용으로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수확품종인 통일미가 주정용으로 사용된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추곡수매한 일반미가 공급되기는 처음이다. 주정용으로 공급되는 쌀 가격은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쌀에 대한 전분함유량을 조사한 후 그 함유량에 따라 정해진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확한 전분함유량이 나와야 알겠지만 80㎏짜리 쌀 1가마에 9만5천원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9만5천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에 소주원료로 공급되는 물량은 90억원어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반미까지 소주원료로 공급하기로 한 데는 적정재고선을 70만석이나 초과한 쌀재고량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말 현재 쌀재고량은 620만석으로 1년 보관료만 6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농림부는 쌀재고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주정용으로 쌀을 공급하는 방안외에 학교급식 확대 등 다각도 대책을 강구중이다./연합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추진

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지금의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달말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으로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 6만원 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보류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정착과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테마]전문건설업체 실태(2)

지난주에 이어 전문건설업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실태하도급 수주공사의 이중계약이 부대입찰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5.6%가 이중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계약 형태는 주로 발주자 통보용 명목계약서와 하도급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실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실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52.8%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발주공사와 같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64.7%가 지급보증서의 교부실적이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무려 70.8%의 업체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금액 결정의 불공정 실태 하도급공사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음을 호소하는 업체가 33.3%로 나타났는데 추후공사에서 결손금액을 보전하는 조건의 하도급금액의 감액사례를 지적했다. 또 원도급자가 비현실적인 타견적이나 가견적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현저히 낮게 결정하는 경우가 33.1%,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금액을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는 업체 비율도 28.2%로 각각 나타났다. ▲공사대금 수령과정의 불공정 실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예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업체가 36.6%로 집계됐으며 선급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는 업체도 27.8%로 나타나 64.4%가 선급금 없이 공사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와 사전협의 후 기성신청이 가능하다는 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92.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기성실적을 사정한 후 기성금을 지급받는다는 업체도 7.0%로 조사됐다.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제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가 직불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불제도를 잘 알고 있는 업체도 직불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자를 제쳐두고 공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의향이 없다는 업체가 29.5%로 나타나 직불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실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의 62.2%가 유자격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를, 26.5%는 무자격 숙련기능인력의 공급부족을 꼽았으며 11.4%는 단순 일용직 인력확보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능인력의 연령층을 보면 30세미만의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3.4%에 불과해 젊은 기능인력의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안전관리의 실태 공사현장에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업체는 16.3%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업체는 36.1%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은 현장기사나 작업반장에게 안전관리를 일임하는 형태가 46.8%로 조사됐다. 원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지급하거나 공과잡비로 지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한다는 업체는 84.1%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안전관리비 명목의 비용지급이 없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1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문제점 53.2%의 업체가 예정가격의 9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한적낙찰제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0억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정한 낙찰률 수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인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46.4%는 적정낙찰률을 90%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적정낙찰률을 85%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업체는 85.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 최저가입찰가격수준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이 가장 적당하며 최소한 예정가의 85% 수준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올 설 설물세트 등 가격 책정 전망

올 설 선물세트의 가격이 정육과 수산물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10∼ 30% 상승되는 반면, 과일류와 공산품 등은 20∼30%하락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의 대량구매량도 줄어드는데다 선물가격대도 떨어질것으로 예상, 시장규모가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7일 백화점 및 할인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정육세트의 가격은 육우를 포함한 한우의 사육두수가 지난 99년에 비해 36만2천마리가 줄어들면서 도축 두수가 감소, 지난 추석에 비해 10∼20% 상승된 가격에 책정됐다. G백화점 수원점은 한우세트(5㎏)와 정육세트(6㎏)가격의 경우 지난해 추석에 비해 각각 10%, 15%정도 오른 8만원, 10만원으로 책정했다. S백화점 성남점은 정육류와 갈비세트류 가격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10%정도 인상했으며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의 경우 어획량 급감에 따라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20∼30%오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사과, 배 등 과일류의 선물세트는 전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난데다 소비가 위축, 물량이 남아돌면서 지난해 추석에 비해 20∼30%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백화점 수원점은 사과(15㎏)와 배(15㎏)의 경우 각각 20∼30%정도 떨어진 4∼5만원대에, 5만∼6만원대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치·햄세트, 세제류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점 등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각 유통업체들이 최소마진으로 대량판매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 10%이상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유통관계자들은 전망했다. G백화점 한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올 설 선물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저가 등 실속위주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대목을 앞두고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성수품의 공급을 2배 이상으로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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