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중인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소재 부흥상호신용금고가 동아금고(서울)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됐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동아금고(서울)가 부흥금고를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부흥금고는 오는 19일부터 동아금고 부천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로써 올들어 부실에 따른 경영난으로 영업정지돼 제 3자 인수된 금고는 10개로 늘어났다. 한편 부흥금고는 지난 6월1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관리를 받아온 상태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국세청은 항로·항만 개설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어민이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식어업(면허어업) 및 일반어업(허가·신고어업)에 종사하던 어민이 한국전력 등으로 부터 공유수면매립, 항로·항만개설,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입은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배상)을 받을 경우 그 어업보상금(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보상금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손실을 입은 경우외에도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보상금도 해당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업보상금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과세관청간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보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연합
올들어 8월까지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3% 늘어난 235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가 13일 발표한 에너지 수급 동향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의 67%를 차지하는 원유 수입액은 8월까지 158억달러로 지난해보다 96.9% 급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은 22억8천만달러로 100.4% 늘었고 유연탄은 13억6천만달러로 5.7% 증가했다. 에너지 순수입액은 석유제품의 수출 58억달러를 제외한 177억달러로 83% 늘어났다. 휘발유 소비는 자동차 증가(2.1%)에도 불구, 고유가로 인해 올들어 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했고 액화석유가스(LPG) 소비는 39.3% 늘었다./연합
정부는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가급적 문책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에 대해 이달 안에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은행권 구조조정의 구도를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오전 은행회관(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 평가를 독려하며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잠재부실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 정리해야 하는 기업은 조기에 퇴출시키도록 해 달라”며 “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은행 부실에 대해서는 문책을 지양하겠다”고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달 말까지 부실기업 판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당초 일정에 얽매이지 말고 은행마다 평가 진행속도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시장 불안감해소를 당부했다.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이 위원장은 은행장들에게 “은행권 구조조정은 은행들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달 안에 합병,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구조조정 구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연합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중국·베트남·몽골 등 외국세관직원을 대상으로 밀수조사 및 수입신고내용 심사 방법 등 세관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일정은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 세관직원 해관총서장 조사국 부국장 갈연성외 4명에 대해선 밀수조사 및 수입신고 내용 심사방법 ▲23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 직원5명을 대상으로 수입물품분석 등 세관업무처리 기법 ▲23일부터 27일까지는 몽골의 요청으로 우리 세관직원이 직접 현지로 가 몽골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통관제도 및 위험관리기법 등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오는10월 26일부터 12월1일까지 아세안과 연계, 아시아 10개국 20명의 세관직원에 대해 WTO관세평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기농협은 전문농업경영자금 4·4분기 21억2천9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2001년 1월말까지 접수를 받는다. 특작 농가의 경영비로 지원되는 전문농업경영자금은 채소, 과수, 원예 등 특작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법인, 단체에 지원되며 대출 희망자는 해당 지역 또는 품목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연리 5%로 1년이며 대출금이자는 원금 상환기일에 갚으면 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강화군 교동면 고구·인사·삼선리 일대 농경지 455㏊가 다음달 초부터 내년 5월까지 재경지정리 사업에 들어간다. 13일 민주당 서구·강화을 지구당과 농업기반공사 강화군지부 등에 따르면 이 일대는 경지정리한지 20여년이 넘어 각종 시설물이 노후화 한데다 대형 농기계 접근이 불가능해 그동안 벼농사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따라 총사업비 130억원(전액 국고보조)을 투입해 다음달 초부터 재경지정리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방조제 부실로 유두, 백중사리시 상습 침수됐던 인사리 사설 방조제도 국가관리방조제로 변경 지정됨과 동시에 전액 국고 보조로 개보수작업에 들어가게 돼 이 일대 28㏊의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재경지정리 사업으로 교동지구는 앞으로 농지 규모의 대형화와 토지 이용률 극대화로 생활환경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현상도 기계화 영농으로 대체돼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내년 1월부터 실시예정인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자체 안전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새마을금고가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13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정부가 예금부분보장한도를 원래 계획이었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했고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5천만원 한도로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 은행, 신협 등 6개기관은 원리금 포함 5천만원까지 보장을 해주게 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당초 예금보장한도인 2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3천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으나 예금보호대상기관의 보장한도가 상향조정이 되면 금고의 경쟁력이 약화, 기존 고객까지 이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때문에 새마을금고연합회도 고객확보를 위해 보장한도액을 예금보호대상기관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올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장한도를 올리게 되면 지역금고들이 연합회에 내는 예금보험요율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대출처 확보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금고들이 난감해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금보장한도가 2천만원일 경우 금고가 제시하고 있는 원리금포함 3천만원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한도가 올라가면 갈 수록 금고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해 많은 단미사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해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단미사료협회는 최근 단미·보조사료 산업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사료산업이 축산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배합사료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날 발표된 심포지엄 주제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 새시대 사료산업의 정책과 방향(김주수 농림부 축산국장)=축산물의 수입개방과 국내 축산업의 위축, 사료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사료산업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료산업의 합리화 추진방안으로 단미·보조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료자급율 향상 및 친환경산업으로 유도하고 해외사료자원의 수입선 다변화 및 다양화, 사료원료의 공동구매 확대, 사료원료에 대한 저율관세 적용, 수입사료 곡물의 선물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사료곡물 전용부두 확보 추진과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료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음식물을 이용한 액상발효 양돈사료의 경제성분석(건국대 김정주교수)=남은 음식물을 이용해 액상 발효사료를 제조해 비육돈을 사육함으로 도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양돈 농가에게 최소한 출하 돼지 두당 1만342원 이상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남은 음식물로 발효사료를 만들어 비육용 돼지에게 급여, 미시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 생기나 거시적으로는 6만t∼10만2천t의 사료용 곡물 수입 대체효과가 생겨 난다. 또한 남은 음식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를 가정하면 발효사료사업을 통해 막대한 쓰레기 처리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양돈농가에게 두당 1만342원정도의 보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동물성단백질 공급원의 사료적 가치(서울대 하종규교수)=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물성 식품 생산 및 어류소비는 동물성 사료원료의 계속적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이와함께 고도로 정밀한 사료가공 기술의 발달은 단백질의 파괴를 막고 안정적인 단백질 급여원으로서 동물성 사료 원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도축장에서 버려지는 혈액에서 얻어지는 면역성분의 추출방법이 개발됐고 반추위내에서 분해를 막기 위해 보호단백질의 생산은 이들 사료원의 이용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물성 사료 단백질 가치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분은 계절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수송과 저장에 변패에 따른 품질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가금 부산물, 육분과 육골분은 살모넬라와 같은 미생물의 오염에 대한 위생적 처리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국내의 사료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성단백질의 배합 및 이용이 대부분 외국자료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체계적인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섬유질가공사료 제조와 이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고려대 손용석교수)=국내 섬유질 가공사료는 국내 낙농이 갖고 있는 독특한 조건으로 정석 완전혼합사료보다는 편법으로 제조되고 이용되는게 사실이다. 변형된 형태라도 가장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완전혼합사료가 가져다주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시킬수 있다. 제조업체에서는 고객목장의 요구에 잘 조화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농가 지도노력이 필요하다. 이용하는 목장에서는 경영의 규모화를 포함해 자급조사료 증산 등 올바른 완전혼합사료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씀으로 생산과 노동 양쪽의 효율면에서 유리한 완전혼합사료 체계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실정에 보다 적합하고 실용성 있는 한국형 완전혼합사료로 발전시키기 위한 산학관 협동의 연구노력이지만 시험연구는 학자나 연구기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제조업체나 목장주 할 것 없이 누구나 실험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관련 당국에서는 낙농생산성 향상과 부존자원 활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주는 완전혼합사료 체계의 잠재력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확대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지원에 더 적극적인 행보가 있어야 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고유가와 반도체가격 폭락, 미국증시 추락 등 3대 악재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들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유혈충돌에 따른 중동지역 긴장고조로 이날 두바이산 유가가 11월분이 배럴당 32.36달러, 12월분 33.1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농산물, 비철금속 값도 오름세로 반전됐다.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 12일 전날보다 380포인트 급락하면서 10333으로 떨어져 10000선이 붕괴될 조짐을 보였으며 나스닥 지수도 94포인트 하락한 3074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수출주력 제품인 반도체 64메가 SD램 PC100의 북미 현물시장가격은 12일 개당 5.38∼5.7달러로 전날보다 10.33%, 64메가 SD램 PC133 가격도 5.45∼5.78달러로 10.66% 폭락하면서 올해들어 최저치를 보였다. 이같은 3대 악재로 이날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장중한때 500선이 붕괴되는 등 추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가 투자축소, 수출전략 수정 등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은 각 계열사로부터 내년 투자계획을 취합, 11월 중순께 그룹 전체의 투자규모 등을 정할 계획이지만 여건상 올해보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자금확보 자체를 걱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 송장준 연구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고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중소기업경기실사지수도 최근 100이하로 떨어지는 등 전망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내년 무역수지는 커녕 올해 무역흑자 규모도 예상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