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경기교육] 수원 송원중학교, 친구사랑 주간 운영

수원 송원중학교(교장 섭영민) 학교 사회복지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가을과 사랑과 별과 시를 주제로 친구 사랑 주간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친구 사랑 주간은 학생들이 그동안 크고 작은 오해로 표현하지 못하는 서로 간의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학기별로 진행되는 정기 행사다. 세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친구 사랑 등교 맞이 캠페인 별 △친구와 가을을 주제로 한 포토존에서 우정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우정 사진 공모전 가을 △친구와 등교하며 사랑을 담은 사과 풍선과 엽서를 전하는 친구 사랑 사과 캠페인 사랑 등이 있다. 이 기간에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시 같은 편지를 쓰는 친구 사랑 우정 편지 공모전 시도 함께 진행됐다. 프로그램 참여에 참여한 3학년 한 학생은 몸이 약하다 보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등교 일수가 적어 학교생활이 아직도 어색하기만 했는데 친구들이랑 우정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다라고 즐거워했다. 섭영민 교장은 사과데이 친구 사랑 주간행사를 통해 서로 이야기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시간이 됐을 것이라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은 움츠러들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특성화고를 가다] 오산정보고등학교

60년의 교육 명맥을 이어온 오산정보고등학교(교장 임규택)가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미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정보고는 지난 1962년 오산여자상고로 개교해 1983년 오산여자종합고, 2006년 현재 교명으로 변경, 1만7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오산 관내 유일한 상업계 특성화고이다. 오산정보고는 실습실, 석면 및 전등 LED 공사, 마사토 농구장 등 여러 안전시설을 조성하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는 미래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지식재산경영과, 자산관리과, 융합소프트웨어과 등 학과 개편을 실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오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오산상공회의소, 한신대 진로취업본부, 오산대 학생 취업처 등 관내 유관기관과 MOU 체결로, 학생들의 취업 전선에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오산정보고는 이 같은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취업 및 진학에 맞춤화된 교육과정을 배우는 미래인재 양성반을 운영 중이다. 미래인재 양성반은 3년간 학년별 수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1학년 때는 국ㆍ영ㆍ수ㆍ한국사와 같은 필수 교과목 위주의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다. 2학년 때는 NCS 및 각종 자격증을 준비하며 3학년 땐 취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맞춤형 교육과정 외에도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자 일상생활 속 가벼운 목례, 수업 시작과 끝에 하는 공수인사 등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인성교육과 예절교육, 전문강사를 통한 직장 매너교육, 효(孝)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구성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기콘텐츠창의학교의 일환으로 창의ㆍ융합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3D 프린터에 관한 콘텐츠 제작 기술력을 지닌 실무중심의 IT전문 인재육성을 위한 신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임규택 교장은 “전 교직원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학업에 전념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꿈꾸는 경기교육]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정당한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 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 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지은 성남 보평고

[특성화고를 가다] 시흥 군자디지털과학고

■ 경기도 공업계열 최초의 혁신학교 군자디지털과학고는 지난 2014년 경기도 공업계열 최초의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 특성화고 혁신학교 모델로서 자리매김했다. 혁신학교 지정 후 HSE(Happy-Safety-Etiquette) 행복한 교실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을 위한 Vision-Up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의 수준과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특기 적성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 또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제반 활동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교육적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다. 2기 혁신학교에서는 프로젝트학습, 배움중심수업, 평가혁신 등을 통해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미래 핵심 능력을 키워 변화하는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올해 6월에는 ‘비긴 어게인! 군자디지털신인류의 빛깔과 향기로!’라는 주제로 혁신학교 종합평가 콘퍼런스를 실시, 8년간의 혁신학교 운영을 돌아보고 학생들이 오고 싶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도 했다.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군자디지털과학고는 지난 2008년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서 실습을 하며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취업맞춤반,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취업 및 진로지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자디지털과학고는 취업 확정 3자 협약을 통해 취업 맞춤반을 운영해 최근 4년 동안 194명의 학생이 취업(취업률 76.6%)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 1팀 1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능력을 학교에서 전공 교과와 연계해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군자디지털과학고 디지털전자과는 지난 2017년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총 42명(2학년 19명, 3학년 23명)의 학생이 도제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시흥ㆍ안산의 국가 산업 단지 내 16개 기업과 도제 기업으로 협약을 맺고 2년간의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은 졸업 이후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제) 제도를 통해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과정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거점 학교인 평촌공업고에 주 1회 방문해 현대 전자산업의 꽃인 최신의 SMT(표면실장기술) 장비와 PCB 가공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사업 시흥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상황과 학생 수요에 맞는 주문형 강좌 및 교육과정 클러스터 발굴을 위한 특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군자디지털과학고에서는 특성화고의 특징을 살려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한 메이커 교육 활동을 했다. 초창기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레이저 커팅기를 활용해 가죽 공예, 목공, 오르골 워터볼 제작, 3D 모델링을 통한 필통 제작, 아두이노를 이용한 라디오 제작 등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메이커 체험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전공 학과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 윤상만 교장은 “군자디지털과학고 학생들은 인성이 바르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게 알려진다면, 경기도 서부권의 다크호스를 넘어 알짜배기 특성화고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사립유치원 감사에 대한 회고

감사(監査)의 사전적 의미는 감독하고 검사함(행정 기관의 사무 집행을 감독ㆍ검사해 그 비위(非違)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일)이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청렴ㆍ투명ㆍ공정과 같은 가치들은 역설적으로 더욱 그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가 세금이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교육에서 투명ㆍ공정ㆍ청렴은 반드시 함양해야 할 요소이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은 다른 초ㆍ중ㆍ고교와 달리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ㆍ사립 유치원 설립과정의 차별성보다는 교육에 국가 세금이 운영 재원으로 투입되고 있는 만큼 모든 교육기관은 투명성을 함양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연 2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그 운영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금, 정부 보조금. 학부모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사립유치원은 국민 공분을 샀고, 유아교육의 투명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부터 사립유치원 감사전담팀과 시민감사관 감사 등을 추진해 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생애 첫 학교로서 사익을 추구하기보다는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를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집행 등 회계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해 단순히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하고 이를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회계 관행 근절, 현지 업무 지도ㆍ개선 등을 통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여러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감사(監査)의 단어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실제 현장에서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필자 역시 수감기관으로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었다. 무엇보다 전문 행정인력이 미비한 사립유치원의 감사는 결국 원장과 교사들의 몫이었고, 그 이후로도 행정업무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교육기관장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잃지 않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어찌 됐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교로서 면모를 갖추는 과정이 됐고, 공적 영역으로 유치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사유재산이라는 설립에 대한 논제가 남아있지만, 우리의 책무를 분명히 인식했고 제도권 교육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됐다. 수감기관 못지않게 감사기관인 경기도교육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행정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를 겪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주도형 감사, 경기교육 청렴 사회 민관협의회 등은 스스로 투명하고 청렴한 교육 현장을 위해 노력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육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추구해야 할 방향일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해 주는 일에 유치원 운영자,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역시 경기교육 가족의 일원으로 투명성과 공공성을 함양해 학교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믿는다. 이제 유아교육이 질적 성장을 넘어 행정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송기문 ㈔경기도유치원聯 이사장 (꿈내리유치원 원장)

수원 삼일상고 학생들, 남정석 기능장과 특별한 만남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교장 김재철) 외식경영과 2학년 학생들이 로컬릿 대표인 남정석 기능장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삼일상업고 외식경영과 학생들은 지난 1일 학교 측의 초청으로 온 남정석 기능장으로부터 요리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보냈다. 남정석 기능장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뉴질랜드 코리아 샤콜 다이닝 SOH 레스토랑 셰프를 거쳐 현재 데브시스터즈 총괄 셰프로 일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날 튀일을 곁들인 애호박으로 감싼 새우롤, 당근 퓌레를 곁들인 치킨 룰라드 등 요리 과정을 배우며, 남 기능장의 노하우까지 전수받았다. 또 현대 감각에 맞는 플레이팅 및 전시 요리대회에 사용되는 아스픽 처리를 직접 해보기도 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쉽게 접하기 힘든 분야를 셰프님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배우게 돼 시야가 넓어졌다”며 소감을 전했다. 삼일상업고는 이날 학생들의 안목과 조리 실력을 높이기 위해 쉐라톤워커힐 호텔 데미셰프 구현모 조리기능장, ‘빵과 당신’ 대표 인재홍 명장, ‘라 베이크’ 대표 정종성 명장을 초청, 명장수업을 진행했다. 김재철 교장은 “최고의 명장을 초청해 외식경영과 학생들이 현장의 생생한 요리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수원 호매실초 ‘책 읽어주는 교감 선생님’과 유쾌한 소통

수원 호매실초등학교에는 전교생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다. 학년 구분없이 올바른 독서 방법과 실감 나는 책 읽기로 학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주락형 교감의 이야기다. 호매실초의 ‘책 읽어주는 교감 선생님’ 독서 프로그램은 올해 2월 교육과정운영협의회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이 학생들의 정서와 상상력을 기르는 데 좋다는 교사들의 의견에 주락형 교감이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마다 특색에 맞는 책을 선정해 국어 또는 창제시간에 주락형 교감이 각 학급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고, 담임교사는 이와 연계된 활동이나 토론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이제는 호매실초만의 독특하고 교사와 학생 간 소통하는 새로운 활동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주락형 교감은 “6학년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집중하는 모습에 전율이 올랐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며 “책을 통해 전체 아이들을 가까이 만나 소통할 수 있었던 경험과 복도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수고가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와 행복하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아프가니스탄서 구출 한국의 ‘미라클 작전’

뉴스 기사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보았다. 활주로에 있는 항공기에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기어오르고 매달리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 의아해서 기사 내용을 읽어보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군이 장악해 국민들이 목숨 걸고 도피하는 상황이었다.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으면 곧 떠오를 비행기 안에 타지도 못하고 밖에라도 매달려 탈출을 하고자 했을까. 마음이 아팠다. 그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기사는 매일 쏟아졌다. 날아가는 항공기에 매달려 탈출하다가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해외로 도피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나라를 잃은 난민이 돼 이들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사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라클 작전이 있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군은 미군과 그들의 동맹국을 도운 국민을 찾아 처형하기 시작했다. 그 처형 대상엔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활동을 도운 아프가니스탄인 국민도 있었는데 그들과 그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통역, 강사, 의사, 간호사, IT 전문가 등 전문인력과 그 가족들 총 391명이었다. 현지에 파견된 우리나라 직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철수해 되돌아왔지만 위태롭게 남겨진 아프간 동료들을 구출해야만 했다. 그들은 한국대사관에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왔다. 긴박한 상황에서 이메일을 통해 한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카불 공항으로 391명이 모이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거라 짐작이 간다. 버스에서 탈레반군에게 잡혀 14시간을 찜통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하고 구타를 당한 이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특수 임무단은 미라클이라는 작전명 하에 공중급유 수송기 1대와 군 수송기 2대를 아프간으로 급파해 카불공항에서 391명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러한 성공을 하기까지 미국. 영국. 캐나다. 파키스탄. 인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ㆍ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우방의 협조가 있었다고 한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많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일웅 참사관은 되든 안 되든 해야만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한다. 그가 카불공항에서 다시 만난 현지인 직원과 부둥켜안은 사진은 나를 뭉클하게 했다. 이들이 탈출 며칠 후 카불 공항 근처에서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테러를 피해 이들은 안전한 우리나라의 품에 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은 위험 속에 놓여 있어 마음이 무겁다. 나라를 잃고 타지에 발을 디딘 이들을 세계는 난민이라며 각 나라에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가슴 아픈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다. 자신의 조국이 무너져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는 아픔을 딛고 놀라운 성장을 해냈지만, 그 과정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다. 이를 생각해보았을 때 당장 몸을 가만히 둘 공간조차도 사라진 난민을 외면하고, 그러면서도 지구촌 사회라고 외치는 세계의 상황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우리나라도 의견이 분분하다. 탈출한 391명 중 46%가 아동과 유아라고 한다. 모든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난민수용에 대한 법과 규율을 엄격히 만들어 적용하면 될 것이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자라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며 우리나라 국민처럼 살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나라를 잃고 제3국에 와서 목숨은 구했지만 진정 그 아이들이 인권을 보호받고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게 진정한 미라클(기적) 작전의 성공이라 생각한다. 홍서연 용인 상현고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 엄벌한다고 해결할 수 있나

사회는 다양한 연령층을 이루고 있고, 주로 청장년층이 사회를 이끄는 데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은 이 사회를 이끌 청장년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특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자극적인 사건이 기사화될 때마다 무조건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사회가 청소년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생략되는 모습이 보인다. 현행 소년법과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은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돼 있다. 다만 10세에서 13세는 형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라면 소년법에 따라 최대 소년원 2년을 받을 수 있다. 14세에서 18세 범죄소년은 형사처분이 가능하긴 하지만, 소년법 특례에 의해 완화된 형이 내려진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만 14세 미만의 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미성년자들이 소년법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13세부터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 소년법 덕분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무려 31건의 소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즉,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제한하는 등 대부분의 형량이 가볍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다는 것이다. 점차 청소년 범죄의 수법과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 동시에 청소년들의 범죄 처벌 강화 여론도 거세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많은 상황에서 소년 범죄의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그 심각성에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는 잔혹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 확립과 예방을 위한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멀리 바라본다면 교육과 교화는 절대 놓지 않아야 할 해결책이다. 하지만 교화라는 해결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힘든 길일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인식을 교육하겠다고 나서봤자 이미 학생들은 지금까지의 의미 없는 형식적 교육에 적응해 범죄 예방 교육에도, 교화 프로그램에도 신뢰를 잃었다. 또 범죄자의 교화를 주관하는 기관과 제도도 무척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범죄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 암담한 현실에서 더더욱 엄벌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느낄 수 있으나 그 효과의 측면에는 많은 논란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자는 끊이질 않고, 잔혹한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경우 성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처벌을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상황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미흡한 청소년들에게 범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타인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일임을 일깨우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박도연 고양외국어고

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