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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인천 옹진군 7개면 '이웃동행 마을복지사업'

인천 옹진군 7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동행 마을복지사업’에 나선다. 이 사업은 각 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이동이 힘든 주민들에게 지역 내·외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행서비스를 제공한 위원에게 군은 연료비, 도선료 등 운영 경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7개면 순회간담회에서 공통으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시작한다. 주민 중심 주체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복지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군은 이 서비스가 공적 서비스의 한계를 보충하고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만희 민간공동위원장은 “기존 협의체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개선해 더 나은 법정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사회보장관련 시설·기관들과 유기적인 연계·협력해 민·관 협력의 중추적 기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전국 시·군·구에 설치한 민·관 협력 법정기구다. 사회보장 관련 심의, 위기가구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한다.

인천정치 지우현 기자 2024-04-21 13:58

박종혁 제2부의장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인천·서울·경기가 서둘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친환경 녹색 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스스로는 물론 미래 환경을 위한 선택이라며 장려하고 있다. 지하철은 복잡한 출퇴근 도로 상황과 달리 많은 인원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수단이다. 복잡하고 막히는 도로에 비해 지하철은 차량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원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민의 일상에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더욱이 인천도시철도(지하철)는 수도권에서는 단연 쾌적함과 안전성에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이 자자하다.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문득 사고의 위험과 함께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끔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불과 10여 일 전(4월 2일)에도 동수역에서 사고가 있었다. 바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관리업체 직원의 왼쪽 발이 에스컬레이터 사이에 끼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방대원이 출동해 구조 및 응급처치, 병원 이송 등이 이뤄졌지만, 2시간 동안 에스컬레이터 사고 현장의 끔직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지경이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가 비단 인천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어디를 어떻게 관리·운영해야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목적이 아닌,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의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 용역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기보다는 승객의 안전과 기술력에 큰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회사들이 시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행정의 기준 및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매일 출·퇴근길을 시민이 안전하고 더 편리한 삶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한 이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승객은 물론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이 같은 시설 점검을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도 시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에 가산점을 둬야 한다. 단순히 일반용역 입찰에 적은 금액을 내는 신인 기업에 기회를 열기보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시민 일상의 행복을 지켜갈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더이상 시민의 안전을 저가 입찰 업체에 맡기기보다 안전에 철저하고 검증된 업체가 선정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더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나 인천교통공사 등은 당장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 안전을 가장 우선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일상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안전 관리 기준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4-18 16:36

재생에너지 확대… 인천형 RE100 산단 ‘쏠린눈’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④환경]

인천의 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놓은 ‘RE100’ 추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계류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기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RE100이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 바이오, 풍력, 수력 등으로 얻는 재생에너지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선인들도 인천지역 산업단지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내용의 ‘RE100’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계양구을)은 계양테크노밸리(TV)에 조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RE100 인증 산단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박선원 당선인(부평구을) 역시 제3보급단~부평국가산업단지~삼산4지구 등을 ‘RE100 벨트‘로 보고 첨단산업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모경종 당선인(서구병)은 유휴 매립지에 RE100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검단산업단지와 계양TV등에 전력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재생에너지인 ‘그린수소’ 확대를 기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도 옹진군 일대의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단지를 공약하고, 이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다. 하지만 석탄·가스를 태우는 화력 연료 발전 비율이 높은 인천의 특성상 이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 현재 인천은 1일 전력 생산량 1만3천633㎿ 중 신재생에너지 전력은 471㎿(0.3%)에 불과하다. 인천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첫걸음 단계일 뿐이다. 특히 현재 인천에서 생산한 전력의 53%가 서울·경기지역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만큼, 이 같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자칫 수도권 전력 수급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현재 기술로는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 이를 설치할 유휴부지도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당선인들이 그린수소·해상풍력 등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이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인 만큼 정부가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현재 법 테두리에서 RE100은 단순한 선언적 공약일 뿐”이라며 “당선인들이 인천의 RE100을 위해 먼저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 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21대 국회에 발의 했지만, 결국 통과 못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서 주민수용성도 높이고 관련 시설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7 18:29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어디에…해묵은 난제 해결 기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④ 환경]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지역 공통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서구 지역구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용우 당선인(서구을)도 청라자원순환센터(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약속했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서구병)도 수도권매립지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SL공사 인천시 이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6월25일까지 대체매립지인 자원순환공원 후보지 공모를 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내년 5월을 목표로 SL공사의 이관 작업을 하고 있다. SL공사 이관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기업으로 정해 놓은 SL공사법을 폐기하고, 인천시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SL공사법 폐지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와 SL공사 이관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압박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의 공조가 절실하다. 이에 인천지역 의원들이 서울·경기지역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공통의 문제에 대해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SL공사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머쥔 만큼 정부를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들은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은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으로 여당과 합심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공약 이행을 압박·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7 18:28

인천, 너도나도 ‘노후계획도시’... 뜬구름 공약 우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③ 불균형 해소]

인천지역의 제22대 총선 당선인 대부분은 ‘노후계획도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원도심 지역 당선인들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놔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공약 실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부동산 경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아 자칫 주민들을 ‘희망 고문’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은 연수지구를 포함한 인접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노종면 당선인(부평구갑)은 아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평지역도 적용토록 하고,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등도 공약했다. 또 박선원 당선인(부평구을) 역시 갈산동~부개동~삼산동 인근을, 유동수 의원(계양구갑)도 계산 1·3동의 계산택지를 각각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후보들은 다양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은 신흥·율목·인천여상·송월·경동·도원·연안·삼익 등의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도 화수1·화평동과 화수2동의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이들 노후계획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의 공약은 주민들에게는 자산 가치 향상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당선인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민들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자칫 공약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은 법 제정 취지 상 ‘1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인천의 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본 방침조차 정하지 못했고,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오는 2026년에 선정 절차를 밟는 만큼, 실제 사업의 본격화는 수년이 더 걸린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20여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논의가 이뤄진 곳은 또다시 희망 고문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들에겐 주거 환경이 바뀌거나 집값 상승 등으로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뤄진 뒤 확대가 논의될 것인데, 노후계획도시를 마법의 단어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임기 중 해결하기 힘든데, 지나치게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6 18:22

인천 공공의대·고등법원 ‘유치 시험대’ [22대 국회에 바란다 ③ 불균형 해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인천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담아낸 만큼, 22대 국회에서는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인천지역 10대 공약에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포함했다. 당선인 중에서는 김교흥 의원(서구갑)이 유일하게 공공의대 설립과 고등법원 설치를 모두 공약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들 현안을 다뤘지만,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다음달 2일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최근 정부·의사단체간 의대 증원 갈등 등으로 공공의대 설립 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법원 조직법’과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 설치를 담은 관련 법안도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정리도 문제다. 이대로는 법사위 상정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3개의 법안 모두 21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역 안팎에선 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도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과 고등법원 설치 등을 ‘선거용 매표’ 공약이 아닌 실질적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이들 현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며 “정쟁 법안 등에 밀려 관심도가 떨어지는 듯 하다”고 했다. 이어 “당선인들에게 관련 법안 제정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6 18:22

남동구의회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 남동구의회가 16일 만장일치로 장덕수 의원이 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고, 장 의원은 “지난 5년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생으로 10대 인구수는 해마다 감소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건수는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남동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소화분말을 뿌려 차량 41대에 피해를 입힌 사건 역시 용의자는 모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사회봉사나 보호처분에 그쳤다. 1958년 제정된 소년법에 근거한 촉법소년 규정의 본래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같은 경미한 수단의 교육을 통한 교화에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소년범의 재범률은 12%를 상회하며 성인의 배 이상에 달했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의 형벌 면책 특권이 교화 기능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장 의원은 판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와 국회에 전달,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하라고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장 의원은 “해마다 잔혹해지고 교묘해지는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인용 수준을 넘어섰다”며 “범죄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가 떠안아야 해 관계 법령 개정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교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 결의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24-04-16 15:17

“경인선·경인고속道 지하화”… 천문학적 국비 관건 [22대 국회에 바란다 ②공간 재구조화]

인천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대표 공약인 경인국철(경인선) 및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가 본격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총 1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업비 확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15일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14명의 22대 총선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은 경인선 지하화와 함께 각 역사 주변은 복합적인 개발을 통한 원도심의 공간을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인천역~도화역~제물포역~구로역까지의 경인선을 지하화 하고 중앙부에 녹지와 주거복합시설을 조성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경인선 거점별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원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부터 구로역까지 27㎞ 구간 21개 정거장으로, 이 중 11개 정거장(인천역~부개역) 14㎞를 지하화한 뒤 상부공간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대상 지역과 함께 ‘철도 지하화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인천대로 개발도 주요 공약이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가좌역~가정역 구간 인천대로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숲길을 조성하는 등 ‘인천대로 파크시티’의 구상을 내놨다. 김 의원은 각 구간별로 첨단산업·복합쇼핑·문화예술 등의 특성을 담아 일대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같은 당 유동수 의원(계양구갑) 역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공약에 담았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경인고속도로의 지속적인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 서구 청라동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로 이 중 11.2㎞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밟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회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마련(조달) 계획은 공보물과 정책질의서에 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묻지마 공약’을 우려하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최소 6조~9조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최소 3조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해도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못 지킨 내용들은 22대 국회에서 또 약속을 했는데, 모두 정책질의서에 ‘재정추계’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사업도 상당한 국비가 필요한데, 현 정부의 재정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5 18:35

‘軍부대 이전’ 공간 재구조화… 풀어야 할 숙제 ‘첩첩산중’ [22대 국회에 바란다 ②공간 재구조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승리한 인천 부평지역 당선인들은 옛 미군기지(캠프마켓) 일대 활성화 등 군부대 이전 사업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 공약을 내놨다. 군부대 이전 사업은 옛 부평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던 군부대가 쇠퇴하면서 인근 지역의 쇠락도 가져왔다는 공감대에서 부평 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는 주요한 사업으로 꼽힌다. 15일 인천 국회의원 당선인 14명의 22대 총선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당선인(부평구갑)과 박선원 당선인(부평구을) 모두 군부대 이전을 통한 공간 재창조를 공약했다. 노 당선인은 경인국철 철도 지하화와 캠프마켓을 연계해 환승센터를 비롯한 주거·상업·문화·녹지가 어우러진 벨트를 구상했다. 또 캠프마켓 지하에 대형 주차 허브를 확보해 인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기 시작 1년 안에 부지의 활용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기도 했다. 또 박 당선인은 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에 복합쇼핑문화시설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주민 반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이들이 군부대 이전을 통한 공간 재구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특혜 논란을 해결해야 한다. 캠프마켓은 군부대 내부 근현대문화유산인 조병창 건물의 존폐를 두고 시민들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13 공병단 부지 역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휘말려 표류 중이다. 여기에 인천시와 국방부간 의견 차이도 해결이 시급하다. 국방부는 반환시점이 아닌 정화시점의 감정평가 토지가격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반환시점의 토지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벌이며 맞서있다. 여기에 국방부는 토양오염정화 등 절차를 마치는 2029년에야 인천시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캠프마켓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가 산적하다. 시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에서 토지 가격에 대한 시점을 명확하게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보다 법 개정 등을 통한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22대 총선 당선인에게 설명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4-15 18:35

인천, 19일 2025 APEC 유치 신청서 제출…유정복 시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만나

인천시가 내년 11월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유치전에 본격 뛰어든다. 시는 오는 19일 외교부에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공모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다음달부터는 후보도시 현장실사 및 시도별 유치계획 설명회 등을 연다. 최종 개최 도시 선정은 6월에 이뤄진다. 시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인천이 APEC 3대 목표인 무역투자,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도시라는 점을 강조한다. 또 인천국제공항, 호텔 및 컨벤션,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등 탄탄한 기반시설을 갖춘 점도 덧붙인다. 여기에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과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등 풍부한 국제회의 개최 경험도 강점으로 내세운다는 전략이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김경한 국제관계대사 등과 함께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인천의 APEC 정상회의 개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천 개최를 요청한다”며 “인천의 역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상회의 무대가 될 개최도시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적의 도시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선 8기 들어 ‘세계 10대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일찌감치 나섰다. 유 시장은 2022년 9월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인 싱가포르 방문 때 국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APEC 사무국을 방문했다. 당시 유 시장은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사무총장을 만나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4-04-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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