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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웰컴·한인비즈니스센터 실효성 높여야…“2개 센터 통합운영 필요”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선 재외동포웰컴센터,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업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은 “재외동포청 유치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의 시너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현재 시는 약 19억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부영송도타워 30층에 웰컴센터와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이다. 웰컴센터를 통해 재외동포에게 필요한 관광·의료·교육·주거·행정 등 통합정보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에선 재외동포 비즈니스 정보 조사 및 재외동포 투자 유치 상담 등을 한다. 시는 당초 지난달 이들 센터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 일정이 늦어져 오는 10월로 미뤄졌다. 박 시의원은 “웰컴센터가 종전 계획보다 3~4개월 늦어졌다는 점에서 시가 진정성 있게 재외동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르게 센터를 만들어 웰컴센터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웰컴센터와 비즈니스센터를 같은 공간에 설치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유 시의원은 “서로 정책 목적이 다른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현모 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은 “각 센터가 하는 사업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외동포청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는 2개 센터로 운영하지만, 나중에는 통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재외동포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가족돌봄청년 등 새롭게 등장한 취약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유경희 시의원(민주당·부평2)은 “인천의 가족돌봄청년이 4천명 이상이다”며 “청년들이 복지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의 조기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인천 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단체와 타시·도 벤치마킹을 통해 사전 수요를 파악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11 17:09

인천시당위원장 ‘물밑 경쟁’ 치열…원내·외 인사 하마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인천시당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이번 시당위원장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에 따른 조직 정비나 2년 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천을 주도할 자리이기 때문이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시당위원장 등을 뽑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시당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치른다. 원내 인사로는 3선인 맹성규 의원(남동구갑)과 재선인 정일영(연수구을)·허종식(동·미추홀구갑)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들 모두 이번 총선에서 승리,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다. 다만, 맹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일정 등의 이유로 시당위원장까지 맡진 않는다. 원외 인사로는 남영희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꼽힌다. 그는 과거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중책을 맡았고, 현재는 전국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장을 맡는 등 당에서 입지가 상당하다. 다음달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인천시당에서 인천지역 당협위원장 13명이 모여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당 안팎에서는 원외인사인 손범규(남동갑)·심재돈(동미추홀갑)·박종진(서구을) 당협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한 배준영(중·강화·옹진군) 의원과 윤상현(동·미추홀구을) 의원 모두 조직 재건을 위해서는 원외 인사의 시당위원장 선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시당위원장은 희망자가 1인일 경우 합의 추대로 정리가 이뤄지지만, 2인 이상의 경우 경선은 불가피하다. 임기는 1년이며, 총선 참패에 따른 인천지역 조직 정비 등에 힘을 써야 한다. 손 위원장은 지역에서 조직 재건 및 당원 모집 등을 위한 현장 민원 소통에 나서고 있고, 심 위원장도 당원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모으는 등 활발한 당정협의에 나서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당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소통 행보를 밟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조직 재건에 힘써야 하는 만큼 시당위원장의 당 장악력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천권 등의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10 18:28

인천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해야”⋯ 법 개정 시급

인천이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받고 있는 각종 규제 등 ‘역차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는 물론 해상풍력 발전에 따른 주민 지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이 받는 각종 규제에 대한 개선사항 10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 건의했다. 추진단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검토·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우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의 수도권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첨단산업 유치 등을 위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현금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70%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는 반면, 수도권은 40%에 그친다. 시는 인천의 원도심이나 강화·옹진 등에 첨단산업 발전을 이뤄내려면,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는 형태의 이 같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는 또 추진단에 해상풍력발전 주변 지역 지원 기준에 대한 개선도 건의했다. 시는 옹진군 섬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현행법상 정작 섬 주민들은 지원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발전기로부터 기준 지역까지의 거리를 계산식을 통해 ‘면적가중평균거리’를 정하도록 규정, 옹진군 섬 주민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빠진다. 시는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이뤄내려면 이 같은 법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 추가 확보도 요청했다. 시는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약 7㎢의 GB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가 마련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계양구 장기·상야지구와 서구 백석지구 등은 GB로 묶여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경제자유구역 조성 용지 공급과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 각종 지역 과제를 건의, 중앙정부와 함께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경미한 공장 증설 승인 완화 등을 추진단과 논의하기도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발전이 더디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작 발전이 필요한 섬과 원도심 등의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 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정부가 수도권이란 이유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10 18:25

김원진 인천서구의원,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지원해야”

“우리 인천 서구도 경로당 주5일 식사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원진 인천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은 10일 열린 제267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서구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부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며 “이 토론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후 5월1일부터 경로당 주5일 식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주5일 식사 지원을 위해 종전 경로당에 연간 백미 20㎏ 8포를 지원했던 것에서 4포를 추가 지원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방비인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천 서구는 아직까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3회의 식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서구는 지난해 경로당 운영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약5천2천여만원을 세입조치 했다”며 “이는 지역 260개 경로당에서 월 평균 8~9만원의 금액이 불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용된 경로당 집행잔액에 더해 경로당 별 10만원 정도의 추가 지방 재정을 보탤 수 있다면, 연간 3억원 정도로 서구 경로당 어르신들의 주5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와 의회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적은 예산으로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 서구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6-10 18:14

배준영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공항경제권 특별법’ 대표발의

인천의 공항경제권 조성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경기일보 지난달 28일자 1면)인 것과 관련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9일 배 의원에 따르면 공항경제권 특별법을 통해 공항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시킬 수 있는 ‘공항경제권’ 개념을 법제화 하려 했다. 또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항경제권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시·도지사의 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 근거를 담았다. 특히 배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세제지원,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통해 공항경제권 개발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배 의원은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 공항경제권 개발과 항공산업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개념을 확장하기도 했다. 그는 공항경제권 도입을 통해 지방공항의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방시대 정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해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등의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탠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서 관련 사업 도입과 기반시설 수요가 높아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공항경제권이 우리 경제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09 16:37

문세종 인천시의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계양이 품어야”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 계양구에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인천시의회 문세종 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계양구는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문예회관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현재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시민 제안 공약 관리번호 101번으로 ‘서북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공약은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서북권 문화시설 확충’을 목표로, 계양구 일원에 약 1천석 규모의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 공약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유 시장은 시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9월에 사업 예정지를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주민과 소통했다. 그 자리에서 유 시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계양구는 민·관이 혼연일체로 문예회관 건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선 계양구는 문예회관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문예회관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이 잇따르기도 했다. 계양구는 전체 인구의 60%에 달하는 15만9천481명의 주민의 유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하기도 했다. 문 시의원은 “계양구는 물론 주민 모두 말 그대로 (문예회관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이라며 “그만큼 북부권 문예회관은 계양에 절실한 시설이다”고 말했다. 현재 28만 계양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등록 공연장은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과학관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 당 공연장 수로 따지면 고작 1.1곳으로 인천지역에서 최하위권 수준이다. 문 시의원은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이 그 어느 곳보다 시급하지만, 고도 제한·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같은 족쇄가 발목을 잡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커녕 각종 개발 사업에서 소외당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새롭게 지어질 북부권 문예회관을 반드시 계양이 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시의원은 계양은 공항철도와 인천1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접근이 쉬운 점을 문예회관 유치 강점으로 꼽는다. 인근의 서구와 부평구는 물론 김포시, 부천시, 서울 강서구 등의 주민들까지도 문예회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와 같은 당위성이라면, 또 인천시장의 공약대로라면 다음달에 열릴 문예회관 건립 관련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28만 계양구 주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시의원은 최근 계양구와 함께 인천 북부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구에서도 문예회관 유치를 희망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걱정이 크다. 그는 “2년 뒤 출범할 검단구 지역에 문화공연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문예회관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면 2곳에 모두 들어서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예산 등 여건상 그러지 못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더 적합한 지역의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다만 국토 균형발전이 중요한 것처럼 인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서구는 계양구보다 공연시설 보유 상황이 더 나은데다, 서구는 현재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제스케이트장도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훌륭한 문화시설이다”고 말했다. 문 시의원은 “서구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꼭 성공하길, 그리고 문예회관은 계양구가 유치할 수 있길 바란다”며 “그렇게 인천의 북부권 이웃 동네인 계양구와 서구가 상생 균형 발전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6-07 15:14

단발성 이벤트 ‘NO!’… 동포사회 네트워크 ‘GO!’ [재외동포청 개청 1년]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인천만의 재외동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인천시가 재외동포청과 함께 하는 단편적 행사 개최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재외동포 플랫폼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4일 재외동포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재외동포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 양해각서(MOU)와 간담회 등 재외동포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했다. 시는 오는 11월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를 발족해 재외동포와 인천의 연결성을 한층 강화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가 1회성 행사보다는 재외동포와의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종전의 재외동포 사업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관련 전문기구와 재정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어 토대를 구축하는 1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재외동포청 연계 행사 유치에서 나아가 지역에서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외동포단체와 함께 인천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문을 여는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상비즈니스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립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았다. 김 연구위원은 “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상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들에게 단순히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의 특성을 담은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분간은 시 담당부서 등에서 센터를 운영하더라도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나 인천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04 19:39

‘3년 지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대책 ‘목청’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오는 2030년으로 지연(경기일보 지난달 25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한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구2)은 시정질문을 통해 “수십년간 인천을 양분한 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모든 인천시민의 숙원 사업이 행정절차 탓에 무려 3년이나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2027년까지 끝날 예정이던 상부공간 공사가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시의회에 어떠한 설명도 없이 준공일을 2030년으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 서인천나들목(IC)까지 일반도로 5.6㎞, 4차로를 건설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로 중앙에는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만든다. 또 이중 가좌IC~서인천IC 4.5㎞ 구간에 왕복 4차선 지하도로를 만드는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준공 기간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수정했다. 이 시의원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서구를 비롯한 주거 환경 등이 나빠진 옛 경인고속도로 주변을 바꾸는 모든 시민의 기대가 큰 사업”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직접 주민들에게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 사과하고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지하에 도로를 만드는 공사를 고려해 2030년까지 불가피하게 연장했다”며 “기술적 검토로는 사업 기간을 줄이기 힘들지만, 최대한 절차 단축 등의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인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톱텐시티는 중구 영종도를 중심으로 강화·옹진·송도·청라 등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아 이곳에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시정질문에서 “글로벌톱텐시티는 인천 미래의 청사진인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며 “글로벌톱텐시티를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이나 정무부시장 직속 부서를 만드는 등 글로벌톱텐시티 사업에 힘을 싣기 위한 사령탑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추진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며 “이미 시장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직속 부서가 필요한지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04 17:42

문미혜 인천 계양구의원 대표 발의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문미혜(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계양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계양구의회 제250회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천지역 기초단체 가운데 계양구가 최초다. 조례안은 자활지원계획 수립, 지역자활사업 지원,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을 담았다 문미혜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어려운 이웃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일자리 창출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06-04 17:37

서해5도·강화도 불안감 고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 인천 옹진군 서해5도 등에서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과 최전방 지역 군사훈련이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연평도 등 서해5도는 물론 강화도 등의 주민들까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그 결과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과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등이 가능해진다. 또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도 이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천 연평·백령 등 서해5도와 강화도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평도 주민 김영식씨(74)는 “지난 2010년 북한의 포격을 경험한 연평도 주민들은 아직 포격 소리만 들어도 극도로 불안해 한다”며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또다시 주민들이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백령도 주민 심효신씨(61)는 “백령도에는 섬을 찾는 관광객들의 소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남북관계 긴장감이 높아지면 자칫 관광객들도 줄어들 수 있어 백령도 경제에 타격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와 옹진군은 서해5도 등 주민들의 비상시 대피할 대피소 52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옹진군과 함께 대피소도 주기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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