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군 신도시건설계획 철회 주민반응

“지난해 주민반발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철회됐는데 재차 신도시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바쁜 가을추수기를 맞은 주민들은 일손을 잡지못한채 온 마을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신도시 후보지 7곳중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화성군 동탄면일대는 지난해 신도시건설계획 철회이후 잠잠했던 마을을 다시한번 벌집을 쑤셔놓는 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수원 영통에서 43번국도를 따라 오산시 방향으로 3㎞정도 지나면 나오는 이일대는 30만평규모의 화성산업단지가 위치, 이미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기흥 IC와 인접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될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같은 입지적인 양호성으로 삼성전자가 화성산업단지 토지수용에 따라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데 이어 지난해에는 신도시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환경 및 생활터전 파괴 등으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 건설계획이 철회되는 등 ‘개발과 보전’이라는 명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화성군 동탄면 석우1리 이장 홍승목씨(52)는 “도농복합지역 정착단계에 들어선 이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이미 잡은데다 생활여건도 비교적 편리해 외지인들이 크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도시 건설에 따라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받고 내몰리면서 반발하지 않을 주민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K업체 관계자는 “IMF 등 어려운 상황을 겪은후 어느정도 기반을 잡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은 상태에서 신도시개발로 다시 내쫓겨야 할 판”이라며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은 그렇다치더라도 공장총량제 등으로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일대 60여개 중개업소들은 신도시건설에 따라 다소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화성군 태안읍 반월리소재 개미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신도시 발표이후 개발계획에 대한 전화문의가 이어진데다 도시개발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이미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토지주들의 전화·방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생계형 비과세 저축상품 18일 시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생계형 저축상품이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일제히 판매된다. 은행들은 총 100조원에 이르는 이 거대시장에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등 은행의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또 한차례 펼칠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들은 재정경제부에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대로 비과세 생계형저축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 요구불 예금을 비과세저축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불분명해 시행일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은행들은 일단 18일부터 판매한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상품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상품은 정기예.적금과 주택청약 예.부금, 신탁상품 등 은행이 취급하는 거의 모든 계정에 적용되지만 개인연금신탁이나 근로자장기저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가입자가 제한되고 있는 상품은 제외된다. 기존 저축을 생계형 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기예금이나 주택청약예금 등 여러 계정으로 예금이 나뉘어 있을 때도 원금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게된다. 금융계에서는 이 상품에 가입 가능한 사람수를 500만명 정도로 추산, 가입한도 2천만원을 곱해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65세이상 노인층을 주 타깃으로 삼아 영업전략을 짜고 있다. 특히 한빛, 조흥 등 일부 은행의 경우 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이 상품에 기존 금리외에 0.7~0.8%의 특별 우대금리를 얹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 상품 개방 때보다도 치열한 예금유치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라면서 “우량은행의 경우 0.2~0.3%, 비우량은행의 경우 최고 1%에 육박하는 우대금리를 고려하고 있으며 경품이나 이벤트 등 유치행사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주택청약예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

주택청약부금은 다음달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240만원까지 향후 5년간 소득공제가 된다. 또 내달부터 시행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은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가구주가 원칙이나 30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중 주택청약부금은 지난 3월 가입자격, 불입액 등에 대한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또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을 저당잡힌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번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 정부는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는 ▲주택저당공제를 받을 본인 명의의 주택에 본인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해야 하며 ▲시기는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이후 3개월이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여야 하고 ▲원금상환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10년이상 돼야 가능하다고 시행령에 명시했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비과세 신탁저축의 만기는 1∼3년으로 제한하고 노인·장애인 생계형 저축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 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도내 화훼수출농가 심각한 경영난

유가상승으로 지난달부터 국제화물 항공운임이 상승하면서 물류비 부담을 느낀 경기도내 화훼수출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농가들은 수출을 포기한채 내수 판매를 위해 판매망 확보에 나서고 있어 화훼 공급 급증으로 꽃가격 폭락에 이은 농가공멸 현상마저 우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가인상으로 항공사가 화물운임을 지난달부터 전년대비 미국방면은 15∼20%, 일본방면은 30%를 각각 인상했다. 또 항공사는 건교부 공시운임의 70∼80%를 적용하던 할인요금제마저 폐지했다. 이 때문에 IMF이후 경기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도내 화훼수출농가들이 올초부터 일본 등 해외수출을 통해 운영난에서 벗어나는 듯 했으나 화물운임비 상승과 할인요금제 폐지로 인해 또 다시 극심한 경영난을 맞고 있다. 게다가 화훼재배용 난방유 가격마저 인상돼 엎친데 덮친 격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 봉착한 도내 화훼수출농가들이 수출시 수익성보다 국내판매 수익에 별 차이가 없자 국내시판으로 돌아서고 있는가 하면 국내판매를 위해 판매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수출화훼농가들이 내수판매로 돌아설 경우 공급과잉으로 꽃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져 수출·내수농가들이 공멸하는 현상마저 가져올 것으로 도는 분석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화훼산업의 안정성을 유도하기 위해 물류비를 정부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내수판매로 전환하지 말고 수출할 수 있도록 장려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대우자동차 임원 일괄사표 제출받아

대우자동차가 11일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임원 135명에 대해 일괄 사표를 제출받아 놓고 주채권은행의 처리결과만 남아 있는 상태로 대우차의 고강도 자구계획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우차 관계자는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실시키로하고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전 임원이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일괄사표를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차 임원들이 일괄사표를 쓴것은 작년 대우사채이후 수차례 있었지만 포드의 포기 이후 돌출된 이번 행동은 이전의 사표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대우차는 채권단과 협의중인 자구책으로 크게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원가구조 개선 등을 지난 10일 임원회의를 통해 뼈대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는 경쟁업체의 매출액 대비 7% 규모보다 높은 12% 수준에 달해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 흑자구조 구축을 위해 국내·외 일부 부실사업장을 정비하는 방안도 중·장기과제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대우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 한빛·제일·서울·외환은행 등 5개 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우차에 9일과 10일에 걸쳐 무신용장수출환어음(D/A)매입 및 수입신용장(L/C)개설한도를 모두 1천억원으로 해주는 형식으로 지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인천항 중국물류기지로 육성방안 제기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인천항과 중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인천항을 대 중국물류기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 주요 항만과 중국 해양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한 ‘환황해 해운망’구축도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인천항 발전과제는 1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회 동북아 포럼에서 제시됐다. ‘인천과 중국 항만과의 컨테이너 교역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종관 연구위원은 “인천과 중국 항만간 해상교역에서 연간 200만TEU를 처리하기 위해선 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을 글로벌기업들의 대 중국물류기지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글로벌 150대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임 위원은 인천과 중국과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95년 4만661TEU에서 96년 6만7천820, 97년 8만2천427, 99년 11만5천55TEU로 증가하는 등 연평균 29.7% 상승하고 있다며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연결되는 해상항로를 보다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천발전연구원 박창호 연구위원도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 개설문제는 단순히 인천항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 중국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2∼3개의 중국 항만과 인천·광양·부산 항만들을 조합, 3개 항만을 순항하는 ‘황해권 해운망(항로 네트워크)’을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인천항 포트 세일즈 전략과 인천항 배후지 마케팅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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