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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입보험료 예전수준 회복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수입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 부진을 면치 못하던 자동차보험시장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11개 손보사들이 지난 11월 한달동안 자동차보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전월에 비해 14.2%나 늘어난 4천896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는 등 급신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보험료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3조6천550억원에 1.2% 못미치는 3조6천100억원을 기록했으나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보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화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7.3% 증가한 4천415억원을 기록했으며 동부는 같은기간 전년비 1.2% 늘어난 5천20억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 국제화재(2.5% 증가), 쌍용(1.3% 증가)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수입이 예년수준을 회복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앞으로 상위 손보사간 자보인수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4 00:00

대우채 조건부 환매율 95%로 상향조정

일부 투신사들이 고객확보와 내년 2월 예정인 환매를 분산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의 특정상품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대우채 편입 공사채의 지급비율을 조기에 95%로 높여 지급키로 했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내년 2월 이후 환매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해 나가는 한편 대우채 자금을 다른 상품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대우채 지급비율을 조기에 95%로 상향조정, 재가입 등을 조건으로 조기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의 경우 22일부터 개인과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대우채 우선지급비율을 조건부로 앞당겨 적용, 오는 27일까지 한국투신의 지정상품 가운데 원하는 상품을 선택·신청하면 대우채에 대해 95%를 우선 지급받게 되며 모집한 펀드는 28일 일괄 설정할 계획이다. 또 동양오리온투신은 지난 20일부터 대우채 펀드의 환매자금을 6개월이상 펀드에 재가입하는 조건으로 대우채권의 지급비율을 조기에 95%로 높였다. 이에 앞서 삼성투자신탁증권도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만기 6개월짜리 공사채형펀드와 주식형펀드 또는 1년짜리 하이일드펀드에 재가입할 때에 한해 대우채 지급비율을 95%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도 대우채 조기환매를 검토하고 있는 등 대다수 투신·증권사들이 이같은 조건부 조기환매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투자신탁 관계자는 “환매비율을 조기에 상향조정하는 것은 환매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은 물론 자금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우채 펀드 가입자가 내년 2월8일 이전에 환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우채의 80%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4 00:00

정부발급 벤처확인서 공신력에 문제

정부기관이 발급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자금지원 관련 부처가 외면한채 자체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 정부 공신력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기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벤처기업 지원 총괄기관인 중소기업청이 발급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과학기술부 등 정부기관이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말 현재까지 4천783개 업체에 대해 벤처특별법에 따라 벤처캐피털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여부, 신기술개발여부, 기술성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정통부와 과기부의 경우 중기청의 벤처확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한뒤 정책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연구성과 확산사업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해 기술 및 제품개발 비용을 지원하면서 중기청이 평가한 사업성 및 기술성을 외면하고 있다. 과기부는 KAIST산하에 신기술창업지원단을 두고 기술분야별로 11개연구팀을 구성해 자금지원을 신청한 벤처기업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중기청이 확인한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할 경우 산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인력풀(1천500여명)에서 사업성 및 기술성을 평가한뒤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기술 및 사업성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한 중기청의 벤처기업 확인서만 믿고 정책자금을 지원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기지방중기청의 곽모씨(38)는 “벤처기업 신청시 이들 부처가 인정한 기술 증빙서류를 첨부토록해 기술·사업·시장성까지 검토한뒤 확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4 00:00

[테마]내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제도

지난주에는 내년부터 바뀌는 주택청약 및 조합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국토이용관리법, 개발부담금 등 내년부터 개정돼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국토이용관리법 준농림지역 등 농어촌지역에서 소규모 고층아파트 및 폐수공장의 무질서한 입지를 제한하고 계획적·친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입법예고 됐다. 개정에 따르면 아파트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10만㎡이상(평균 1천500세대입지, 종전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되며 공장이나 기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규모는 3만㎡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개발부담금 IMF 이후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폐지했던 개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재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28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개발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부과기간의 지가상승분을 종전의 전국의 평균지가 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중 높은 것을 적용하던 것을 개발이익이 발생한 해당연도의 시·군·구의 지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 가운데 높은 것을 적용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주택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전국 도시계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둔 뒤 10년이상 보상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7월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 발효 된다. 개정될 주요 내용은 지자체들은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2002년부터 보상을 하든지 도시계획을 해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내년초부터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택지개발 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분양받는 수요자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 부담하게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개정안’을 잠정 확정해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내 초·중·고교 신설자금으로 투입되는 학교용지 부담을 지역 분양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대상은 300가구 이상규모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분양가의 0.8%, 대지면적 74평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는 토지가격의 1.5%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한편 지난 95년 마련된 기존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은 공동·단독주택 공히 분양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교용지비로 구입자에게 부과하기로 했지만 건설교통부에서 분양가 상승을 이유로 반발, 시행되지 않았다. ▲재개발 및 재건축 지금까지는 20명이상이 돼야 조합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연립·다세대주택 등 도심지 노후·불량 공동주택 재건축을 활성화하기위해 20가구가 안되는 소규모 연립·다세대 주택도 조합원을 10명 이상만 모으면 나설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개발법 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개발조합측이 부담했던 구역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 재개발 사업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재개발 구역내 국·공유지 매각시 점유자의 개량비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취득세 및 양도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74평이상의 복층 아파트와 연립주택에서 내년부터는 전용면적 83평형이상으로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취득세는 일반주택의 5배가 부과된다. 고급주택이란 주택의 연면적(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면적 포함)이 264㎡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서 165㎡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11월12일부터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을 권장하기위해 건교부가 상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사업자가 2001년 12월31일까지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주택을 2가구 이상 구입, 5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택지환매의무규정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된 택지에 3년내로 당초 용도대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짓지않을 경우 해당택지를 다시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토록하는 의무규정이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텍지를 구입하고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제때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해야하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돼 재산권행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4 00:00

회사채 금리 하루만에 한자리

회사채 금리가 하루만에 다시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22일 자금시장에서는 전날 연 10.00%를 기록하며 3개월만에 두자릿수로 올라섰던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이 0.05%포인트 하락한 연 9.95%로 마감됐다. 시중은행 한 채권딜러는 “지준마감일인 관계로 거래가 거의 끊긴 가운데 채권시장안정기금이 250억원어치를 연 9.95%에 매입함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하락세로돌아섰다”고 말했다. 다만 3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0.01%포인트 오른 연 9.00%로 마감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91일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보합인 연 7.31%, 기업어음(CP) 금리는0.02%포인트 떨어진 연 7.78%에 마감됐다. 하루짜리 콜금리는 오후 4시30분 현재 전날 확정치보다 0.12%포인트 오른 연 4.77%에 형성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7원이 내린 달러당 1천131.5원에 마감됐다.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대우자동차 매각 제한입찰 방식으로

정부는 대우자동차 매각을 제한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방식으로 협상파트너를 선정할 경우 배타적협상권은 제너럴모터스(GM)에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22일 대우자동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과거 기아자동차 매각이 공개경쟁입찰로 이뤄졌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업기밀이 새나가는 등 부작용이 컸던만큼 대우차는 원매자가 제시한 인수의향서를 받아 채권단에 가장 조건이 유리한 투자자를 선정해 배타적협상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2월중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아본뒤 조건이 만족스러울 경우 바로 양해각서(MOU)를 맺고 매각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삼성 30명 규모 정기 사장단 인사 내정

삼성은 승진 21명을 포함해 모두 30명 규모의 2000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내정, 22일 발표했다. 삼성은 이번 인사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장 5명, 대표이사 부사장 14명등 21명을 대거 승진시키고 9명의 대표이사를 이동시켰다고 밝혔다. 삼성은 특히 승진자 21명 가운데 11명이 40대∼50대 초반이고 부사장 승진 1년만에 대표이사로 전격 발탁된 케이스도 8명에 이를 정도로 최고경영진이 젊은 인물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윤종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고 전자내 반도체와 무선통신, TFT-LCD(박막액정표시장치) 부문 경영자가 모두 승진했다. 반도체부문의 진대제 대표 부사장이 사장으로, 임형규·황창규 부사장이 대표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고 무선통신부문의 이기태 부사장과 TFT-LCD 부문의 이상완 부사장도 대표부사장으로 발탁됐다. 삼성SDI의 송용노 대표부사장과 삼성코닝의 박영구 대표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정우탁 부사장과 주택부문의 이상대 부사장, 건설부문의 권상문·김선구 부사장, 지원부문의 제진훈 부사장 등이 대표부사장으로 한단계씩 뛰었다. 그룹내 금융부문도 삼성화재의 이종기 부회장이 회장으로, 삼성생명의 배정충 대표부사장이 사장으로, 삼성생명의 신은철 부사장이 대표부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정부 농어민 빚경감 예산확보

정부는 1조2천6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농어민들에게 5천600억원의 직접적인 부채경감 효과를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내년도 자체 예산 8조1천623억원에 농가 연대보증문제 해결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출연금 4천260억원을 포함해 농림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9.5%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새해 수산부문 예산으로 농신보 출연금을 포함해 8천617억원을 확보, 1년전보다 13%가 늘어났다. 이중 농어가 정책자금 상환연기, 상호금융자금의 저리대체 지원예산 등 8천379억원과 농신보 출연예산 4천260억원 등 모두 1조2천639억원의 농어촌 부채경감 예산이 확보됐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도시가스 내년 7.1% 추가인상

지난 10월께 7%까지 인상됐던 도시가스요금이 내년 1월부터 현행보다 7.1%가 추가로 인상, 일반 가정의 난방비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3개월간 도입가를 계산한 결과 7.1%의 인상요인이 발생, 내달부터 전국 30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현행보다 ㎥당 20.50원이 오른 가격에 가스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가 가스공급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지역별로 인상률을 결정,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소비자가격을 인상하게 된다. 한편 12월 현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가격(㎥당)은 경기지역의 경우 취사용은 ㎥당 418.10원, 중앙 난방용은 ㎥당 360.84원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올해 4·4분기에 원유와 가스도입가격이 크게 올라 공급가격 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국내 처음으로 버섯식초 개발

버섯을 주재료로 한 ‘버섯식초’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경기도농업기술원은 11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버섯을 주재료로 한 식초 개발에 착수한 결과, 국내 최초로 버섯식초 제조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2일 밝혔다. 끊는 물에 버섯을 넣고 설탕과 소량의 초산균을 첨가한뒤 2개월간 발효시켜 만들어지는 버섯식초는 식초수율이 높은 것은 물론 색상이나 맛이 기존 제품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버섯 특유의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이 식초는 인체에 유익한 버섯의 영양소가 다량 함유돼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각광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원가도 저렴한 이 식초가 시판될시 기존 제품보다 ℓ당 200∼500원 가량 싸게 판매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농업기술원측은 이번에 개발한 버섯식초에 대한 특허출원과 함께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 제조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1999-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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