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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송도 상수도관 파열… 재발방지 및 대책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이 인천시에 최근 송도국제도시의 상수도관 파열로 생긴 누수 발생의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센트럴로 교차로 부근에서 상수도관이 파열해 누수가 생겼다”며 “주민들이 단수와 교통 통제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상수도관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5일이 지나서야 복구가 끝나 주민들 불편이 커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복구작업을 마쳤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물에서 불순물이 섞여 수질이 급격히 저하했다”며 “또 수도 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급수차를 통해 물을 받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수도본부가 수질 정상화 작업을 했지만 35시간이 지나서야 수질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7일 동안 수도 사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상수도 공사에만 5일이 걸렸고, 주민들은 흙탕물이 섞여 음용이 부적합한 수돗물을 2일이나 공급받았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송도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 처리와 수돗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정치 최종일 기자 2024-06-28 16:37

“송도국제도시, 전략적 관광사업 추진 시급”…송도컨벤시아 3단계 서둘러야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관광산업이 전략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28일 열린 제295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송도국제도시는 워터프런트와 바다, 스마트 인프라와 도시경관 등을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송도 국제도시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개발 전략산업 중 1개인 관광산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 두바이,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비지니스 도시들은 모두 도심 관광 산업을 배후로 두고 있다”며 “송도의 워터프런트와 센트럴파크, 호텔, 컨벤션, 마리나 등의 도심관광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천경제청의 관광자원 발굴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관광자원이 충분한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체계적인 로드맵 없이 중구난방으로 관광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종전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개통으로 인한 빨대효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3단계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국제회의, 각종 전시회 등을 통해 유입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광 활성화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컨벤시아 규모가 현재보다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송도컨벤시아는 일산 킨텍스에 비교하면 6분의 1수준이고, 부산 벡스코와 대구 엑스코, 강남 코엑스와 비교해도 절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ICE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만㎡(9천90평)이상 국제 규모 전시장 구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컨벤시아 3단계 건립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28 14:48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본격 추진…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협의 마쳐

인천시가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중 하나인 ‘아이(i) 꿈 수당’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아이 꿈 수당의 세부 운영 방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부터 사업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1일 이후 태어나 올해 8세가 되는 인천시 거주 아동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 보건복지부에서 재정 지속가능성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는 중앙부처, 시교육청, 군·구등과 협의 과정을 거쳐 아이 꿈 수당· 정부 사업으로 바뀔 시 사업 간 통합·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설협의를 마쳤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1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5만~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미 출생해 올해 8세가 되는 아이에게는 단계적으로 월 5만~10만원씩 지원한다. 2016년생부터는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천3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는 월 15만원씩 총 1천98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2만4천여명의 아동이 아이 꿈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임산부 교통비, 천사지원금 지원에 이어 아이 꿈 수당 사회보장 협의 완료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아이 꿈 수당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종전 지원하던 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해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28 13:17

유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조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대체매립지 찾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 4번째 공모 때 조건의 대폭 완화와 인센티브의 확대를 통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유 시장은 27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지켜봐 달라”며 “5차 공모까진 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대체매립지를 찾는 3차 공모를 했으나, 응모 지자체가 없어 실패했다. 이후 4자 협의체는 사전 주민 동의 확보 요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4차 공모에는 신청 대상을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4자 협의체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이 먼저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신청한 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후 동의’로 수정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후보지 경계 2㎞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사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사전에 50% 이상의 동의를 얻는 ‘선 동의’ 조건이 달려있다. 인천시는 지난 3차 공모 준비 당시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인센티브)을 5천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제안했지만, 4자 협의체의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유 시장은 “3차 공모 조건에는 당시 인천시가 요구했던 방안들이 빠졌다”며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4차 공모엔 인센티브를 높이는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4차 공모도 실패하면) 그땐 다음 단계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 군·구의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등 폐기물 자체 처리 계획이 제자리 걸음(본보 26일자 1면 보도)인 것과 관련, 인천시는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했다. 유 시장은 “민선 7기에서 인천시 주도로 광역소각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어 결국 8기 들어와 법대로 군·구가 주도하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구 추진 과정을 보며 인천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 2단계 계획을 구상하는 등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시장은 올해 초 시가 주도하던 인천 광역 소각장 건립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가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군·구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동·부평·계양구 등은 광역 소각장 건립 등을 거부하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유 시장은 “앞으로 민선 8기 후반기 2년 동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현안 해결 등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 적기 개통,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시장은 전반기 성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합의, 부평 캠프마켓 전체 부지 반환,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착공, 전국 최초 난립 정당 현수막 정비 제도화 등을 꼽았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27 18:50

‘초고령사회’ 진입... 어르신 살기 좋은 인천 만든다

인천이 오는 2027년이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인구가 20%를 넘기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욱이 오는 2037년에는 어르신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의 인구 300만8천484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50만9천599명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어르신 인구 비율은 오는 2027년 62만1천815명(20.7%)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는 특·광역시 중 2번째로 가파른 고령화 증가율이다. 앞서 인천의 어르신 인구 비율은 지난 2021년 14.3%를 넘으면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군·구별로는 섬 지역과 원도심인 강화·옹진군과 동구 등에 어르신 인구 비율이 높다. 강화군과 옹진군의 어르신인구 비율은 각각 37.9%와 32.4%이다. 동구 역시 26.2%로 뒤를 잇는다. 사회적 문제로 꼽고 있는 홀몸어르신 가구 비율은 10.3로 전국 평균인 8.2%보다 높다. 홀몸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은 군·구는 강화군으로 21.8%이고, 이어 동구가 16.9%, 미추홀구가 12.1% 등이다. 특히 인천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85세 이상의 후기고령 어르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지난 2008년 79.6세에서 2020년 83.5세로 급증했고, 이어 2050~70년에는 88.6세와 90.9세로까지 증가한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현상에 맞춰 시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도록 노인복지정책의 내실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르신들의 치료와 요앙 및 치매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오는 2029년까지 4천92억원을 투입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서구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TV) 등에 각각 100가구과 120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한 치매안심돌봄터와 치매전담형요양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신노년·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르신 인구로 유입하면서 50세 이후의 변화한 삶에 대비하고,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재설계 교육’와 일자리 지원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목표로 쾌적한 거주환경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일자리참여,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27 16:40

국민 의료선택권 확대 위한 노력 지속 강조 [인천시의회 의정24시]

한의과를 공공의료로 확대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시의회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 연구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한의과 공공의료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좌장인 이명규 의원(국민의힘·부평1)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국민의힘·미추홀2),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미숙 성남시의료원 한의과 과장은 기존 양의진료 중심 체계에서 한의진료가 1차 선택이 되지 못하는 점이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보건소 내 한의과 설치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임에도 한의과가 공공의료로 확대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한·양방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 과장은 한의학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한의학에 대한 인식개선 및 필요성 홍보, 공공의료 내 한의진료 정책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인천시한의사협회 정준택 회장, 문영춘 부회장 등이 한의학 공공의료 확대 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의진료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와 수요가 높지만 한의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한의학을 공공의료로 확대하고 국민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27 15:31

김용희 시의원 “APEC 유치 과정의 공정성 문제”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도시로 경주가 선정된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김용희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장(국민의힘·연수2)은 “이번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천은 모든 면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에 가장 적합한 도시였다”며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최첨단 국제회의 시설, 충분한 숙박시설 등은 APEC을 치를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은 이미 2009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2010년 G20 정상회의 등 여러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국제행사 운영 노하우와 역량이 충분한 것을 입증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글로벌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가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천 개최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참가자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는 곧 더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경상북도 경주를 개최도시로 선정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주가 회의장 배치 계획을 변경하고 개최 지역 범위를 타 시·도로 확대했다는 것은 공모 기준 위반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며 “모든 후보 도시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평가받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선정 과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APEC 정상회의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다”며 “이에 따라 개최 도시 선정은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이 가진 장점을 고려할 때, 인천 개최가 국가 이익에 더 부합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의 개최지를 선정할 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가 앞으로 더 나은 국제행사 유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국가 발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행사 유치가 단순히 지역 간 경쟁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상호 협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6-27 15:31

‘1억+아이드림 시즌2’ 인천 사는 신혼부부 집걱정 던다 [유 시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3년차를 맞아 인천형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진한다. 유 시장은 27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브리핑을 열고 “시민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도입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해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아이드림 사업을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날 아이 꿈 수당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끝내면서 1억+ 아이드림 사업의 준비 과정을 마쳤다. 특히 유 시장은 이 같은 사업의 연장선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인천형 주택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 아이와 부모를 위한 지원 정책은 물론 신혼부부 등 혜택을 받는 범위를 넓혀간다. 그는 “1억+ 아이드림이라는 출생정책으로 인천에서 신호탄을 알렸고 정부에서도 호응하고 있다”며 “저출생 정책은 지방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만큼,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또 장애인,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 통합 돌봄확대와 은둔형 외톨이, 가족돌봄청년 등 늘어나는 취약청년들에 대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시민안심 공감복지 2.0’을 추진한다. 유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온 인천로봇랜드, 글로벌항공복합단지 등 지역 거점별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을 미래산업 친화도시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유 시장은 포뮬러원(F1) 그랑프리 인천 유치를 위해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F1 고위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인천이 최고 적합지라는 데까진 공감대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 추진을 위한 설계 문제, 업무협약(MOU) 조건, 중앙 협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며 “F1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마련 중이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시장은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선정, 인천발 KTX 개통, 서울5호선 연장 등 지역의 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살필 방침이다. 그는 “지난 2년간 오랜 숙원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다면 후반기에는 지역 현안들을 차질 없이 온힘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유 시장은 역점 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의 선제적 보상과 조기 착공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톱텐시티 인천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민선 6기에 300만 인천 시대를 열었다면, 민선 8기에는 700만 재외동포를 아우르는 1천만 인천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을 풀고, 미래의 꿈을 열겠다”며 “시민 행복을 높이기 위해 후반기 시정도 멈춤 없는 행보를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6-27 10:30

국힘 당대표 후보자들, 7월 인천서 아침간담회 예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다음달 1~4일 시당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4인과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당은 다음달 1일에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을)을 시작으로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전 장관, 3일 나경원 국회의원(서울 동작구을), 4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순으로 간담회를 예고했다. 후보들은 간담회에서 당의 정책과 비전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손범규 시당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이며, 당이 어려울 때 재탄생시킬 수 있는 주체도 당원”이라고 했다. 이어 “당원에게 당대표 후보자들을 직접 보여주고, 어떤 후보자의 방향성과 비전이 당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당이 혁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6-27 09:21

청사진만 그린 ‘인천 교통공약’ [유정복號 2년 ②]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인천시가 지난 2022년 7월1일 출범한 뒤 2년여간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목표로 항해하고 있다. 유 시장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유정복號 2년 ② 철도·개발 제자리걸음 유정복 인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 중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철도 등 교통분야 공약은 재정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더욱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 역시 협의 단계에 머물면서 2년이 지나도록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고 있지 않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민선 8기 철도·도로 건설 공약 28개 중 첫 단추를 꿴 것은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서울7호선 차질없는 건설’,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 4개 뿐이다. 나머지 24개 사업은 여전히 사전 기획 단계를 밟고 있거나 중앙 부처의 사업 추진만 기다리고 있다. 우선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으로 각광 받은 ‘트램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수순이다. 부평역에서 출발해 서구와 미추홀구, 동구, 중구를 거쳐 인천항까지 이어지는 부평~연안부두 트램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여전히 재검토 중이다. 영종트램도 경제성이 낮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트램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내항1·8부두 재개발 사업이 기본 계획 등 구상 마련에 그치고 있어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광역철도 사업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아 사전기획 단계에서 여러번 좌초하거나,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인천 서남부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2경인선’ 사업은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겼지만, 구로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문제로 무산됐다. 현재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GTX-B의 인천 송도~부평 구간은 내년 민자노선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작 공약인 조기착공은 사실상 어렵다. GTX-D·E도 계획 발표는 이뤄졌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관문을 거쳐야 조기착공을 이뤄내긴 쉽지 않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인천 순환3호선은 물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계양·청라연장 등의 공약 사업 모두 사전 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월판선(월곶∼판교) 급행 논현역 정차와 인천2호선의 서창·논현연장 사업 역시 확보 재정액이 0원이다. 이들 사업 모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개발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지난해 말 장밋빛 청사진만 내놨을 뿐, 여전히 민간자본 유치나 별도의 가시적 성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와 연계한 동인천역 2030역전프로젝트의 전면 개발도 보상가 문제 등에 걸려 있다. 이 같은 원도심 개발 공약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와 낮은 경제성 등으로 민간자본 유치는 쉽지 않다. 시는 민간자본과 공적재원을 포함해 18조7천888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 공약은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근로계약서”라며 “처음부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했고, 이미 한 공약을 꼭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 재정액이 ‘0원’인 사업들은 사실상 이번 임기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철도 사업은 당장 민간 투자는 물론 국비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 이행에 대한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진단 받아 공약 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6-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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