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일극 체제를 비판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주문했다. 박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은 무조건 민주당이 되는 걸까.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대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일까”라며 당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어 “지나친 PC주의(정치적 올바름), 몸에 밴 선민의식,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느껴지는 잘난 척, 이런 모습이 달라지지 않아도 윤석열이 탄핵되면 다음 정권은 무조건 민주당 차지가 될까”라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달라져야 할 모습의 예로 “인권을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위선”, “사회불평등 심화를 개탄하면서 부동산으로 부자되는 민주당 정치인들”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막 대하는 민주당의 도덕적 내로남불을 그대로 두면서 이재명 1극 체제만 극복되면 청년 세대들은 우리를 지지해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타다 금지법’을 만들고,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이야기하면서 지원에 소극적인 민주당,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연금·노동개혁 등 미래 전략에 손 놓은 민주당에 쌓이는 국민들의 실망감에 나를 비롯한 정치인들 책임은 없을까”라고 반성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기 대선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 이 대표 일극 체제 극복을 넘어 당의 내로남불 이미지를 탈피하고 정책적인 변화를 꾀해야 외연 확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박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낡은 것, 달라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승리를 낙관하고, 이재명 한 명 탓하는 것으로 쌓여 있는 문제에 눈 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자꾸 질문하고 반성해야 답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설 연휴로 정례 국무회의가 미뤄지며 이번 국무회의가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18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여당도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세지는 야권의 압박 속에서 최 권한대행이 예상 밖의 ‘특검 수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최근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는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7번째 재의 요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총 25회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민 경기도의원(부천5)이 설날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정가에 ‘부천시장 출사표’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지난 24일 전격적으로 설 명절 현수막을 부천 전역에 내걸었다. 부천시 행정구역은 3개 구에 37개 동으로 동별로 2개씩 모두 74개의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 문구는 ‘희망 새해,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설 명절 인사를 담았다. 이와 함께 ‘빛나는 변호사, 경기도의원 김광민’이라고 소개하는 문구와 본인의 얼굴도 현수막에 넣는 등 경기도의원과 변호사 이력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시·도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에서만 동별로 2개 정도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김광민 도의원은 부천시 제5선거구로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송내1동, 송내2동, 소사본동 등이 지역구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외 부천 전역에 현수막을 내걸어 그 속내(부천시장 출마)를 놓고 지역정가에서 화제의 인사로 등극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각 선거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천 전역에 현수막 내걸림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혀 ‘부천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김 의원의 부천 전역 현수막 내걸림을 놓고 아직 지방선거가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너무 이른 게 아니냐는 의견과 출마 준비를 하기에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김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재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천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역 정가의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 연휴 동안 김 의원은 부천 전역 현수막 내걸림으로 얼굴 알리기에는 일단 성공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현수막 내걸림이) 시장으로 출마할 건지,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건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할 것이다"이라며 "눈치 보지 말고 시원하게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녹취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 여사의 발언이 담긴 1분31초 분량의 녹취를 공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녹취는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건네받은 당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촬영된 영상의 일부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한다.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나. 말이 안 된다”며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 그런 것보다 진짜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파’라고 하는데 약간의 비위를 맞춰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뿌리는 사실 다 통합하고 싶어하는 것이며, 그것을 제일 원하는 것이 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저는 그렇게까지 이편저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 됐든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번은 또 보수에서 저를 막 뭐라고 그런다. 권영숙 여사와 김정숙 여사 만났다고”라며 “영부인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나. 보수도, 저 극우들은 미쳤다”고도 했다.
29일 설을 맞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윤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을 탄핵 소추 당하게 하고, 영어의 몸으로 갇히게 해 시민들께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구금에 공범이라는 것을 자인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신을 임명했던 분을 스스로의 손으로 구속 기소하는 도장을 찍었다면 당연히 인간적인 도의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한다”며 “헌법재판관 본인들 스스로가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진 회피 내지 자진 기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장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맞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동 위원장은 “우리 대통령이 취급받고 있는 형편을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것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고 모든 절차가 탄핵을 향한 급행열차처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혼자 차가운 공간에서 민족 대명절을 보내야 하는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택한 뜻을 국민이 알기 시작했고, 그 뜻을 이어받아 대통령과 함께 응원하면서 싸워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라에 함께 했다”고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여 중인 80명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모임에는 경기지역에서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고석, 박재순, 안기영, 이수정, 최영근, 전동석 등 원외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홀로 독방에서 쓸쓸하게 새해 첫날을 맞이하고 계시지만 당협위원장들을 포함,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이 구치소 앞에서 하루 한시도 빠짐없이 응원하고 있으니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스멀스멀 잠식당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나아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던져 구하려 한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걱정' 발언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선 윤석열이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며 "힘든 국민들에게 더 큰 시름만 안겨주는 내란범을 하루빨리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정질서를 뒤흔들고 경제를 절단 낸 장본인이 뻔뻔하게 나라의 앞날을 걱정한다고 하니 소름이 끼친다"며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극렬 지지자를 선동하고도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동정심을 기대하려 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국민의 뇌리에는 부정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모습만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사법 절차를 지연시키는 꼼수를 멈추라"며 "반성 없이 극단적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흔들려 한다면 그 행동들 또한 죗값에 더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고, 내란 우두머리 단죄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 중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고,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민현배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8일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되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자신의 고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만 무엇보다 나라의 앞날이 걱정되고 또 국민 중 하루하루가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추위와 생계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에 대한 생각으로는 최근 영부인이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지난 15일 관저를 떠나온 이후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었는데 건강 상태가 어떤지 좀 걱정이 된다는 말씀도 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아울러 “(윤 대통령이)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꼈다”고 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고, 모든 것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가 있었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자신이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며 “계엄을 선포하기로 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막상 계엄 선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을 예상했으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 이후 변호인단 등 측근들에게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라며 심경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변호인단 접견에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아가자”고 소회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측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나온 메시지라는 게 대통령 측 설명이다. 특히 대통령 측은 체포와 구속, 기소 과정들에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는 측근들의 문제제기에 윤 대통령이 의연하게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현재는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일부 접견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의 사법파괴를 규탄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뒤늦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만을 근거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의 구속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를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기소는 법적·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며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명백한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조차 없으면서도 위법한 체포와 부실 수사를 강행했고, 검찰은 이러한 부실한 수사 기록에 근거해 기소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과 법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자칫 부실 기소라는 이유로 공소가 기각이라도 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부실한 증거와 불완전한 수사에 근거한 기소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며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며 “끈질긴 현실 도피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공범과 비호 세력들도 따박따박 단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금껏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공수처도, 검찰도, 법원도, 헌재도 부정해 왔다”며 “이렇게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통째로 부정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을 배출해놓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뻔뻔함, 정당한 사법 절차마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오만함이 점입가경”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실제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조기 대선 준비라는 것도 고작 이재명 때리기가 전부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망상과 현실 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루 빨리 내란 특검법을 공표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검찰과 공수처는 직권남용을 지렛대로 삼아 대통령 수사를 시작했다”면서 “정작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제쳐두고 내란 몰이에만 집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를 근거로 내란을 수사하는 전형적인 별건 수사”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는 주객전도의 수사가 돼버렸다. 명백한 위법 수사”라고 전했다. 또 변호인단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 직권남용죄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며 “디딤돌이 없는데 어찌 기둥이 서고, 기둥이 없는데 어찌 대들보가 올라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눈을 감고 기소 대행청, 지게꾼 노릇을 자임했다”며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엄중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넘겨받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