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글로벌 탑텐시티 인천’ 구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종전 계획을 짜깁기 하고, 공염불에 그친 것들 투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 시티'를 공식적 폐기 선언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영종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대는 “인천시는 지난해 3월 15억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를 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공약폐기가 아닌 투자유치를 국내외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발표한 내용 대부분 인천시가 밝혀온 것을 짜깁기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실패한 ‘뉴홍콩시티’에 대해 글로벌톱텐시티‘라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민선8기 후반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종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종총연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탑텐시티'는 영종을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종전 하고 있는 투자유치 관련 사업을 짜깁기 한 ‘종합 선물 세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글로벌 탑텐 시티의 구상은 ‘뉴홍콩시티’의 명분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영종 주민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7일 중구 모히건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탑텐 시티 인천’의 구상을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지역과 강화남단을 비롯해 송도·청라국제도시 등에 국내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비롯해 인천형 출산 장려 정책 등 시민 체감형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9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제출한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 관련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다룬다. 이 안건은 기준 서명 인원인 1만2천752명보다 많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조건을 갖췄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인정하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iH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또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럭 개발지구와 연수구 송도역세권 개발지구 일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도 다룬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 출산 장려 사업인 ‘천사(1040)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의 종합지원계획 보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2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빨리 오는 성조숙증의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심의한다. 평균 11만원 수준의 성조숙증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이 발의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결의안과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신설 결의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의 심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중교통 무상화와 출산 장려 정책 등의 조례 심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천이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로 선정 받았다. 8일 외교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일 열린 개최도시 2차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천과 제주, 경북 경주를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인천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객관적인 기준 및 역량을 평가한 4개 평가항목과 18개 평가지표의 서면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타났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오는 5월 안에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외교부의 현장실사를 마치는 대로 인천의 특성과 정상회의의 개최 타당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PT) 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시는 APEC과 경제·문화·인적 교류기반을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 등 신흥핵심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호텔·컨벤션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 경험을 내세울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을 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의장국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동시에 APEC 회원국이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비지니스 도시 인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는 숙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5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등을 거쳐 6월 중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 동구가 오는 2026년 제물포구 출범 전 지역 규제를 찾아 해결에 나선다. 8일 구에 따르면 최근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인천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2026년이면 동구가 중구 원도심지역과 합쳐지는 만큼, 출범 전 규제를 찾아 없애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동구가 지역 인구 구조와 교통·주거 여건 등을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2000년 이후 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총인구 5만9천여명 중 60세 이상 비율이 약 33%에 이른다. 또 만들어진 뒤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은 전체 주택의 78%이고, 전체 부지 중 공업지역 49.68%, 주거지역 31.83%로 주거와 공업지역이 섞여 있다. 특히 동구는 광역교통망이 없고, 대부분 보조간선도로 위주로 이뤄져 있어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철도도 동구 도심을 지나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3호선 조성 계획이 있지만, 사업성 부족 등으로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동구는 인구·교통·주거 여건 등이 열악한 이유가 지역 현안 해결을 가로막는 각종 법적, 행정적 규제에 있다고 보고 규제를 찾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동구는 우선 공무원들의 규제 발굴을 유도한다.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우수공무원에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또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구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천상공회의소와 동구기업인협의회 등과 협업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동구는 시·군·구 합동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다. 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확장해 중앙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교수,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역 규제개혁위원회도 활성화한다. 동구 관계자는 “2년여 남은 제물포구 출범 전 지역의 현안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한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민선 8기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율이 13.1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철도(지하철) 순환3호선 등 각종 대규모 공약 사업 추진이 비상이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등을 평가한 결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전체 178개 공약 실천을 위해 필요한 재정 48조6천344억9천만원 중 현재까지 확보한 재정은 6조4천149억9천만원(13.19%)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로 하위권이다. 시가 그동안 확보한 전체 재정의 구성 비율은 국비 33.45%, 시비 45.6%, 군·구비 5.04%, 민간·기타 15.8% 등이다. 당초 2022년 전체 재정 계획 및 구성 비율을 비교했을 때 시비 비율은 12.88%포인트, 군·구비 비율은 3.56%포인트 높아진 반면, 국비 비율은 5.56%포인트, 민간 등 기타 비율은 10.88%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시가 오는 2026년 민선 8기 임기까지 확보하려던 18조7천297억2천900만원 중 확보 가능한 재정은 6조4천149억9천만원(34.25%) 뿐인 것으로 메니페스토본부는 분석했다. 유 시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재정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유 시장이 공약한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19개의 사업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지하철 순환3호선 추진(4조8천80억원), 서울5호선 검단·강화 연장(2조6천290억3천900만원), 부평역-연안부두 트램 조기착공(3천935억원) 등 11개 사업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또 인천대로 가좌나들목(IC)-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지하화, 전문도서관 건립, 인천맘센터 설립, 행복수당 지급,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음악대학 설립 등은 재원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하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벌써 민선 8기 임기 절반이 가까워졌는데, 재정 확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시비만으로 모두 충당이 어려운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부분 중장기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 국비 등 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약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 부처 및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공약 이행 평가에서 평점 78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현재 도 교육감의 총 111개 공약 사업 13개(11.7%)를 마무리 짓는 등 전체 공약의 99.1%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시달리는 인천시 공직자들의 보호대책을 촉구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최근 이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인천시 공무원 보호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온 이 시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노조에서 마련한 것이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해 의회 본희의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정보공개청구의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고통 받는 인천시 공직자들의 실태를 알리면서 집행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적극 요청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시 공무원도 소중한 인천시민인 만큼 시의원으로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한 것 뿐”이라며 “노조의 감사패를 받아 부끄러우면서도 영광스럽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과 공직자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이 그동안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전략계획 형태로 바뀐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 중심의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연구원, 대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 50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꾸렸다.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정식 자문단이다. 시는 자문단을 통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알기 쉬운 전략계획 형태의 수립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지난 2022년에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연수·구월·계산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 도입’이나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등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지면서 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1981년 제도화한 도시기본계획은 전국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종합해 나열하는 형식으로 수립하고 있다. 인천도시기본계획의 경우 600페이지에 달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미 뉴욕, 런던, 도쿄, 멜버른 등 해외 글로벌 선진 도시들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가 지향할 미래상을 목적과 목표, 전략 등으로 명료하게 체계화하고 계획 내용 실천을 중심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글로벌 도시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공간 전략계획(안)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가장 부합한 형식과 내용의 전략계획을 구성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과장은 “처음으로 전략계획을 도입한다는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해 이번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서는 종전 형태와 새롭게 수립하는 전략계획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다음 도시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전략계획의 체계를 정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을 국토계획 평가와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5대 비전을 수행할 태스크포스(TF)을 구성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2일 시당 세미나실에서 실무회의를 열고 ‘공약이행 TF’를 구성, 앞으로의 TF 활동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훈태 시당 사무처장, 정인갑 정책실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 이오상 인천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공약이행 TF는 민주당 인천시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시한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동출정식 및 공약발표회’를 통해 5대 비전과 2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비전으로는 ‘사통팔달 인천’ 교통망 확충,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의 변화, 그린뉴딜 도시재생 혁신성장,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 인천’, 미래세대의 꿈을 실현을 위한 기회 보장 등이다. 공약이행 TF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중 공약 완료를 목표로 정기적인 TF회의 운영 및 인천시와의 정책간담회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은 “공약이행TF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공약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주기적으로 검증과 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대한 인천시민의 정치 효능감과 신뢰를 강화하고 멈춤 없는 인천 발전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에 따른 안전 관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지하철에서 안전사고가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안전 관리를 맡은 계약자들은 유지관리 용역원이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철도 승강기 점검 안전 수칙에도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교체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동수역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를 기록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끔찍한 것은 점검자가 넘어지며 왼쪽 다리가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끼인 시점에도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다. 안전 불감이 결국 인재로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지난해부터 이미 집행부에 도시철도 에스컬레이터 안전 점검 때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등의 개정을 요구해왔다. 그런데 사고가 터졌음에도 집행부는 올 하반기에 관련 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미온적인 답을 내놨을 뿐이다. 도시철도는 시민을 위한 대량 교통수단이다. 작은 안전 불감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이번 사고를 교훈 삼아 강력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이 결코 작은 비용 절감 문제와 대치되고, 안전과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만 한다. 도시철도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가지 대안을 주문해 본다. 우선 첫째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변경을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과 유지보수에 검증받은 업체가 뽑힐 수 있는 기준의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둘째, 현장에서 교통공사는 안전 관리 감독의 역할에 책임을 다 해야 하고, 유지보수 관리 감독자의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지보수 업체 내부적으로도 안전 관리에 적정한 규모의 인력을 배정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해 충분한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을 통해서만 기계직 근로자의 근무 기피 현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도시철도의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설치한 CCTV를 승객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각도로 조정해 승객들의 안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같은 대안을 통한 재발 방지 노력을 바탕으로 인천도시철도가 인천시민은 물론이고, 수도권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수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평생교육, 다문화 교육, 공공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 등 현대 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 2일 교육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6박8일간 캐나다로 ‘지속 가능한 교육환경 조성’ 주제의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단은 캘거리 공공도서관과 코퀴틀람 평생교육원 등을 방문해 캐나다 교육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또 기관 방문을 통해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인천 교육 발전 방향성을 찾는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외 연수의 단장을 맡은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인천 교육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는데 애썼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인 교육 트렌드를 벤치마킹해 인천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현영 부위원장은 “코퀴틀람 평생교육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평생학습이 어떻게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인천에서도 전략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임지훈 시의원은 “폐허에 가까운 공장지대를 지역사회와의 창의적인 리모델링으로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킨 그린빌 아일랜드가 특히 인상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낡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접근 방식은 인천 폐교 활용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시의원은 “캘거리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리모델링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교육의 중심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독창적인 설계와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 모델은 인천 공공도서관들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덧붙였다. 한민수 의원은 “캐나다의 생태교육은 학생들이 자연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생태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도 이러한 자연 중심의 교육 공간 구성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 의식을 생태교육 공간에 조성, 미래 세대에게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일깨워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봉락 시의회 의장은 “이번 연수로 선진교육 동향을 파악해 인천 교육을 개선할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인천의 교육 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