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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추진

사용금액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어 직장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지금의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달말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 한해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때는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으로 연간소득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써야 하는 현행 한도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연봉 3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썼다면 지금은 소득공제 금액이 30만원으로 실제 6만원 가량 환급받지만 내년에는 12만원 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공제 폭을 확대해 올해 1월 연말정산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감소를 우려해 보류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용의 정착과 각종 업소의 과표 노출을 위해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08 00:00

올 8월 IMF 완전 졸업

우리나라가 오는 8월말이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완전히 졸업한다. 한국은행은 6일 IMF로부터 차입한 대기성차관 58억달러를 올해 8월말까지 완전상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으며 오는 8일 5억달러를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3개월마다 20억달러씩 상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환일정은 IMF와 협의해 결정하지만 2월말까지 20억달러, 5월말까지 또 20억달러, 8월말까지 나머지 18억달러를 상환할 계획이다. 이 대기성 자금은 당초 올해 3월부터 상환을 시작, 오는 2004년 5월에 완료하기로 IMF와 협의돼 있었으나 IMF 측에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수준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감안해 조기상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조기상환이 이루어지게 됐다. 한국은행은 매달 4억∼5억달러 가량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기성 차관의 상환이 완료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950억달러 수준을 유지(작년말 현재 962억 달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빌린 고금리 차입금인 보충준비금융(SRF) 134억달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99년 9월에 전액 상환했기 때문에 이번 대기성차관마저 갚으면 IMF로부터 빌린 자금의 상환은 모두 끝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08 00:00

[테마]전문건설업체 실태(2)

지난주에 이어 전문건설업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실태하도급 수주공사의 이중계약이 부대입찰공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15.6%가 이중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중계약 형태는 주로 발주자 통보용 명목계약서와 하도급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실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실태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52.8%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발주공사와 같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64.7%가 지급보증서의 교부실적이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무려 70.8%의 업체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도급 금액 결정의 불공정 실태 하도급공사 금액의 결정과정에서 불공정한 사례가 있음을 호소하는 업체가 33.3%로 나타났는데 추후공사에서 결손금액을 보전하는 조건의 하도급금액의 감액사례를 지적했다. 또 원도급자가 비현실적인 타견적이나 가견적을 기준으로 하도급금액을 현저히 낮게 결정하는 경우가 33.1%,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금액을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고 지적하는 업체 비율도 28.2%로 각각 나타났다. ▲공사대금 수령과정의 불공정 실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예 선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업체가 36.6%로 집계됐으며 선급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는 업체도 27.8%로 나타나 64.4%가 선급금 없이 공사착수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성금의 신청에 대해서는 원도급자와 사전협의 후 기성신청이 가능하다는 업체는 조사대상업체의 92.9%로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기성실적을 사정한 후 기성금을 지급받는다는 업체도 7.0%로 조사됐다. 하도급공사대금의 직불제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5.6%가 직불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직불제도를 잘 알고 있는 업체도 직불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원도급자를 제쳐두고 공사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의향이 없다는 업체가 29.5%로 나타나 직불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기능인력의 수급실태 인력수급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업체의 62.2%가 유자격기술·기능인력의 공급부족문제를, 26.5%는 무자격 숙련기능인력의 공급부족을 꼽았으며 11.4%는 단순 일용직 인력확보가 애로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능인력의 연령층을 보면 30세미만의 연령층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3.4%에 불과해 젊은 기능인력의 수급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안전관리의 실태 공사현장에 자체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는 업체는 16.3%에 불과하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업체는 36.1%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방식은 현장기사나 작업반장에게 안전관리를 일임하는 형태가 46.8%로 조사됐다. 원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계상, 지급하거나 공과잡비로 지급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영수증으로 정산한다는 업체는 84.1%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안전관리비 명목의 비용지급이 없다고 지적하는 업체가 1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적격심사 낙찰제의 문제점 53.2%의 업체가 예정가격의 9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한적낙찰제를 선호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10억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서 적정한 낙찰률 수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의 기준인 예정가격의 90%이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46.4%는 적정낙찰률을 90%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적정낙찰률을 85%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업체는 85.8%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전문건설공사에 있어 최저가입찰가격수준은 예정가격의 90%이상이 가장 적당하며 최소한 예정가의 85% 수준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게 업계의 의견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8 00:00

올 설 설물세트 등 가격 책정 전망

올 설 선물세트의 가격이 정육과 수산물은 공급물량 부족으로 지난 추석에 비해 10∼ 30% 상승되는 반면, 과일류와 공산품 등은 20∼30%하락한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기업체의 대량구매량도 줄어드는데다 선물가격대도 떨어질것으로 예상, 시장규모가 예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이다. 7일 백화점 및 할인점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정육세트의 가격은 육우를 포함한 한우의 사육두수가 지난 99년에 비해 36만2천마리가 줄어들면서 도축 두수가 감소, 지난 추석에 비해 10∼20% 상승된 가격에 책정됐다. G백화점 수원점은 한우세트(5㎏)와 정육세트(6㎏)가격의 경우 지난해 추석에 비해 각각 10%, 15%정도 오른 8만원, 10만원으로 책정했다. S백화점 성남점은 정육류와 갈비세트류 가격을 지난해 추석에 비해 10%정도 인상했으며 굴비, 조기 등 수산물류의 경우 어획량 급감에 따라 공급물량이 크게 줄면서 20∼30%오른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반면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사과, 배 등 과일류의 선물세트는 전체적으로 생산이 늘어난데다 소비가 위축, 물량이 남아돌면서 지난해 추석에 비해 20∼30%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백화점 수원점은 사과(15㎏)와 배(15㎏)의 경우 각각 20∼30%정도 떨어진 4∼5만원대에, 5만∼6만원대에 선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치·햄세트, 세제류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점 등 업체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각 유통업체들이 최소마진으로 대량판매에 치중할 것으로 예상, 10%이상 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유통관계자들은 전망했다. G백화점 한 관계자는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올 설 선물시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저가 등 실속위주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설 대목을 앞두고 조기, 명태, 오징어 등 수산물 성수품의 공급을 2배 이상으로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서기로 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8 00:00

하반기 연기금으로 '투자 풀' 투자키로

정부는 증시와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연기금으로 ‘투자 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 풀이 만들어질 경우 61개 연·기금의 올해 여유자금 40조원중 상당액을 끌어들여 증시 및 채권시장의 매수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5일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투자 풀을 구성해 전문 자산운용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제도가 하반기중에 시행될 것”이라며 “현재 운용중인 연기금 주식전용 펀드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와관련, 최근 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외부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2월 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 증시 상승세 지속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5일 국내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날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날보다 22.83포인트 상승한 580.85로 마감됐다. 지난해 10월10일이후 (588.34)이후 약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코스닥시장에서도 미증시의 조정세 영향으로 시작된 내림세를 외국인주도의 매수세로 극복, 코스닥 지수가 전날보다 1.01포인트 오른 62.52에 마감됐다. 이날 외환시장에선 수입업체 결제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엔화약세로 인한 동반약세 기대심리가 작용, 원-달러환율이 전날에 비해 8.5원 오른 달러당 1천263.5원에 마감됐다. 증시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 당분간 현재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이 높으나 장기화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매물벽으로 여겨져온 580선을 회복한 만큼 600선회복을 기대해도 좋으며 620선돌파가 다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주공, 용인 신갈지구 그린빌 분양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18일부터 용인 신갈지구에 새천년 그린빌 2천76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5일 주공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24평형 238가구, 28∼30평형 417가구, 32∼38평형 1천421가구 등이다. 분양가는 24평형이 9천200만∼9천900만원, 28∼30평형이 1억1천700만∼1억2천800만원, 32∼37평형이 1억3천600만∼1억4천900만원선이다. 특히 이중 38평형 37가구는 테라스하우스로 공급되며 분양가는 1억7천800만원선이다. 주공은 가구당 3천∼4천만원의 장기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을 통해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등 중도금과 잔금 납부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용인 신갈지구는 약 12만평의 대지위에 3천500여가구가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인접한 구갈 2지구와 연계, 모두 6천900여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염계택 ktyem@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인천지역 건설업체 최악의 한해 될듯

인천지역 건설업체들이 올 한해도 계속되는 공사물량부족과 자금난 등으로 최악의 한해를 보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지회가 16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건설경기 전망 및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업체의 78.4%인 127개사가 ‘올 건설경기가 지난해 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밝힌 반면,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0.6%인 1개사에 그쳤다. 건설경기 침체요인으로는 공사물량 부족에 따른 공사수주 어려움과 자금난 때문이라고 밝힌 업체가 각각 61.9%인 99개사와 34.4%인 55개로 전체의 96.3%를 차지했다. 자금사정 악화요인으로는 공사수주감소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원도급자의 부도 18.7%,수금지연 15%, 어음할인 곤란 6.5%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자금악화 해소방안으로는 전체 응답사의 89.8%가 공사대금의 현금지급비율 확대(66%)와 금융권 대출확대(23.8%)를 꼽았다. 응답업체의 68.1%인 94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계약시 받도록 규정돼 있는 지급보증서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놓은 건설산업지원 방안의 기여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의 98.1%가 거의없거나(41%),미흡하다(57.1%)고 밝혀 정부 지원방침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경기도 사이버농장 정착

‘경기도사이버농장’이 전자상거래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축한 경기도사이버농장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이 농장에서 거래된 실적은 모두 5천189건으로, 판매액도 1억3천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주요 거래 품목을 살펴 보면 삼육농산(화성군)이 백화점 납품용 배 2천상자 9천280만원을 판매했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평택배 454만원 어치를 공동 구매했으며, 이내식품(용인시)에서 만든 순대 970만원 어치를 서울 모 수출업체가 구매했다. 이밖에도 ▲가공식품 148건 1천868만원 ▲과실류 27건 9천442만원 ▲수산물 2건 324만원 ▲식량작물 184건 1천424만원 ▲채소류 9건 98만원 ▲축산물 5건 112만원 ▲특용작물 24건 452만원 ▲화훼 49건 133만원 등 그동안 판매된 상품의 종류도 다양했다. 도 관계자는 “정보통신 발달 및 농촌 정보화는 물론이고 농산물의 효과적인 홍보로 인터넷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이처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경기도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주력

경기도는 최근 2차 구조조정으로 실업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등 단기적인 실업대책보다는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주력키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으로 도내 3만∼4만명의 실업자들이 추가로 발생, 도 전체적으로 실업자가 1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들 실업자를 흡수하기 위해 올해 720억원을 들여 공공근로사업에 주력하기 보다는 신규 실업자를 재취업시키거나 창업시켜 실업률을 3%대로 안정화시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40∼50대 장년 퇴직자와 장애인, 저기능·무경험 여성 등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아카데미’를 권역별로 나눠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전문인력 실업자를 위해 벤처클럽, 중소기업청 등이 주관해 상·하반기로 나눠 ‘벤처기업 구인의 날’을 운영하고 연간 접속건수가 17만건에 달하는 경기넷 취업·창업사이트를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취업광장을 연령·기능별로 특화시켜 운영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자본 창업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졸업한 실직자에게 종전 3천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5천만원으로 늘려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촉진훈련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모자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3천561명을 3개월에서 1년간 훈련시키되 ‘취업전담제’를 실시, 훈련기관이 고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와 차별화된 취업애로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고용촉진훈련 활성화를 위해 워크샵 등 토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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