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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항공대 총장, 인하부고 특강…넓어지는 하늘과 항공우주의 진화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은 17일 인천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넓어지는 하늘과 항공 우주의 진화’(그들은 왜 우주로 떠나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날 특강에는 인하부고 1~2학년 학생 200여명이 참석했다. 허 총장은 1903년 라이트형제의 최초 동력 비행 등 항공의 태동 역사부터 우편물 운송, 민간 항공사의 등장 과정, 미국 등이 우주개발 경쟁에 나선 도전기 등을 이야기했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 우주의 상업화와 각종 데이터의 활용, 자원의 개발, 우주 관광 등이 이뤄지면서 우주경제의 시대가 열린 과정도 설명했다. 특히 허 총장은 미래에 ‘하늘을 나는 차’인 도심항공교통(UAM)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인공위성개발에 따른 위성정보의 활용범위 등도 강조했다. 허 총장은 “대학의 전공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첫번째 기로”라며 “학생들이 미래에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천교육 이민우 기자 2022-10-17 18:56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조리원 열악한 노동실태, 국정감사에서 도마위

국회 교육위원회가 인천시교육청에 지역 내 학교급식 조리원의 열악한 노동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인천 지역 학교 급식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폐암 등 각종 질병에 노출한 조리원 등에 대해 추가 검진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게 바로 시교육청”이라며 “시교육청 입장에선 건강검진이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노동자에겐 목숨이 달린 문제다”고 했다. 이어 “안전한 학교급식 조리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라며 “책임감을 갖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교육청에선 이상 소견을 받은 분들이 전체의 20%정도고 폐암 매우의심이 61명에 달한다”며 “인천은 지난 5월부터 건강검진을 시작했으니, 추가검진과 수술이 필요한 조리원 등이 있는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교육위원장(서울 관악갑)도 “급식 노동자들 건강문제 큰 관심 가지고 있다”며 “이들은 사실 근골격계질환과 화상 등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폐암 발병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산재 인정률이 높지 않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올해 대상자인 학교급식 조리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은 모두 완료했다”며 “내년엔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서 의원은 “급식 조리원들은 강도 높은 노동환경, 각종 산업재해에 노출해 있기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퇴사자가 많고 괴로움도 많다”고 했다. 그는 “퇴직자 관리 시스템이 아직 없다”며 “학교는 보고만 하면 끝이고 시교육청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통계화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서 의원의 급식 조리원 등에 대한 퇴직자 관리시스템 도입 의견에 도 교육감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모두 494곳 학교 급식조리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결과, 모두 304곳(61.5%)의 학교가 고용노동부 등이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10-17 18:55

인천시교육청-가천대 길병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협약

인천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등 지역 4개 의료기관과 인천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전담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진료 예약 및 상담 창구 일원화, 병원 이용 안내 자료 공동 제작 및 배포, 중도·중복장애학급 의료 컨설팅 확대, 인하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통한 장애학생 행동 중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인천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 체계를 인천에 만들기 위해 이번 협약을 했다. 2022년 특수교육 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7천67명으로 2019년보다 1천98명 증가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아야 한다”며 “지역사회 병원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교육 이민수 기자 2022-10-16 14:53

학교 급식 조리사, 유해물질 건강 위협 ‘속수무책’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실 3곳 중 2곳이 유해물질에 노출(경기일보 12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리사들의 건강이 위협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순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의예과) 교수는 “급식 조리실의 유해물질 농도가 높으면 근무자들의 호흡기에 손상을 많이 줘 급성 기관절이 생기고 반복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생긴다”고 했다. 또 “호흡기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고 심하면 질식사 등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교수는 “자칫 폐에도 염증이 생겨 폐질환으로 번지고, 이 경우 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뇌에 ‘혈액-뇌 장벽(BBB)’을 통과해 뇌염증을 유발하면 뇌퇴행성 변화를 불러 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수년간 반복해서 노출하면 폐를 거쳐 뇌까지 염증이 생겨 뇌퇴행성 변화를 부르는 등 치매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급식 조리실이 얼마 만큼 환기가 잘 이뤄지는지 고려해 농도 값을 따져야 한다”며 “유해물질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면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식 조리실이 제대로 환기가 안 되고 유해물질 양도 많았다면 더 문제”라며 “음식 종류나 다른 상황까지 겹쳐 특별히 노출이 많은 조건이면 근무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하거나, 예방해야 한다”며 “환풍기 등이 잘 가동하지 않으면 급식조리실 같은 경우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리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조리흄은 튀김, 중식 등 230℃ 이상의 고온에서 기름을 이용한 가열 작업하는 중 나오는 유해물질이다. 임 교수는 “환기 시설을 제대로 갖추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시교육청이 나서 위험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주영민·김수연기자

인천교육 주영민기자 2022-10-13 17:12

‘발암물질 노출’ 급식조리실… 인천市교육청은 늦장 대응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 조리실 3곳 중 2곳이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노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선 학교에 시설 개선을 떠넘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모두 494곳 학교 급식조리실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을 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모두 304곳(61.5%)의 학교가 고용노동부 등이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연말까지 측정이 더 이뤄지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더 나올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학교 내 급식 조리실에는 환기를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소배기장치는 조리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증기, 가스, 냄새, 초미세입자,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조리실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다. 핵심인 후드를 비롯해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기 등으로 이뤄져있다. 하지만 304곳의 학교 급식 조리실에 설치한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유속이 대부분 초속 0.2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은 조리사들이 유해물질과 수증기에 다량 노출한 환경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후드 입구의 유속을 초속 0.5~0.7m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후드의 유속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리 시 조리사들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세척작업 시 30~40℃가 넘는 수증기에 장기간 노출해 심각한 열장애를 겪을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부평남초등학교의 급식 조리실에서 50대 조리사가 세척 작업 중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는 전국 학교 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폐 컴퓨터단층촬영 (CT) 검사를 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최근 국소배기장치에 문제 발생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조리실의 후드를 비롯한 국소배기장치에 문제 발생 시 시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주도로 조리실 개선공사를 해야 한다. 해당 공문에는 조리실 개선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 명단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학교들이 이들 업체에 문의한 결과, 후드 유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리실 천장의 배관, 덕트, 공기정화장치, 송풍구 등 전체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규모의 공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보건대학원(의예과) 교수는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개선하라고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용역 등을 발주해서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도 “시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 나서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충식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시교육청이 7개월간 학교 급식실 환경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도 이 같은 문제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부평남초 조리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위를 파악한 뒤,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시교육청에) 엄정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성훈 교육감의 최근 지시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학교를 선별해 우선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주영민·김수연기자

인천교육 주영민기자 2022-10-11 18:30

인천 계양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인천 계양구는 최근 부현초등학교와 성지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와 등굣길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캠페인에는 윤환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 공무원과 계양구 녹색 어머니 연합회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홍보에 힘썼다. 윤 구청장은 학교 인근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직접 살피며 어린이 통학에 위험 요소와 취약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윤 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계양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도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 인식 개선과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양구 녹색어머니 연합회와 협력해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10-04 14:59

도성훈 인천교육감, 국가돌봄청 신설 강조… 유치원교사들 반발 등 진통 예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돌봄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 신설을 강조했다. 국가돌봄청 신설은 지난해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세운 교육 정책 공약 중 하나로, 최근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뤘다. 돌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러 부처의 돌봄기능을 통합해 이를 전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공약이 나올 당시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강했던 터라 앞으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도 교육감은 4일 YTN에 출연해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과 기재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방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며 국가돌봄청 신설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 교육감이 제시한 국가돌봄청 신설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흩어진 돌봄지원을 일원화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도 교육감의 제안으로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국가돌봄청의 운영범위와 역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해 돌봄의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돌봄청을 신설하고 초등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국가돌봄청을 만들어 보육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다.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돌봄 기능을 통합해 전담 정부부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시 유치원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돌봄에만 치중한 정 후보의 교육공약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이번 도 교육감 주장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도 교육감은 이날 교원연구비와 관련해 “학교급과 직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규정을 균등 지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연구활동은 직위 등과 무관하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수와 학급수가 늘고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한 만큼 안정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10-04 14:29

인천지역 학교, 아직도 ‘수은 온도·체온계’ 수두룩

“아직도 학교에 수은 온도계와 체온계 등이 남아있다니, 혹시나 깨지기라도 하면 어쩌나요?” 한 초등학교 교사 김씨(32·여)는 최근 과학실 한켠에 있던 수은 온도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 아이들이 수은에 노출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 수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은이 나온다”며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지려 했다. 다행히 김씨의 제지로 짧은 시간 수은에 노출된데다 아이들 손을 씻기고 양호실에 보내 문제가 없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씨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 제지를 해도 여러 용품들을 만지고 살펴본다”며 “수은이 들어있는 용품들을 얼른 폐기해야 하는데 회수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밀봉해 한쪽으로 치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 중인 수은 함유 온도계·체온계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인천지역 학교에는 여전히 3천개가 넘는 수은 함유 교구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학교 내 남은 수은 함유 폐기물은 총 3천6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온도계는 1천678개, 체온계 615개, 혈압계 247개, 기압계 101개, 비중계·염도계·습도계 360개, 기타 63개 등이다. 광주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수은 함유 폐기물을 모두 처리했지만, 인천은 아직까지 다량의 수은 함유 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이다. 대기 중에 수은은 인지·운동 능력 장애와 태아 발육 지연 등의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수은이 바다나 강 등에 흘러 들어갈 경우에도 중독을 유발한다. 각각 평균 3g, 1.2g의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와 체온계를 학교 현장에서 다량 보관하고 있어 신속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5월 수은의 인지·운동 능력 장애 유발 등 인체 유해성을 우려, 각 시·도교육청에 수은 함유 제품의 사용 금지 및 폐기를 지시했는데도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7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수은 교구가 생활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로 분류, 전문 수거업체만이 관리할 수 있는 탓이다. 현재 환경부가 승인한 수은폐기물 처리업체는 전국에 단 1곳 뿐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전체 폐기물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지난 2018년 2천943개, 올해 7월 기준 3천138건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환경부 시행령에서 보관기간을 1년 연장했다”며 “자체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조만간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에 남아 있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김수연기자

인천교육 이민수 기자 2022-10-03 17:09

인천시교육청, 탄소중립·생태전환교육 확대⋯기후위기 적극 대응

인천시교육청이 탄소중립 등 각급 학교의 환경교육을 크게 늘리고 있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숲조성, 자원순환 시스템구축, 햇빛발전소 운영, 채식급식 선택제 운영 등 다양한 환경 실천 교육을 강화했다. 먼저 탄소중립학교 실현을 위해 학교숲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학교에 숲을 조성하고 숲교육을 실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개 학교가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15개 학교가 참여했다. 또 자원순환 교육을 위해 ‘우리학교 자원순환 교실’을 운영하며 투명페트병 수거 등의 자원순환 교육을 했다. 초교 12곳, 중학교 8곳 등 20개 학교의 자원순환교실에서는 투명페트병 수거기 39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교사.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환경회의, 교사실천단, 가족실천단 등을 구성, 공동실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2만여대의 폐휴대폰 수거·처리한 수익금 2천100만원으로 콩고 학생들의 컴퓨터 교육을 위해 기부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은 올해도 계속 한다. 생태전환교육을 위해서는 인천생태시민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자유학년 기후생태환경교육(40개 학교)를 비롯, 찾아가는 기후학교(175개교 751학급), 찾아가는 지역형 생태시민 프로그램(555명), 기후생태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640명) 등이다. 또 학교별 생태전환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께그린스쿨을 적극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후생태환경교육 실천학교 80개교와 탄소중립프로그램운영교 11개교, 학교숲교육 실천학교 9개교 등이다. 이밖에 인천지역 전체 537개 학교마다 1개 환경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며 주제별로 동아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있다. 인천특화의 해양교육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해양섬 체험프로그램, 해양섬 탐구프로그램, 해양데이터리터러시, 도시·섬 청소년 동아리 네트워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해양섬 프로그램에는 팔미도, 대이작도, 장봉도 등에 초등학생 20명씩 5회, 중학생 20명씩 5회 등 총 200명이 참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교과만의 교육이 아닌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생태전환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전환교육과정 개발과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 사회환경교육단체와 마을 등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바다학교, 오션에코스쿨 조성, 황해연안 에코교육벨트 등 인천 특화 해양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교 내 생태전환교육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해 필요-자원순환교실, 에너지 전환교실 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생태전환교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09-26 15:04

인천 性 비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유명무실

인천시교육청이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한 가운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직원에 대해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교육지원청 팀장급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 교육지원청 사무실에서 주말 초과 근무 중이던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B씨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올해 4월 경찰 조사가 시작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4개월 동안이나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성비위를 막고자 이청연 전 교육감 시절인 지난 2105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고 특별대책단을 꾸렸다. 이에 따라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단행해 피해자와 격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범죄를 고의적으로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시교육청이 성범죄와 관련해 특별대책반을 꾸린 이유는 현재 공무원 인사규정만을 따를 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데다, 성범죄가 발생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뒤 해당 사안이 잠잠해지면 ‘솜 방망이 처분’을 반복한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번 A씨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까지 했는데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은데다, 시교육청 담당자 그 누구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도성훈 교육감이 당선 된 뒤 이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기에, 직무유기로 교육계 안팎의 비난을 면치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전세준 법무법인 제하 대표 변호사는 “강화한 성범죄 근절 제도가 있는데도 적용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교육감이 바뀌면서 해당 제도를 없앴다면 더 큰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항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해당 제도가 있는지 여전히 유지 중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이라며 “이 사안의 경우 A씨가 복직할 당시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서로 진술이 많이 다른 상황이어서 직위해제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수연기자

인천교육 김수연 기자 2022-09-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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