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강화도 불안감 고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등에서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연평도 등 서해5도는 물론 강화도 등의 주민들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과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등이 가능해진다. 또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연평·백령 등 서해5도와 강화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평도 주민 김영식씨(74)는 “지난 2010년 북한의 포격을 경험한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포격 소리만 들어도 극도로 불안해 한다”며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또다시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61)는 “백령도에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남북관계 긴장감이 높아지면 자칫 관광객들도 줄어들 수 있어 백령도 경제에 타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등 주민들의 비상시 대피할 대피소 52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옹진군과 함께 대피소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1 그랑프리 인천 유치 ‘본격 행보’

유정복 인천시장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F1 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마친 상태”라며 “오는 9~10월 업무협약(MOU)을 한 뒤, 올해 안에는 F1 대회 유치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고 밝혔다. 이어 “F1 대회의 인천 유치에 걸림돌이 없도록 재원 문제와 지원 체계 등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협의를 잘 마무리하면 연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F1 대회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F1 대회 유치의 적정성은 물론 장소(코스), 효과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유치 의향서를 제출,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4월 일본 스즈카 F1그랑프리에 방문해 F1 최고경영자(CEO)에게 인천 유치 희망서를 전달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모나코 F1 그랑프리 대회장을 찾아 시가지 서킷과 대회 현장을 살펴보고, 협력의향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모나코가 세계적으로 바티칸 다음 2번째로 작은 나라지만 F1 대회 기간엔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서 비싼 가격에도 숙소를 구하기 힘들고, 주변까지 관광객이 몰리는 등 F1 중심의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2030년까지 세계적인 이목을 끌만한 국제 이벤트가 없다”며 “인천에 F1 대회 같은 국제 이벤트를 유치하면, 대한민국과 인천의 대외적인 이미지 홍보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F1 대회 유치에 인천의 도시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현재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8개국에서 국가 차원의 F1 유치를 추진 중이다. 유 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등이 있어 외국인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에 2천700만명의 시장이 있는 등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역 안팎에서 나오는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는 일축했다. 그는 “지난 2010년 전남 영암 F1 대회와는 전혀 다르다”며 “인천은 도심 서킷으로, 대부분 가변식 임시 건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등 1회성 이벤트가 아닌 10년 동안 F1 대회가 열리는 만큼, 더욱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F1 대회 유치라는 큰 그림을 완성한 만큼, 재정 구조 등 대회 윤곽이 나오면 시민 이해를 돕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시민들과 송도·청라·영종 등 대회를 치를 최적의 장소를 찾겠다”고 했다. 이어 “F1 대회 유치를 통해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천 13곳 당협 위원장 선출…연수갑 공석

국민의힘이 인천지역 당원협의회(당협) 14곳 중 연수갑을 제외한 13곳의 운영위원장(당협위원장)을 선출했다. 3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13~30일 총 13곳의 당협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시당은 이날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했다. 이들 13곳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거나 지난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뛰었던 인사가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중·강화·옹진군에서는 현역인 배준영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는다. 동·미추홀구갑에서는 심재돈 전 당협위원장, 동·미추홀구을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연수구을에서는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이 맡는다. 남동구갑과 남동구을은 각각 손범규 인천시 전 홍보수석과 신재경 대통령실 전 선임비서관이 이끈다. 부평구갑과 부평구을에는 유제홍·이현웅 전 당협위원장이 뽑혔다. 계양구갑에서는 최원식 전 국회의원, 계양구을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각 당협위원장에 올랐다. 서구갑과 서구을에서는 각각 박상수 전 변호사와 박종진 전 채널A 앵커가, 서구병에는 이행숙 인천시 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다. 다만, 연수구갑 지역은 정승연 전 당협위원장이 최근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으로 남아 이번에 공모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지역 안팎에서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등이 당협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 2017년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당협위원장에 올라 지방선거를 치르는 등 2년여 동안 당협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시당 관계자는 “각 당협에서 총선을 마친 뒤 지속적으로 당원협의회별 인재 영입 및 조직을 강화하는 등 지역 밀착형 정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역별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남부권 도시개발 바람…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시급”

인천시의회가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남부권 도시개발사업의 과포화 상태로 인해 하루 빨리 현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해권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1)은 제295회 제1차 본회의 “승기처리장은 시설의 노후화로 하수처리능력의 심각한 저하와 함께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남부권의 택지개발, 남동산단의 고농도 폐수 등으로 심각한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 시의원은 “국토교통부의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연수지구 노후계획도시 재개발, 남촌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있는 만큼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비는 종전 2천900억원에서 4천300억원으로 48%가량 뛴 상황이라 재정 부담이 크다. 이로 인해 시는 국비 233억원과 구월2지구 등의 원인자 부담금 530억원, 시비 3천507억원을 투입해 현대화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시는 승기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입찰을 위한 내부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과 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 203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 시의원은 “지난 2016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선언 이후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달라”고 했다. 또 이날 시의회에서는 인천시의 ‘1억+아이드림’ 사업 중 1개인 ‘천사지원금’ 관련 논의가 의회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경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는 “인천시는 지난해 상임위가 심의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사업의 내용을 모두 변경해 ‘1억+아이드림 사업’을 임의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심의한 내용은 ‘천사지원금’이 아닌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증액의 내용인데다, 예결위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던 사업”이라며 “집행부가 한 순간에 1억+아이드림사업으로 바꾼 것에 대해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시는 군·구 부담금에 대한 협의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심사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사업 설명서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결국 본예산에서 200억원을 감액한 예산을 추경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이는 편성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천사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시는 2023년생부터 적용, 약 1만4천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아는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 남동구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인천 남동구의회가 오는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의회는 정례회 첫날인 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1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14일 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또 17~19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모두 6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은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의원 대표발의)▲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덕수의원 발의)▲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은숙의원 발의) 등 3건이다. 총무위원회는 ▲남동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남의원 발의)▲남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반미선의원 발의) 등 2건을 발의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순의원 발의)을 발의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 송도롱비치파크 해양쓰레기 청소 팔 걷어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롱비치파크 일대에서 각종 쓰레기를 치우는 캠페인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더욱이 이 시의원은 직접 주민들로부터 이 같은 해양쓰레기의 제보를 받은 뒤, 군 부대 및 주민 봉사단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연수구 송도동 송도롱비치파크 일대에서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송도학부모봉사단 및 인천시설공단 송도사업단 등과 함께 1t 차량 3대 분량의 해양쓰레기를 치웠다. 당시 아름답게 펼쳐진 바다의 풍경과 인천대교 경관을 보기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송도롱비치파크에는 많은 해양쓰레기가 쌓여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특히 이날 이 시의원과 자원봉사자들은 쉴틈 없이 쓰레기를 줍기도 했다. 간조 때를 맞춰 갯벌에 들어갈 수 있어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쓰레기들을 치워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천시설공단 송도사업단은 각종 장비를 동원해 거대한 고무파이프, 사람 키 만한 스티로폴, 수많은 패트병 등을 치우는데 힘을 모으기도 했다. 한지혜 송도학부모봉사단 대표는 “봉사단 창설 후 첫 봉사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해안가를 청소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환경과 교육 봉사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아름다운 인천 송도 앞바다를 우리의 손으로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게 만든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해양클린 캠페인을 꾸준히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주문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위해 인천~서울 거리 홍보 행진

인천시의원들이 인천부터 서울까지 이동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거리 홍보에 나섰다. 3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의원들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은 이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지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부터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앞까지 33㎞를 행진했다. 시의원들은 우선 애뜰광장에 있는 APEC 조형물 앞에서 ‘2025 APEC 이제는 인천입니다’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현수막과 홍보 깃발을 들고 인천시교육청 앞 도로까지 거리 홍보를 했다. 이어 이봉락 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을 비롯해 김대중(국힘·미추홀2)·김용희(국힘·연수2)·문세종(더불어민주당·계양4)·석정규(민주당·계양3)·이순학(민주당·서구5)·이인교(국힘·남동6)·장성숙(민주당·비례)·정해권(국힘·연수1)·조성환(민주당·계양1)·조현영(국힘·연수4)·한민수(국힘·남동5) 시의원들이 서울까지 이어지는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에서 출발해 경기도를 거쳐 서울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 있는 외교부 앞까지 33㎞를 구간 별로 나눠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의지를 보였다. 특히 시의원들은 거리 홍보 행진을 마친 뒤 외교부 앞에서 인천이 APEC 정상회의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인천시의원들은 인천이 APEC 정상회의 개최의 최적 도시임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PEC 정상회의가 인천에서 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천·경주·제주 등 3개 지자체는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경쟁 중이다. 외교부는 다음달 최종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특위, 서울시 및 서초구 가족센터 비교 시찰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가 최근 가족 지원정책과 자치구 가족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특위는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 있는 서울시가족센터와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가족센터 등을 방문해 가족지원 정책과 가족센터의 기능과 운영 실태 등을 살폈다. 또 가족지원정책 관련 업무보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청년특위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성 육아 지원 정책과 서초구의 특색사업인 손주 돌보미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청년특위는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청년특위는 청년 정책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발전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특위는 청년 활동가 육성 및 청년단체 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지원 확대를 통한 청년 인재 양성,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 홍보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찾고 있다. 석정규 청년특위 위원장은 “인천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발굴해 청년의 삶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장 마련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인천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살피고 해결 방안을 찾는 6개월 간의 교육과정에 돌입한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단체인 ‘인천 환경문제 개선 방안 연구회’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최근 2024 제3기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 과정 마련했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11월까지 총 6회의 강의 혹은 현장 견학으로 이뤄진다. 이날 교육에는 연구단체 대표인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을 비롯해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4),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2),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이 참여했다. 또 지역의 환경단체인 검단그린회 소속 회원과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퇴직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이주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대외협력실장은 ‘사업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관리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자들간의 열띤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순학 시의원은 “다수의 산업단지를 가진 인천은 그만큼 많은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환경아카데미가 탄소중립, RE100, 생태하천 조성처럼 미래세대를 위해 미룰 수 없는 환경 현안 해결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더 나은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환경아카데미 고위관리자과정’은 지난 2019년 1기, 지난해 2기에 이어 올해 3기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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