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16일 제8차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를 연내 완료키로 하는 등 5개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담배인삼공사의 정부와 은행 지분을 매각, 민영화를 완료키로 하고 담배사업법 개정을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또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도 금년중 정부와 한전지분을 매각,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고 한국통신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스공사는 내년 말까지 각각 민영화를 완료하는 한편, 한국전력도 올 상반기중 발전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내년부터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연합
기획예산처는 16일 부총리 신설과 팀제 도입 등 정부조직 변화에 맞춰 각 부처 산하의 위원회를 대폭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 검토대상은 정부위원회 354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 29개를 제외한 자문위원회 325개다. 기획예산처는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며 정부부처의 팀제 운영과 유사한 위원회는 팀회의로 흡수하고 위원장의 직급도 하향조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내달중 각 부처별 자체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오는 6월 정비대상을 확정한 뒤 7월부터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연합
정부는 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작년 33조원에서 올해 54조원으로 21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은 작년 43조원에서 올해 최대 73조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관은 회사채 차환발행지원을 위해 10조원의 프라이머리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통해 20조원의 차환을 지원하게 된다. 또 작년 11.3일 회생가능기업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에 대한 7조원의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보증을 통해 10조원의 자금공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37조원의 보증으로 43조원의 시설·운전자금, 기술자금 등의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전용 프라이머리CBO 보증제도’ 등을 통해 6조원을 보증함으로써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는 보증금이 없어 공사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입찰 및 계약보증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보증서로 대납할 수 있도록 한 이행담보금보증의 보증 상대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확대했다./연합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올해 사업비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일감부족 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45조5천20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 투자기관의 사업비 예산은 24조464억원으로 작년(25조8천859억원)보다 7.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기관의 사업비 예산은 지난해의 경우 전년도보다 9%가 감소한데 이어 올해 또 큰 폭으로 줄어 건설업계의 수주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사업비 예산은 7조4천674억원으로 지난해(8조6천571억원)보다 1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자사업부문에서 7천496억원, 발전설비투자 4천174억원 등 1조1천897억원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또 한국토지공사는 사업비 예산으로 2조3천789억원이 책정됐는데 토지조성사업의 축소 등으로 작년(2조8천663억원)보다 4천874억원이 감소했다. 이와 함께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 및 상수도건설 등의 사업이 축소되며 지난해(1조8천659억원)보다 1천897억원이 줄어든 1조6천762억원을 수자원시설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공사는 4조4천429억원으로 작년(4조5천690억원)보다 2.7% 감소했으며 한국도로공사도 0.3%(170억원)가 줄어든 5조5천860억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투자기관의 사업비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배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비중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올 설에는 마음과 마음을 따듯하게 이어주는 우편주문판매를 이용하세요’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시간이 없거나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친지들에게 마땅한 선물을 고르지 못했다면 우체국의 우편주문판매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편주문판매 상품은 농산품, 수산품, 수공예품 및 공산품, 민속주 등 3천182종에 이르며 전국 3천여개의 우체국이 생산자를 직접 발굴해 소비자들에게 배달해줌으로써 유통마진을 최대한 줄여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 고향 특산품을 팔아준다면 모처럼 ‘고향사랑을’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우편주문판매제도 이용방법 및 추천상품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편 주문판매 장점 상품 구매에서 발송까지 ‘원 스톱(One Stop)’으로 해결되는 점이 우편주문판매제의 가장 큰 장점이다. 백화점이나 전문매장의 배달 서비스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한정돼 있는 반면, 우편주문판매는 냉동식품 등 일부제품을 제외하면 산간오지나 낙도까지 전국 어디든 배달이 된다. 8도 특산품을 비롯해 3천182종의 각종 농·수·수공예·공산품 등을 갖추고 있는 등가격도 6천원부터 60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큰 장점이다. 군단위 우체국과 각 지방체신청의 추천을 받아 농림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선한 제품들만 취급,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특히 중간유통과정없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반매장에 비해 휠씬 저렴하다. ◇상품주문 방법 ▲우체국 방문 주문 우선 가까운 우체국을 찾아 우편주문판매접수창구에 비치된 상품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카탈로그에는 포장된 완제품은 물론 겉과 속의 내용물 사진이 실려 있어 상품선택에 도움이 된다. 카탈로그에 기재된 상품가격은 우송료가 포함된 것이므로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주문서를 작성할때 배달이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전화주문 우체국 예금통장을 갖고 있을때는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으며 1회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별도로 전화주문약정을 맺으면 10만원이상도 주문이 가능하다. 전화주문때에는 판매상품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고객이라면 카탈로그를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 쇼핑몰 우체국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POST(www.epost.go.kr)’를 접속하면 인삼과 홍삼, 김, 한과, 한우, 해산물 세트 등 전국에서 생산되는 농어촌 특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 주문된 물품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수집된뒤 우편배달부가 택배한다. 구매대금은 구매신청 즉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우체국과 시중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된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 가입하면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누적해 일정점수가 되면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 이밖에 주소록관리도 해줘 구매신청을 할때마다 일일이 받을 사람의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 넣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배달기간 및 상품교환 주문신청후 2∼3일후 상품을 받아볼 수 있으나 연말 연시, 추석 등 명절에는 이용이 급증해 배달이 지연되므로 1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상품이 도착한후 10일 이내에 배달우체국에 교환반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한번 사용한 식품류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추천우수 및 인기상품 ▲상주감마을 곶감 상주경천대아리랑관광농원에서 상주우체국을 통해 공급하는 상주경천대곶감은 씨알이 적고 알이 굵으며 당도가 높은데다 자연건조해 제품을 선별 출하하고 있다. 가격은 3만3천∼5만2천원까지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구천동 깐호두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속에서 자란 호두로 맛과 향이 뛰어나다. 구천동호두가공식품이 무풍우체국을 통해 공급하며 가격은 2만2천∼4만4천원이다. ▲지리산 벌꿀 수많은 자생약초의 밀월식물에서 채취한 지리산 자연벌꿀은 산청우체국을 통해 공급되며 중량에 따라 1만5천∼3만7천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강화 고려수삼 천혜의 청정토양에서 재배된 다년근 인삼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향이 우수한 강화인삼은 종자선택에서부터 질좋은 묘삼을 선별 이식 재배해 품질이 우수하다. 고려인삼영농조합센터가 강화우체국을 통해 공급하며 가격대는 3만2천∼7만7천원까지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수원우체국 이진옥 마케팅 팀장은 “우편주문판매의 경우 생산자에겐 판로개척의 혜택을 주고 소비자에겐 값이 저렴하고 질좋은 상품을 제공해 매년 20∼30%이상의 매출 신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며 “올 설에도 주문이 쇄도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연일 계속되는 맹추위로 난방용품 및 내복 등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겨울용품 관련업체들이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혹한이 계속되면서 유류판매업체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백화점 및 할인점 등 유통업체 등에선 난방용품 판매량이 평소에 비해 3배이상 증가해 일부품목의 경우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최근 난방용 가스나 유류매출이 평소에 비해 2∼3배이상 급증하면서 배달이 지연되는 등 공급마비 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다. 수원시소재 H가스의 경우 난방연료인 부탄가스(13㎏)가 평소 하루평균 50통정도가 판매됐으나 최근들어선 100∼150여통이 판매되고 있으며 유류판매업체인 N상사도 난방연료인 등유판매량이 하루평균 2천500∼3천ℓ로 평소에 비해 3배이상 늘었다. 또한 킴스클럽 수원점에선 온풍기 등의 난방용품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한데다 열적외선 등 일부 가정용 난방용품은 품귀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삼성플라자 분당점은 지난달까지만해도 재고처리문제로 고심하던 파카 등 겨울의류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예년에 비해 이들 상품의 매출이 2배이상 증가했다. 홈플러스 북수원점의 경우 노인들을 위한 내의류의 판매가 평소에 비해 2배이상 증가, 일일 700만∼8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장갑과 목도리 등의 매출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기록적임 맹추위가 계속되면서 일부품목의 경우 품귀현상마저 빚어지는 등 겨울 산업이 유례없는 특수를 맞고 있다”며“정상적인 기온을 되찾을때까지 관련제품들의 매출신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개통한지 22개월여만에 접속자수가 16일 현재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99년 3월3일 홈페지를 처음 개통했을 당시에는 하루평균 방문객이 1천400명에 불과했다”면서 “그러나 작년 6월20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뒤에는 2만6천명으로 증가, 전체적으로는 하루평균 접속자수가 1만5천152명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말정산 계산 서비스와 지급조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던 작년 12월 한달동안에는 무려 196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했다”면서 “올 들어서도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접속건수는 하루평균 8만건에 이르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 현황을 보면 세정운영방향 등 공지사항이 16.2%로 가장많고 세무상담 및 사례(12.5%), 민원서식(6.3%), 국세청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자료창고(6.1%), 최신개정세법(5.3%), 아파트 기준시가(4.8%) 등의 순이다./연합
한국은행 수원지점은 15일 자동판매기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급을 중단했던 1천원권을 금일부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다시 공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폐공급이 재개됨에 따라 자동판매기 제조업체와 운영업체간의 원활한 협조하에 프로그램 교체가 조기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동판매기 사용시 1천원권 거부현상이 나타날 경우 자동판매기 제조업체나 운영업체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한국조폐공사가 작년 하반기중 제조한 1천원권 지폐에 특수안료를 첨가하면서 일부 자판기에서 거부현상을 보이자 지폐공급을 중단했었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탈루혐의 500여 병·의원 수입금 허위신고시 세무조사탈루혐의가 짙은 안과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 전국 500여개 병·의원이 수입금액 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15일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 비보험 진료비중이 높은 안과와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 상당수의 병·의원들은 보험자료에 수입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수입중 일정 부분을 누락시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을 대상으로 작년 귀속소득세 신고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료 수입금액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 500여곳에 대해 이들이 이번에도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병·의원의 수입금액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라식수술용 엑시머 레이저 기기 등 특수의료장비 보유실태를 확보하고 비보험 진료수입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놓았다. 이외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 진료 비중이 높은 병·의원 5천900여개 ▲월 60만원이상 수강료를 받는 어린이 영어학원과 입시학원, 자동차학원 등 2천900여개 학원 등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으며 연예인 1천100명에 대해 유흥업소 출연료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한편 2000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귀속사업장 현황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검토표 등을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 오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6∼7개월 앞당겨 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적자를 봤을 경우 과거 흑자를 냈을 때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는 결손금 환급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2년 전 흑자때 낸 세금도 환급해 주기로 했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제조업 등 22개 업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운영하되 세금은 미리 공제해 주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의 경우 내년 3월에, 개인 사업자는 내년 5월에 투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며 “상반기중에 법을 개정해 법인·소득세 중간예납때(법인 8월,개인사업자 11월) 공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법대로라면 올해 적자를 본 중소기업이 작년에 흑자를 기록했을 경우에만 흑자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며 “이를 확대해 올해 적자 기업이 2000년에 적자를 보고 99년 흑자를 기록했을때도 흑자때 낸 세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