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체험과 특색있는 지역문화를 함께 느껴 보세요’ 경기농협은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향상에도 기여하는 팜스테이 사업을 확대, 관광상품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14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여주 금사, 가평 설악, 포천 관인, 안성 양성, 화성비봉 등 5개 마을 41개농가에서 팜스테이에 참여한 결과 4천800여명의 도시민과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양평군 서종면 수입1,3리 농가들도 팜스테이 마을을 운영하는가 하면 참여마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팜스테이는 봄에는 산나물을 뜯고 여름에는 벼농사와 물놀이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가을에는 농촌들녘의 수확 경험, 겨울에는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 직접 만들어 먹는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도시민들이 1인당 하루 숙식비용 2만∼3만원만 내면 농가를 방문해 숙박을 하면서 농촌생활을 체험하고 인근 명소의 관광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여주 금사농협의 경우 지난해 봄에는 표고버섯 재배, 나물채취, 여름에는 어린이 담력훈련과 참외수확, 가을에는 도토리줍기, 겨울은 저수지 빙어낚시, 인절미·손두부 만들기 등 지역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외국인들까지 찾는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았다. 경기농협은 올해 팜스테이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농가들의 협동심을 키우고 지역과 계절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농협 한기섭 지도환경팀장은 “올해는 한국방문의 해인만큼 외국인 유치에 나서 우리의 농촌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올해부터 금융기관에 관계없이 누구나 1인당 4천만원까지만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개 저율과세 저축을 세금우대 종합저축으로 통합하도록 지난 99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에는 1년 이상 가입해야 이자소득에 대해 정상과세 16.5%(농특세 0.5% 포함)보다 낮은 10.5%의 세금이 붙으며 관련 상품은 은행, 보험, 투신 등 1,2금융권에서 모두 판매된다. 1인당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은 가입한도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이다. 그러나 작년 12월말까지 가입한 저율과세 저축의 경우 만기때까지는 1인당 4천만원 한도를 넘더라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연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앞쪽 교통센터 내 지하 1층 ‘그레이트홀’에 여행사 입주 사무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여행사 사무실의 전체 면적은 370평으로 10평에서 80평까지 다양한 평형대로 19개가 들어선다. 공항공사는 국내 여행사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우선 순위를 정해 다음달 초 입주 여행사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여행사 사무실은 여객터미널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중앙 통로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돼 여행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지상 1층 중앙지역의 여행사 안내카운터 8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별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않은 원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공정위 하도급국(02-503-8894)사무소에 15일부터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에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연합
고금리를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 사기행각을 일삼는 유사금융회사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보자 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유사금융회사 적발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건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은행연합회 등 10개 금융유관기관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9개소비자단체에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한편 ‘금융이용자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해 110건의 유사수신행위를 적발, 검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 400여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센터(전화번호) ▲은행연합회(02-3705-5253) ▲증권업협회(02-767-2720) ▲생명보험협회(02-2262-6677) ▲손해보험협회(02-3702-8652) ▲종금협회(02-720-0571) ▲여신금융협회(02-3788-0781) ▲금고연합회(02-3978-631) ▲신협중앙회(02-590-5801) ▲투신협회(02-2122-0122) ▲새마을금고연합회(02-3459-9076) ▲주부클럽연합회(1588-0050)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02-738-2555) ▲주부교실중앙회(02-2273-6300) ▲소비자연맹(02-795-1042) ▲소비자교육원(02-579-3331) ▲녹색연대(02-763-4972) ▲소비자생활연구원(02-749-9943) ▲YMCA연맹(02-725-1400) ▲YWCA연합회(02-774-9702)/연합
농림부는 14일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여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총 5조2천억원 투자규모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3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장비를 현대화하고 2004년까지 전국농경지의 토양특성을 필지별로 전산화해 농민에게 적합한 재배작물과 비료사용량을 알려주기로 했다. 또 겨울철 푸른들가꾸기사업을 벌여 사료.녹비작물재배지역을 현재 3만ha에서 2005년까지 14만4천ha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1만2천500개소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친환경농업기술 시범포와 농협간이토양 진단센터를 각각 1천775개소와 366개소로 확대 설치해 환경친화형 품종·자재 및 기술을 농업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러한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05년에는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량을 현재보다 30%정도 줄고 친환경농산물 비율도 현재 1%에서 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연합
작년 12월 인플레이션 선행지표격인 원재료와 중간재가격이 6월이후 7개월째 올라 향후 물가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재료는 지난해 환율상승 영향으로 연간기준 사상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중 가공단계별 물가동향’에 따르면 원재료는 환율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4.4% 올랐다. 중간재는 일반기계 및 장비,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이 환율상승으로 오른데다 시멘트 등 비금속광물제품 채산성 악화로 전월에 비해 1.0% 올랐다. 중간재 가운데 국산품은 물가변동이 없었지만 수입품은 전월대비 3.5% 올랐다. 원재료와 중간재를 합한 생산재는 전월대비 1.5% 올라 7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서비스를 제외한 재화부문의 종합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최종재도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0.6% 올랐다. 국산품은 상승률이 0.1%에 그친 반면 수입품은 3.5%나 돼 수입물가 상승이 물가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중 원재료는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전년대비 22.7%올라 원재료 물가편제를 시작한 80년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연합
외환위기 이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돼 지난해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이 외환위기 전의 15배에 달했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재산가와 고소득 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추징한 음성탈루세액은 3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추징실적은 지난 97년 2천300억원에 불과했으나 98년 1조6천억원, 99년 2조5천억원 등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재경부는 “고액재산 탈루시 평생 추적과세하는 등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특히 기업주 또는 가족이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가 지나치게 많거나 해외여행 빈도가 높을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해외에서의 잦은 골프여행이나 도박 등 호화사치생활자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자 ▲고급의상실, 룸살롱 등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도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또 올해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화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증여세 과세강화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을 높여 소득분배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정부는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을 방지키 위해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가격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지양하는 등 예정가격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실제 공사과정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돼도 발주처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률 산정등에 있어 법령의 규정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건설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클레임 제기 등을 활성화,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실공사방지종합대책을 확정,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집행방안 마련 앞으로 사업지연시 시공자 등에게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력 위주의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개선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비중을 하향 조정해 업체들의 사전자격심사(PQ)용 기술자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한 비중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이 가능한 기술 및 가격분리 입찰제도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설계용역업자의 부실설계 제재기준 개선 설계 각 단계별로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실명제를 도입,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실벌점기준을 강화하고 과업수행중간에 교체되는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선정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엔지니어링업체의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용역 수주업체에 대한 국내 설계용역입찰시 우대하고 국제경쟁 입찰방식으로 기술용역을 발주할 경우 기술우위업체의 우대발주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적정하도급업자의 선정 하도급 계약에 관한 감리자 확인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하도급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도급 제도의 활용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개선 원도급업체가 물가상승 등과 관련된 추가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하도급업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년도 하도급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원도급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계약관행 확립 건설공사의 전매행위 및 일괄하도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계획 제출제도를 도입하고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나 지침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하도급공사의 이중계약 방지 원도급업자가 이중계약하거나 허위통보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규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소규모 전문공사의 최저낙찰률을 상향조정하고 전문건설공사의 재하도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도급이행방식에 대한 운용실태를 조사·분석해 건설현장 실정에 맞도록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을 개정하는 한편 공동이행방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공동도급의 경우 부실벌점은 수급대표자 및 직접 관련된 공동수급업체 모두에게 적용하고 시공평가는 참여업체 지분율에 따라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감리대가 합리화 감리용역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제도를 보험으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리용역 입찰을 기술경쟁 위주로 개선 대형사업 등에 대해 기술제안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실적이 있는 감리회사에 대해 사전자격심사시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규정의 체계화 관계법령간에 상충됨이 없이 연계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일관되게 수행되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설계도서 보존 및 제출의무화 규정 강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설계도서 미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공사 완료후에는 시공업체가 반드시 공사완료상태와 동일한 준공도면을 작성하도록 발주처 및 관리주체의 확인검토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설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판매부진 및 판매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자금사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60%에 육박하는 등 자금난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29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 자금 수급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과 외상대금 결제 등 설에 소요될 자금은 업체당 평균 1억5천200만원으로 이중 1억400만원은 확보했으나 나머지 4천800만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판매부진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판매대금 회수지연이 23.7%, 제조원가 상승이 10.8%, 거래처 부도(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설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59.0%로 지난해 33.3%보다 크게 높아졌다. 반면 ‘원활하다‘는 응답은 8.5%로 지난해 31.6%보다 대폭 낮아져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체중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전체의 73.5%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72.4%는 지난해 설과 비교해 ‘동일 또는 축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고향으로 향하는 근로자의 주머니는 얇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표명구기자 mgpyo@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