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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25만원 지원금 반대⋯"국민 세금, 정치인 것 아냐”

유정복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유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은 국민의 것이지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 시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려면 13조원이 든다”며 “13조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유력한데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지원금으로 효과가 입증됐다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때와 같은 세계적인 초비상 상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시장은 민주당의 법제화 방식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그는 “삼권 분립에 근거해 예산 편성(권한)은 행정부에 있다”며 “위헌 소지까지 감수하며 특별법을 통해 지원금을 주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일단 25만원 준다고 하면 좋을걸요’와 같은 자세는 안된다”며 “선거 때는 몇 글자만 외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최선의 정책을 제시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원은 미래세대와 국가성장을 위해 투입해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이나 교육을 위한 투자처럼 조금 더 멀리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19 14:43

시의원들이 직접 인천 관광지 및 명소 소개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 및 맛집 찾기에 나선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의회 연구단체 ‘인천형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인천관광활성화 연구회’는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2)와 조현영(국민의힘·연수4), 김대영 (민주당·비례)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직접 매력적인 관광지와 맛집을 탐방하고, 이를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을 논의했다. 또 이들은 인천의 다양한 매력을 홍보하고 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조 시의원은 “인천의 숨은 명소와 맛집을 발굴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의원들의 역할이 인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중요하다”며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인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김 시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찍은 영상을 통해 인천의 매력을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며 “인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활동은 인천시의회가 지역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원들의 직접 참여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로 반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이달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16 18:27

이륜자동차 및 공회전 제한 지역 확대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차량 공회전을 제한하는 조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에 나선다. 인천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경제위원회는 나상길 시의원(무소속·부평4)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자동차 제작기술 향상 등을 고려해 불필요한 차량의 공회전을 줄이고, 이륜자동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637곳의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 시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소음과 배출가스로 시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 공회전 제한 지역을 인천 전역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회전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인천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대하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뤄진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5-16 18:23

신성영 시의원 “영종 하늘5중 설립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천혜의 자연환경과 하늘고·국제고·과학고를 품고 있는 인천 영종국제도시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다. 그래서인지 주민 평균 연령이 34세로 굉장히 젊은 도시이며, 학령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중산초등학교는 인천 최대 과대·과밀학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전체 학생 수가 2천명을 넘고 모듈러 임시 교사를 설치했음에도 교실이 모자라 모든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급식실이 부족해 복도를 확장해 급식실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시교육청 1번째 시정질의에서 하늘1초등학교와 하늘4초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와 여러 차례 실무회의를 하며 서류 두께의 중요성까지 강조하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에 같은해 10월25일 이들 학교는 중투심에 상정·통과가 이뤄지기도 했다. 직접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열린 중투심 현장을 찾아 ‘학생 수 곧 2천명 돌파, 이러다 학교 터진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설립이 절실했던 하늘1·4초는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또 영종에는 학교 관련 숙원사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특수학교’다. 영종지역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은 인천 서구나 부평구 등의 특수학교로 매일 왕복 4시간을 통학해야 했다. 오랜 기간 학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5월10일 학부모들과 함께 모든 주무 행정기관을 한데 모아 일이 되는 환경을 만들고자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협력해 당장 일을 시작합시다”라며 강력 행정을 주장했고, 결국 지난 4월25일 서울에서 중투심이 열렸다. 이번에도 학부모들과 함께 중투심 현장을 찾아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천에서 2개 학교(영종 최초 특수학교, 미단시티 초·중 통합학교)가 모두 통과됐다. 특히 이 같은 중투심이 있을 때마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중·강화·옹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교육부에 학교설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결정적으로 통과에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영종은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지역의 큰 숙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가칭 하늘5중학교다. 지난 2010년 당초 학교 부지였던 하늘5중 부지계획이 공원으로 바뀌면서 이를 중구청이 매입했다.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 중이다. 하늘5중이 있어야 할 부지는 당초 하늘도시 정중앙이지만, 학교가 멀리 들어서 학생들이 먼 길을 통학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학령인구, 멀리 통학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늘도시 정중앙에 다시 중학교 부지를 확보·설립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 잘못 이뤄진 행정을 다시 바로 잡고, 그동안 가격이 오른 부지를 다시 매입해 학교를 설립하는 행정은 난제 중에 난제다. 하지만 정책을 위한 당위성이 확고한 만큼 지역 정치인들과 학부모들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 난제 해결의 최전선에서 숨은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광역소각장 등 부당한 지역 일에 항상 선봉에 서왔다. 앞으로 하늘5중 설립 해결의 최전선에서 강력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5-16 16:15

인천 연수구, 적극행정 체계 마련…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

인천 연수구가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확대하는 적극행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올해 5개 분야에서 13개 과제의 중점과제를 선정, 인센티브 및 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공무원 포상을 강화한다. 또 민원과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등의 적극행정 사례를 찾아 우수 공무원을 선발한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홍보에도 나선다. 우수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구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과오는 최대한 면책 조치한다. 직원들의 업무사기가 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해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한다. 구는 사전컨설팅을 활성화한다. 업무추진 때 논란의 소지,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으면 자문을 지원한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위해 규정 및 지침을 해석할 때 돕기 위해서다. 또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민참여 소통을 늘린다. 적극 행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실천가능한 계획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극행정 점검도 추진한다. 분기별로 민원사무처리 점검 때 자체 점검하고 에방책도 마련한다. 앞서 구는 적극행정으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송도관리단 운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와 원도심 지역간 균형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4-05-15 14:54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위탁 운영...박판순 인천시의원 “새 사업자 공모해야”

인성의료재단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데도 15년 동안 장기 위탁 운영을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팎에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모를 통한 시립요양병원 운영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인성의료재단에 제2시립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인성의료재단은 지난 2006년 시립요양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했고, 그 대신 요양병원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상 입원 환자 대부분이 치매와 만성질환을 복합적으로 앓고 있는 만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해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인성의료재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인성의료재단의 시립요양병원 운영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의료재단은 2022년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총 75.8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양질의 의료(50점 만점) 부분 38.1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30점 만점) 19점, 책임 운영(20점 만점) 15.7점 등이다. 게다가 인성의료재단은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에서는 다른 의료기관(평균 62.6점) 보다 낮은 51.4점에 그치기도 했다. 박판순 인천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의 1차 회의에서 “운영 평가 결과가 좋지 못한데도, 인천시가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맡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시가 시립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공모 절차를 밟아 우수한 의료법인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래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에 재산을 기부한 자에게 위탁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인성의료재단에 위탁 운영을 맡겼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성의료재단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인 한림병원도 운영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응급환자 발생시 전원이 수월하다는 장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립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복위는 천사(1040) 지원금 등을 담은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봉공원의 고도제한을 완화의 필요성을 담은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계획안’ 등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5-14 09:30

한진호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 적극적 활동”…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한진호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가 자치경찰의 권한과 위상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한 내정자는 13일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자치경찰) 활동을 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의 출발이 국민 중심이 아닌, 경찰청장에 대한 권한 견제를 위해 만들어져 시민들의 삶에 흡수되지 못한 것”이라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한 내정자는 지역별 범죄 발생 유형과 주민 생활 특성 등을 분석해 치안 현장에 적용하는 등 능동적인 자치경찰 활동으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최근 마약 및 무기 밀수입으로 인한 사회 불안 요인을 차단시키기 위해 국가기관과 협업해 나갈 것도 강조했다. 그는 “경찰 출신으로 경찰을 잘 아는 장점을 살리겠다”며 “시민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을 조화롭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도 자치경찰의 실효성 강화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석정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3)은 “1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의 각 경찰서, 경찰청을 감사할 수 있는 큰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기에서는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자치경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자치경찰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을 통해 인천 자치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2)은 “자치경찰은 지역 순찰, 가정폭력 예방 등 시민들의 곁에서 봉사하는 업무를 맡는다”며 “그러나 시민들은 자치경찰의 존재조차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어 “아직 자치경찰이 활동하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인천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 의무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범죄예방·교통안전·여성청소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제2기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한 내정자를 포함해 7명 등으로 구성, 다음달 17일 출범식과 함께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5-13 18:28

인천 서구,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구정현황 브리핑 열어

인천 서구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지역구별 구정 현황 브리핑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열린 이번 브리핑에는 더불어민주당 서구갑 김교흥 의원, 서구을 이용우 당선인, 서구병 모경종 당선인 등과 시,구의원들이 참석했다. 구에서는 강범석 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구는 재정 현황 보고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복지재단 출범, 국제스케이트장 인천 서구 유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E 인천고등법원 유치,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의 주요 현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26년 7월 분구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인천대로 파크시티 조성,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인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등 원도심 중심의 서구 발전 정책을 구에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복지재단 출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인천공항고속도로 청라나들목(IC) 확장,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의 추진사항을 폭 넓게 논의했다. 그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익 확대를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모 당선인은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으로 상생과 시너지 증대,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교통망 확충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강 청장은 “이번 구정 현황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 당선인 3명과 서구의 주요 국·시책 사업 및 현안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새롭게 변화하는 서구를 위해 지역 역량을 한 곳으로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5-12 15:42

인천 중구, 제물포구·영종구 출범 준비 박차

인천 중구가 ‘제물포구·영종구 출범’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과 전담 조직 구성 등 준비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한 ‘제물포구’와 ‘영종구’ 신설을 앞두고 있다.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구는 영종구 분리와 제물포구로의 통합을 동시에 한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달 15일 ‘구 출범 준비 실무단 티에프(TF)’를 구성, 원활한 개편을 위한 협조체계와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인천시 기본계획 수립에 발 맞춰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분야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영종구 출범 및 중·동구 통합 준비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번 기본계획은 조직 설계부터 인사, 자치법규, 예산 편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이르기까지 ‘행정’, ‘재정’,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의 추진방향을 담았다. 구는 오는 7월1일 전담 조직을 구성해 조직과 사무,재산 인계인수 및 청사 확보 등 영종구 출범과 중·동구 통합을 위한 업무를 맡긴다. 특히 인천시나 동구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김정헌 구청장은 “중구 행정체제 개편은 통합·분리가 동시에 이뤄져 업무가 까다롭고, 유사 사례가 없어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5-12 15:17

신설 제물포·영종·검단구 신청사 건립 예산 ‘錢錢긍긍’

인천시의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영종·검단구의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9일 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동구와 중구를 제물포구로 합치고, 서구에서 검단구, 중구에서 영종구를 떼내는 2군·9구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구 설치준비단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개편에 따라 이뤄질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의 현황과 민간단체, 행정정보시스템, 지방공기업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시는 영종구 신청사는 영종하늘도시 운남동의 공공청사용지에, 검단구 신청사는 당하동과 마전동 인근의 공공청사용지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제물포구 신청사의 경우 동인천역 인근 공공청사부지의 활용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신청사 건립에 앞서 단기적으로는 영종구와 검단구의 임시 청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영종구는 현재 중구 2청사와 함께 민간건물 임차와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검단구 역시 서구 검단출장소를 거점으로 둔 뒤 민간건물 임차와 가설건축물 사용 등을 고민하고 있다. 제물포구의 경우 중구와 동구의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들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은 물론이고 건설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와 인천시의 예산투입이 시급하다. 신성영 인천시의원(국민의힘·중구2)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3개의 구가 한꺼번에 개편이 이뤄지면서 곳곳에 청사를 지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청사 건립은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당장 신청사 건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부지 매입 비용에 건설 비용을 합치면 수천억원에 이르는 만큼 시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신청사 건립에 시비와 국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청사의 유지 및 건립 등에 대한 예산은 자치 사무로 분류, 기초지자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르면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지역현안 재정수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건립은 기본적으로 각 구가 책임져야 해 예산 부담이 클 것”이라며 “우선 시에서 나서서 정부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하고,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5-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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