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올해 빠른 회복세 보여

도내 주택 건설 경기가 올들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도내에 건설된 주택은 공공주택 3만7천182호와 민간주택 8만3천887호 등 12만1천69호로 당초 계획했던 물량 11만5천호보다 6천69호가 증가됐다. 특히 도내에는 연말까지 계획 물량을 20% 초과해 14만여호가 건설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이는 계획된 물량보다 15% 감소하면서 10만1천633호가 건립됐던 지난해보다 무려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올들어 주택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에대해 도는 ▲주택 융자 및 금리 인하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2주택자 1순위 제한 폐지 ▲국민주택자금 지원 자격을 18평이하에서 25.7평까지로 확대 지원하는 등 주택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했다. 도 관계자는 “침체된 건설 경기와 달리 건축 경기는 IMF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구 1천만명을 내다보는 경기도가 지금 인구 유입책을 적극 추진하는 점을 볼 때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건설 물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테마]2000년 농림사업시행 계획

농림부는 2000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의 책임경영의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등 개별 경영체의 경영의식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지원 등 일부 농업인 지원사업은 보조지원에서 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둘째,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융통성 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지원조건이 유사한 13개사업을 통폐합했다. 세째, 그동안 사업비 일부를 의무적으로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지원전에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자부담비율 이상으로 추가로 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우선 집행에서 제외시키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네째, 대규모시설 및 첨단시설의 토목 건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업체 자격기준, 업체선정 및 계약, 기본조사 및 설계,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 대금집행방법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분 사업은 수의계약대신 제한경쟁 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설계시공에서 준공까지 전문기관에서 공사감독을 실시토록 했다. 다섯째,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고차등보조지원사업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이어 밭기반정리사업에 까지 확대했다. 지침서는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74개농림사업 지원계획,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절차, 사업비 집행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은 시·군을 비롯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임·삼협 등 관계기관에서 활용하면 된다. ◇농림부의 2000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영농규모화 사업 지원농지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을 우선 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밖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논을 대상으로 한다. 쌀전업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진흥지역과 인접한 진흥지역 밖의 논도 가능하다. 진흥지역안의 논이라도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의 논,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의 논, 전업을 위해 0.1㏊까지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논, 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논 등에 우선 지원한다. 자금지원 규모 및 조건은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은 10㏊까지 지원되며 교환 및 분합자금은 교환·분합하는 농지가격의 차액 및 청산금 납부해당액이 지원된다. 매매자금은 연리 4.5%에 20년 균분상환, 임대차자금은 무이자에 5∼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교환 및 분합자금은 원금과 함께 4.5%의 이자를 10년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자연재해로 지원농지 필지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 임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매매 및 구입, 교환·분합자금을 1년간 상환연기 할 수 있다. 매매자금의 지원단가는 논은 평당 3만원, 과수원은 3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지원상환액 이하 범위에서는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2001년 1월1일 이후 농지를 매입, 임차또는 교환·분합하고자 하는 시기에 해당 신청서를 갖춰 관할 농업기반공사 시·군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신규 RPC의 경우 보조 10억원, 융자 6억원, 자부담 4억원이며 위성시설은 보조 3억5천만원, 융자 2억1천만원, 자부담 1억4천만원이다. 양곡창고를 개조하는 경우는 보조 1억2천500만원, 융자 7천500만원, 자부담 5천만원이다. 2000년 사업비는 시설설치비로 생산자단체 100개소 4천500억원, 일반사업자 40개소에 180억원 등 모두 630억원이 지원되며 운영자금으로 316개소에 379억2천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자 선정기준은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1천㏊이상으로서 가급적 기존업체와 원료수집 경합이 적은 지역, 가능한 시·군별로 RPC개소당 2천㏊이상 논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대상지역내에서 경작하고 작목반을 구성하는 농업인으로 친환경농업실천기준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면적이 1천㎡이상인 농업인이다. 친환경농업의 효율적 추진과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0년 신규사업대상자에는 개별 농업인은 제외한다. 2000년도 사업비는 1만572㏊에 모두 57억3천100만원(환경농업 보조금 55억4천만원, 사업관리비 1억9천100만원)이 국고로 보조된다. 지원조건은 1㏊당 52만4천원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올해 신설법인수 높은 수치기록

올해 전국 7대 도시의 신설법인수가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면서 사상 처음 3만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창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코스닥 시장의 활황 등에 힘입어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활기를 띤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수원 등 7대 도시에서 새로 생긴 법인은 2만4천248개로 연말까지는 3만개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원과 인천지역의 신설법인수는 각각 418개, 1천953개이다. 또 이같은 수치는 지난 93년 통계를 낸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93년 1만1천938개, 95년 1만7천245개, 97년2만1천57개 였으며 지난해에는 경제난의 영향으로 1만9천277개를 기록했었다. 또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면서 부도법인수는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으로 감소, 7대 도시의 부도법인수가 93년 이후 98년까지 2천600∼7천500개 수준이던 것이 올해는 10월까지 1천994개에 불과, 연말까지는 2천400개 수준으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원과 인천도 지난해 각각 221개, 505개이던 부도 법인수가 65개, 112개로 줄어들었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도내 여성농업인 기술경영교육 필요

도내 여성농업인의 53%가 농업을 전문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영농의사 결정 등에 참여도가 높아 여성농업인에 대한 기술 및 경영교육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8∼9월 두달동안 도내 15개 시·군 농촌여성 591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요구 설문조사’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농업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항목에 20.5%인 110명이 ‘매우 그렇다’, ‘다소 그렇다’가 32.5%인 174명으로 응답자의 53%가 농업을 전문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도 열심히 하면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설문에는 ‘다소그렇다’가 39.7%인 211명, ‘매우 그렇다’ 27.1%인 144명으로 전체응답자의 70%가 앞으로의 농업발전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농참여도는 농산물 출하결정과 관련 11.7%가 전적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고 65.5%는 어느 정도 관여한다고 밝혔으며 재배농작물 선택도 11.7%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촌여성이 희망하는 기술교육은 절반이 넘는 51%가 컴퓨터, 23%가 작물재배기술교육을, 16%는 농기계 교육을 원하고 있다. 또 농업경영교육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25%가 유통정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23%는 판로개척을, 18%는 환경농업정책을, 17%는 포장가공 교육을 희망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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