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역세권 11곳 공간 재구성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인천시가 원도심 역세권의 기능 회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 재구성과 주요 교통축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시는 1일 시청에서 도시균형국 주관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공간 재구성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밝혔다.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체결한 뒤 하반기부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을 거쳐 단계별로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종전 선도사업지 4곳을 포함해 총 11곳의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다. 각 지역의 입지 특성과 도시 구조를 반영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유휴 부지와 노후 시설을 활용한 거점 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부터 해당 용역을 통해 사업 방향을 정리하고 작전 역세권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지난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상부 도로의 일반화 전환을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도 착수했다. 총 사업비 1조3천780억원을 들인 이번 지하화 사업은 청라1동에서 서울 신월나들목(IC)까지 15.3㎞ 구간에 지하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상 도로에는 진출입로와 교차로를 확충하고 녹지를 조성해 소음·매연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도 현재 1단계 구간 공사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2단계 구간 우선시공분을 착공할 예정이다. 총 연장 10.45㎞에 이르는 이 사업은 인천기점(미추홀구 용현동)부터 서인천IC(서구 가정동)까지 이어진다. 상부에는 왕복 4차로 도로와 조경녹지, 산책로, 운동시설 등을 만든다. 하부에는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지하차도(4.53㎞)를 건설한다. 시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장기간 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도심의 구조를 다시 연결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신 시 도시균형국장은 “원도심은 그동안 도시 성장에서 소외 받는 지역이었지만, 이번 역세권 재편과 교통축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해야”…인천 범시민협 촉구

인천 지역사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 공약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최악의 의료 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대선 후보들은 ‘인천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시민협은 “인천은 수많은 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엄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난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인천은 중증 응급환자의 30분 이내 치료기관 도달률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도, 영종, 검단 등 급격히 성장한 신도시조차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공공의료 기반이 부족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의 ‘치료 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환자 사망자는 5만1천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지난 2023년 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지역 의료격차 실태'와도 다르지 않다. 경실련은 인천시와 전라남도, 경상북도를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했다. 이들 의료취약지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고, 의사 수와 공공병원 설치율이 모두 전국 평균 이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으로 이뤄진 범시민협은 지난 2024년 7월11일 ‘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당론을 모아 ‘공공보건 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자신 지역구의 이해 관계만을 고려해 통합 법안의 필요성이 나왔다. 범시민협은 “대선 후보들은 ‘인천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인천지역의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과 필수의료 확충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즉시 인천지역의 공공의대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의원,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5개 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 사업은 접경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포함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는 북도면의 섬 가운데 유일하게 연도교가 없다. 신도대교 개통 뒤 영종과 육로로 연결되는 모도, 신·시도와 달리 배를 이용해야 한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근접해 항공기 소음에 어려움을 겪어온 만큼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연도교 건설이 필요했다. 이에 배 의원은 지난 국회의원 임기부터 언론에 장봉의 소음 피해와 교량 건설 당위성을 알려왔다. 소음대책위를 비롯해 주민과 함께 시위에 나서 연도교 건설을 촉구해왔다. 배 의원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설득, 예타 선정을 위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에서 관계 기관과 장봉도 주민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연도교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해결책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8일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예타 선정 여부를 검토하는 기재부 담당자를 불러 연도교 추진 당위성을 직접 강조했다. 배 의원은 “주민 여러분과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 된 것 같아 뜻 깊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소통해 예타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 정유업계 지원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은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디젤 연료 혼합 의무자가 연간 혼합 의무량에서 채우지 못한 부분을 다음 해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 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로 오는 2030년까지 8%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일어난 사례가 있고, 앞으로도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불러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는 유연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 의무혼합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한국도 유연성제도를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바이오연료의무혼합 유연성제도 도입을 통해 정유업계 지원과 온실가스 감축, 물가안정이라는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검단연장선 개통 앞두고 ‘지하철 내부 점검’ 나서

“이번 검단연장선 개통은 검단 신도시 일대 교통인프라 확충의 첫 단계입니다.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30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서구 당하동의 아라역(101정거장).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개통을 앞두고 영업시운전이 한창이다. 4.5분마다 영업시운전을 위해 투입한 예비 열차들이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역사로 들어선다.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인천1호선)에서 검단신도시(서구 불로동)까지 6.825㎞를 연장하는 검단연장선이 오는 6월 개통한다. 이에 따라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102정거장), 검단호수공원역(103정거장) 등이 새로 생긴다. 이날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라역에서 지하철을 탑승해 신검단중앙역과 검단호수공원역 등을 오가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어난 신안산선 공사 사고와 잇따른 씽크홀(지반침하) 사고 등으로 높아진 안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전 10시48분께 아라역에서 지하철을 탑승, 종점인 검단호수공원역에 도착하기까지 약 5분 동안 유 시장은 운전실부터 지하철 내부에 있는 전광판, 의자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날 유 시장은 검단호수공원역 밖으로 나와 도로 등이 깔리지 않은 주변 일대를 둘러보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현재 검단호수공원역 일대는 도로나 기반 시설 등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이다. 유 시장은 개통 시기에 맞춰 도로 및 인도 구축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자동차를 몰고, 이후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파크 앤 라이드(park and ride)를 강조하며 주차장과 버스, 도보 등의 시설이 갖춰진 교통망 구축 등을 당부했다. 그는 “역사까지 차량을 갖고 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검단호수공원역 일대 주차장 건설 계획을 본 계획으로 수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검단연장선의 공정률은 99%로, 시는 지난 12일부터 개통 전 마지막 단계인 영업시운전 등 ‘철도종합시험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까지 받은 뒤 오는 6월 지하철을 개통할 방침이다. 시는 검단연장선을 개통하면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직결함으로써 인천시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추후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서울5호선 연장선 등 주변 철도망과 연계, 검단신도시를 인천 서부권과 북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유 시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초기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 구조물과 지반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검단구 출범에 따른 주민 편의 시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시민 행복 위한 22개 지역공약 과제 발표

인천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 발전을 위한 지역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300만 시민의 오랜 숙원 해결과 미래성장 기반 마련, 광역교통망 확충, 의료·문화 인프라 확대, 원도심 균형 발전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는 해당 과제가 차기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 경제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체 공약은 5개 분야 22개 과제, 5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6건도 포함했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10대 핵심과제를 따로 선별해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핵심과제에는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결, GTX D·E노선 조속 추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 이행,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화 등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도심 군사시설 이전 지원,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천원주택’ 전국 확산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시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지역 공약을 전달하고, 주요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국비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문턱서 제동

오는 2026년 7월 신설하는 제물포·영종·검단구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서병)이 공동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이유로 계류됐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신설 예정인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와 앞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지자체 통합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해 분리·신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대상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이 아닌 신설 형태로 설치하는 자치구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교부세 배분 체계 조정 등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 본회의로 미뤘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배 의원은 “신설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필요성에 의원들이 공감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회의는 넘어서지 못했다”며 “행안부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단·제물포·영종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할 모든 자치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행안부가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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