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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출생정책 대전환' 건의, 윤 대통령 받아들여…尹 저출생대응기획부 마련 구상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출생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스톱 부서’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960년대 경제 성장을 이끈 경제기획원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저출생대응기획부가 필요한 때”라며 “종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의 역할에 그쳤던 것에서 보다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당의 입법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1억+아이드림’ 사업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출생정책 대전환을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춘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를 만드는 등 출생정책을 다룰 ‘원스톱 부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 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 등을 지원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제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입장발표’를 통해 “(정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변할 생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재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는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향과 태도도, 내용도 문제”라며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고 평가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혔다”고 규정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의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09 18:22

인천시민 ‘공짜 대중교통 시대’ 열릴까?

인천시의회가 시민들이 발의를 요구한 ‘대중교통비 무상화 조례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에 제정 여부는 미지수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주민조례청구’ 안건인 ‘인천시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무상교통 지원 조례안’을 수리했다. 주민조례청구는 주민들이 시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조례안은 시가 시민들이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과 무상교통 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을 통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앞서 ‘인천무상교통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주민 발의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은 30일 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번 제294회 임시회나 다음달 열릴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의 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이 요건을 갖춰 운영위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조례 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대중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는 데다 전면 무상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제정해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시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이 조례를 토대로 대중교통비를 20~53% 지원하는 ‘인천 I-패스’ 정책을 추진 중이다. 게다가 대중교통비를 무상화하면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 재정적 어려움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인천 I-패스 정책에만 국·시비를 더해 약 190억원이 드는 만큼 전면 무상화하는 데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상화는 막대한 예산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아직 30일의 시간이 남은 만큼 꼼꼼한 검토를 통해 건교위에 부서 의견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의회가 대중교통 무상화 조례안이 수리한 것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통과까지 이뤄져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삼중고에 처한 서민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문제 대응에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교통 무상화 조례안은 지난해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주민조례청구를 했다. 이 안건은 기준 서명 인원인 1만2천752명보다 많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조건을 갖췄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09 17:09

깨끗한 수돗물 공급 위해 통합급수체계 구축 시급…김대중 예산결산위원장 5분 발언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재원확보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시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발생한 인천 서구 일대의 붉은수돗물(적수) 사태를 언급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수 사태는 수산정수장의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지역 내 약 26만 가구, 63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김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 중인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계획이 끝나야 인천 전역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시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민간 자본을 투입해 사업을 적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민자사업의 경우 신속한 재원확보, 공기 준수, 재정사업 대비 조기 준공 등 여러 이점이 많다”면서 “민자사업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제안했다. 현재 인천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부평정수사업소와 공촌정수사업소 등 2곳에 설치해 있으며, 수산정수사업소는 지난 2022년 착공해 내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남동정수장은 내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인천 대부분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아직 미추홀구 주민들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이뤄지지 않은 남동정수장의 물을 공급받아 같은 수도 요금을 내면서도 질적으로 떨어지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본 투입, 일반회계 사용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들이 먹는 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5-09 15:56

신영희 제1부의장, 인천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 제안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 및 예산 확보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영희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국민의힘·옹진)은 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성인문해교육은 단순히 읽기·쓰기 능력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수리 능력,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생활 문해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 학력 미만인 성인 인구는 약 408만명(9.8%)이며, 이중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는 성인 인구의 약 8.3%인 19만5천명에 이른다. 신 부의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사업목적은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개선 및 교육격차 완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문해교육센터를 신설·운영해 왔으나, 최근 조직 통합으로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부의장은 인천의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문해교육지원센터 별도 조직 설치, 성인 비문해자 정기적 실태조사, 문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 접근성 향상 등을 제안했다. 또 문해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성인 비문해자 교육 참여율을 높일 홍보 활동 강화,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성인문해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인천시가 성인문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인천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조례 정비를 추진 중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5-09 15:55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 “산업보안, 인천시의 역할이 필요한 때”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과거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하루 종일 시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점차 개인정보 유출에 무뎌지고, 예전처럼 큰 쟁점까지 이뤄지진 않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정책적 변화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으나, 수십 건에 달하는 유출과 유출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시민을 지치게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보 유출 위험 노출은 비단 시민만이 아니다. 최근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유출,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기술 유출, 미사일과 장갑차 핵심부품 기술 유출, 드론 핵심기술 유출 등 많은 기술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기업 핵심 기술은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구멍 난 보안으로 중요 정보가 줄줄 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핵심 기술 유출 건수는 무려 96건에 이른다. 이를 방지하려 국회에서는 국내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출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재판에 회부된 건수 중 실제로 실형 선고 사례는 10%에 불과하다. 기술 유출 범죄의 대부분은 USB와 같은 전송매체를 활용하지 않고,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리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뇌에 각인된 정보의 전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업의 핵심 기술 유출 범죄는 전송매체의 관리나 시스템적 보안의 강화와 같은 기술적인 제재 뿐만 아니라, 기술을 실제로 운용하고 있는 대상의 인적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기업의 주요 기술이 불법적인 이유로 인해 해외 또는 다른 기업의 손에 들어가는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이다. 민간 기업의 핵심 기술은 직접적으로 지자체가 관여할 순 없지만, 기술 영역과 보안 영역을 구분해 보안 영역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특히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기업이 직접 풀어나가기 어렵기에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은 지원을 통해 해결하고, 산업 보안 전문 인력의 양성은 지자체가 도맡아 서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인천은 매일 인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이뤄지고, 밤이면 다시 되돌아온다.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산업 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면 종전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단순 세제 혜택, 세금 감면의 영역에서 벗어나 기업의 생사를 결정짓기도 하는 보안의 영역을 인천시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기업이 인천으로 올 것이다. 기업이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지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천시의 노력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5-09 15:55

국회 법사위 ‘인천고법 설치법’ 보류에 지역 법조계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인천고법 설치법’을 보류시키면서 21대 국회에서 인천고법 설치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자 지역 법조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회 법사위는 인천시민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즉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안을 심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에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가 대구 및 대전고등법원 관할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며 “그럼에도 인천고법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우리 인천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고 있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심의를 보류했다. 또 인천고법 설립과 함께 추진한 해사법원 유치 관련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신동근 의원(서구을)이 각각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인천시에 인천고법을 설치해 인천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에 각각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인천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아 여야가 모두 이견 없이 인천고법 유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해사법원 설립과 연계해 처리를 보류한 것은 인천시민들의 요구를 의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천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의 인천고법 법안 심사를 주시하고 있다”며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독촉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5-08 19:26

김영임 인천 연수구의원 “공사장 주변 단속 강화 및 대책 필요”

김영임 인천 연수구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공사장의 단속강화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3일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수구는 송도2근린공원과 주민체육시설, 옥련2동 한진로, 독배로는 송도역세권 공동주택 단지 공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단 투기 쓰레기와 불법적치물, 불법주차 차량 등으로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다수 주민이 깊은 관심이 있는 사업이지만 크고 작은 위험·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주민 안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것을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3천 가구가 넘는 신축 공공주택의 입주가 시작하면 초등학생 자녀들의 하굣길이 위험해질 것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보도의 최소 유효 폭은 1.5m인데 이 기준마저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은 휠체어 통과가 어려워 보행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도가 최소 유효 폭 이하 또는 각종 지장물로 유효 폭을 확보하지 않은 곳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안전한 보행로 환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과 안전시설물 설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도심의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4-05-08 18:47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위 세미나 “‘수도권매립지’ 해상 조성 고민해야”

인천시의회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대체매립지를 인천 앞바다에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인천 내항 및 남항의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박창호 ㈔인천항시설관리센터 대표는 “육지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면 바다에 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오는 2026년 폐기물 매립을 끝내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찾는 3번째 공모를 하고 있다. 앞선 2차례 공모는 주민 반발이 심한 매립지를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 박 대표는 “수도권에 육상 대체매립지를 만드는 것은 주민 반발이 심해 어렵다”며 “4자 합의의 독소 조항인 현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사용 연장도 주민 반대가 커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인천 중구 무의도 서남쪽 해상과 옹진군 영흥도 남쪽 해상, 강화군 남쪽 해상 등을 해상 처리장 후보지로 제시했다. 그는 “무의도 서남쪽이 해상 수송 거리가 적정하고 투기장 조성 여건이 좋다”며 “이 경우 육지에 비해 주민들의 반대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제시한 방법은 차수벽을 설치해 바닷물을 가둬 소각한 폐기물을 매립하고, 수십년간의 매립으로 소각재가 가득 차면 복토작업을 통해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일본 요코하마의 해상 처리장과 같이 주민 반발과 악취 등을 모두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박창호 해양특위원장(국민의힘·비례)도 “시가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부지를 찾기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바다에 해상 매립지를 만드는 방안 등 폭 넓게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는 이미 대체매립지 부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육지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해상 처리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것이 없다”며 “현재 정책 방향은 4자 합의를 토대로 대체매립지를 마련해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08 18:16

인천 주민단체, “글로벌 탑텐 시티 종전 공약 재배치 수준” 비판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글로벌 탑텐시티 인천’ 구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투자유치설명회는 종전 계획을 짜깁기 하고, 공염불에 그친 것들 투성”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인 ‘뉴홍콩 시티'를 공식적 폐기 선언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영종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대는 “인천시는 지난해 3월 15억원을 들여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해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막대한 행정력과 혈세를 써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공약폐기가 아닌 투자유치를 국내외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발표한 내용 대부분 인천시가 밝혀온 것을 짜깁기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시장은 실패한 ‘뉴홍콩시티’에 대해 글로벌톱텐시티‘라고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정책에 대해 시민들에게 솔직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민선8기 후반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영종 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영종총연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탑텐시티'는 영종을 금융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종전 하고 있는 투자유치 관련 사업을 짜깁기 한 ‘종합 선물 세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글로벌 탑텐 시티의 구상은 ‘뉴홍콩시티’의 명분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용도를 폐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영종 주민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 7일 중구 모히건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고 ‘글로벌 탑텐 시티 인천’의 구상을 밝혔다. 유 시장은 영종지역과 강화남단을 비롯해 송도·청라국제도시 등에 국내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그리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08 18:12

대중교통 무상화·출산 지원금 등 ‘민생조례’ 운명은?

인천시의회가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비롯해 인천형 출산 장려 정책 등 시민 체감형 각종 현안 정책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9일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 등에 나선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이 제출한 인천 대중교통 무상화 관련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심사의 건’을 다룬다. 이 안건은 기준 서명 인원인 1만2천752명보다 많은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조례 청구 조건을 갖췄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인정하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iH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또 미추홀구 용현·학익1블럭 개발지구와 연수구 송도역세권 개발지구 일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인천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도 다룬다. 제2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시의 출산 장려 사업인 ‘천사(1040) 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한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시의 종합지원계획 보고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이 2차 성징이 또래에 비해 빨리 오는 성조숙증의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심의한다. 평균 11만원 수준의 성조숙증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이 발의했다. 이 밖에도 시의회는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결의안과 서울도시철도(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신설 결의안 등을 다룬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들의 심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특히 대중교통 무상화와 출산 장려 정책 등의 조례 심의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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