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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1억원으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카드가 내부거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재용씨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를 확대하고 11월초 공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할 경우 현행 개인에게 1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법인과 같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삼성카드 직원 1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조사가 끝난 뒤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초 공기업 4∼5개를 골라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겠다”며 “이때 공기업의 부당한 약관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 등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현재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매긴 신용등급 A 이상에서 최상위 등급 건설업체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제조합 562개에서 185개로, 전문건설공제조합 48개에서 6개로, 설비건설공제조합 691개에서 230개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도내 세금미납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과표 적용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달간 도내 아파트 건설사업장의 1999년도 지방세 전반에 대한 법인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42개 사업장이 4억1천560만5천원의 세금을 미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건설업체는 아파트 신축시 과표 적용 차액, 법인세 균등 주민세, 건설사업장 사업소세 등을 각각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지난해분 세금을 미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H건설의 경우 시·도·국세 1억2천여만원을 납부치 않았다. 이밖에 S건설 1억5천여만원, SS건설 5천여만원, K기업 3천여만원, S건업 4천400여만원 등도 취득·등록·주민·교육세 등 7개 세목의 세금을 각각 미납부했다. 이날 도는 미납부한 세금 4억1천560만5천원을 모두 추징키로 결정하고 해당 건설업체에 납부 통지서를 고지했다. 도는 올들어 9월말 현재까지 도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세무조사에서 ▲도 4천934개소 243억5천600만원 ▲시·군 5천209개소 463억8천200만원 등 모두 707억3천800만원의 미납세를 적발해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가 있어 미납부된 세금을 적기에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해당 시·군과 합동으로 본사를 방문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세수 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대우중공업 공작기계 이탈리아 수출

대우중공업이 생산하는 대형 CNC선반과 머시닝센터 등의 공작기계들이 이탈리아에 수출된다. 국내 최대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대우중공업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BINU2000’전시회에 대형 CNC선반과 머시닝센터, 알루미늄 휠 가공기 등 공작기계 13종을 출품, 이탈리아 자동차부품업체로부터 100대(1천만달러 상당)를 수주받았다고 9일 밝혔다. 올해로 22회째인 이 행사는 유럽공작기계 전시회(EMO)에 버금가는 권위있는 전시회로 세계 1천700여개 업체들이 참가했으며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와 화천기계 등 9개 업체들이 자사 제품들을 출품했다. 대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호조로 설비투자가 활발한데다 경기도 지속적으로 호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현지 딜러인 테크노마크사를 중심으로 활발한 수주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중공업은 지난 91년부터 이탈리아 시장을 공략, 지난 상반기까지 모두 2000여대의 각종 공작기계를 수출해 일본의 모리세이키사와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CNC선반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허행윤기자 heohy@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국민은행 마이너스대출 한도사정 폐지

국민은행은 마이너스 대출최고한도를 종전 1억원(신용 5천만원)에서 3억원(신용 1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한도사정제도를 폐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고객은 거래실적과 관계없이 담보가액이나 신용한도 범위에서 언제든지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연 9.5∼13.0%이며 인터넷(www.kookminbank.com)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5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자동차 LPG용기 처리규정 강화

산업자원부는 자동차 액화석유가스(LPG) 용기를 수리 또는 폐기할때 반드시 잔류 가스 처리설비를 사용해 안전하게 처리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산자부는 최근 시화공단내 LPG 용기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용기 제조업체나 정비업소, 폐차장 등에서 안전하게 용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고압가스 관련법규를 11월까지 개정하겠다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미국계 은행 국내은행 합병 가능성 높아

미국계 금융기관인 살로먼 스미스 바니는 주택·하나·한미은행간, 한빛은행·2개 지방은행간, 조흥은행·외환은행간의 합병이 각각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살로먼 스미스 바니는 ‘한국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정부의 움직임과 은행권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주택·하나·한미은행과 조흥·외환은행은 각각 합병하고 한빛은행은 2개 지방은행과 함께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한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2단계 금융구조조정 방안은 종합적이고 명시적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 일정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경우 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한국정부가 2단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주식시장의 부진과 포드사의 대우자동차 인수 포기, 금리 급상승 등으로 제2의 금융위기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GM 대우차 국내 법인만 인수할듯

㈜대우자동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9일부터 GM-피아트 컨소시엄과 대우차 인수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대우차 매각담당 최익종 팀장은 “채권단과 제너럴 모터스(GM)-피아트 컨소시엄이 대우차 승용차부문의 자산과 관련사업의 인수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날부터 협상이 시작된다”면서 “이와함께 GM-피아트 컨소시엄은 대우차에 대한 예비실사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GM과 피아트는 조만간 예비실사단을 구성해 한국에 올 것”이라며 “예비실사단은 대우자동차와 대우자동차판매, 대우통신 보령공장, 쌍용자동차, 대우캐피탈 등 5개 사업부문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협상은 초기단계로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며 “양 측은 양도거래의 조건과 형식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팀장은 이와함께 “예비적 성격의 이 협상은 추가 합의여부에 따라 공식적인 협상으로 발전될 것”이라며 “양 측은 최종 계약을 맺을 때까지 향후 대우차 매수와 관련된 모든 협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기업 부실판정 은행별 세부기준 확정

대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은행별 세부기준이 확정돼 금주부터 판정대상기업 선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은행별로 세부판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9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날까지 기업 부실판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 금감원의 평가를 받는다. 은행들이 제출해야하는 세부기준과 신용평가위원회는 금감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새로운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상 ‘요주의’기업, 최근 3년간 이상보상배율 ‘1’이하 기업, 각 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적정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고 여신취급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자체 세부기준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면 바로 금주중 부실판정 대상기업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실판정대상 기업수로 150∼200개를 제시한만큼 금주중 은행별로 대상기업을 확정, 내주부터 지원대상기업과 퇴출기업을 결정하게 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테마]개인보증금 한도 1천만원으로 제한

개인의 연대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가 9일부터 전은행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은행돈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대보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연대보증제도는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보증의 최대한도는 은행당 1천만원으로 제한돼 보증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든다. 은행들은 연대보증으로 인한 일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연대보증제도개선방안을 공동으로 마련, 지난해 말부터 신한, 한빛, 주택, 조흥, 산업, 기업 등 6개은행이 개인신용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시행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신용평가시스템 미비와 개인사업자고객의 자금난을 이유로 실시를 보류해오다 올들어 도입했다. 국민은행은 대출건별 보증인 1인당 보증한도를 가계대출 1천만원, 기업대출 2천만원으로 제한키로 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인의 신용한도가 높을경우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법인은 2천만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올 하반기들어 새연대보증제가 실시됨에 따라 연대보증제를 보류해왔던 은행을 중심으로 거래를 해왔으나 이들 은행마저 본격 시행함으로 그동안 보증에 의존해 돈을 구하던 자영업자들은 돈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 이처럼 개인연대보증제는 모든 은행이 실시하게 됐으나 기업 등 일부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해서는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내달이후에나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관계자들은 “보증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해 사업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은 대출을 받을 때 여러명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연대보증의 피해를 줄이자는게 새 제도의 취지인만큼 새롭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제도는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나 직업, 소득 등 신용도에 따라 대출 또는 보증의 전체한도를 결정하는 보증총액한도제와는 다른 것으로 보증총액한도제는 은행들이 개인의 보증이나 채무내역을 은행연합회에 집중시키는 문제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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