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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오후 4시30분 기자간담회 예정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다시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에 대한 입장을 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5 14:56

한동훈, 목격담 정치…진종오와 한컷, 조기대선 염두 '친한계 결집' 시동?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저도 나라만 생각하고 함께 가겠다”며 한 전 대표와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진 의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밝은 미소를 띄고 있는 한 전 대표의 모습이 담겨있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진 의원 역시 청년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았다 .이에 진 의원이 친한계에서 이탈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진 의원이 한 달 만에 한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해 친한계 결집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진종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한 전 대표는 진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친한계 의원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공식 석상이 아닌 간접 노출을 이어오고 있다. 일명 한동훈표 ‘목격담 정치’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기대선이 진행될 시 여권 후보로서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포석이란 시선도 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이재명 대불어민주당(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1%)에 이어 3위(5%)를 기록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4 16:48

윤 대통령 "국민 여러분 생각 많이 난다" 옥중 서신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옥중 서신을 통해 "국민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전한 서신에서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4 14:10

국힘, 민주 정당지지도 오차범위서 경합 [갤럽]

오차범위내에서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40%의 지지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한 결과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 무당(無黨)층 15%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1%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4%p 상승했다. 성향별로는 보수층 77%가 국민의힘, 진보층 79%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로 조사됐고,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이 3%,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로 나타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1%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선 59%가 찬성, 36%가 반대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 주 전과 비교하면 찬성은 2%p 늘어났고 반대는 수치에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진행됐고,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1-24 11:54

문재인, 윤 대통령 맹비난…"헛된 망상, 헌정체제 흔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립한 싱크탱크인 ‘일곱 번째 나라 LAB’이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개최한 ‘탄핵너머 다시 만날 민주주의’ 심포지엄에 보낸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정치행태가 날로 극단화되어가는 정치적 현실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 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격렬한 진통과 위기를 겪고 있다”며 “하루속히 위기를 지혜롭게 수습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 더 큰 민주주의,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절망과 비극의 시간에도 민주주의의 나무를 심고 지키고 가꿨다”며 “오늘도 불의에 저항하고 굳건히 연대하며 군사무력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냈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가 목격한 진실은 하나이기에 머지않아 모든 것이 정상화돼 새 출발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진실은 반드시 거짓을 이기고, 민주주의는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3 17:26

우원식 의장 만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올해 역점으로 꼽았던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원 1인 1정책지원관제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2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 같은 지방의회 숙원 과제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김 의장은 우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마련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자치·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 공통 과제 해결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장인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서울·대전·광주·충북·전남·세종·인천의회 의장 등 9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우 국회의장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현행 지방의원 2인당 정책지원관 1인으로 제한된 규정을 확대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강화는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과 안정에 발판이 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룰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보다 강화된 역할을 위해서는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건의한 법적·제도적 변화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 국회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지방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핵심 과제인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대해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23 16:42

안철수 "이재명, 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위헌심판 제청, 뻔뻔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한 것에 대해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아예 항소심을 중단시켜 대선 출마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다"라며 "피의자가 위반한 법이 틀렸다고 항의하는 꼴인데, 역으로 보면(현행 법 조항대로라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일종의 '이재명의 자백'이라고 할 수 있다. 참으로 뻔뻔하다. 딱 '이재명스럽다'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 후에 항소장 접수통지를 받지 않아 두 달 이상 항소심을 늦췄다. 잡범들이나 하는 행태를 최근까지 반복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가장 중대한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 국민 앞에서 '법꾸라지'를 넘어 '법물장어' 급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최근 법원이 신규 사건 배당도 받지 않고 속도를 높이자 이 대표는 아예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재판을 지연시켜 지사 임기를 마치려 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법치주의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위헌심판제청을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2월 15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낼 시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3 16:30

국힘, 민주 정당지지도...오차범위내 [NBS]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서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4%,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6% 등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은 '파면해야 한다'가 57%, '기각하고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8%로 조사됐고,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가 33%, '잘못하고 있다'고 59%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23 11:36

차기 대선 지지율, 김문수 46.4%·이재명 41.8%...오차범위내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 조원씨앤아이는 시사저널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에게 조기 대선이 열린다는 전제 하에 ‘이재명 대표 대 김문수 장관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김 장관 지지율이 46.4%, 이 대표 지지율이 41.8%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이재명 40.4%, 김문수 47.4% ▲인천·경기 이재명 41.4%, 김문수 49.2%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1.1%, 김문수 46.3% ▲광주·전라 이재명 61.3%, 김문수 25.9% ▲대구·경북(TK) 이재명 40.5%, 김문수 47.1% ▲부산·울산·경남(PK) 이재명 31.4%, 김문수 54.0% ▲강원·제주 이재명 48.0%, 김문수 38.9% 등이다. 연령별로는 20대(18~29세) 청년층과 40~50대 중장년층에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높았고 3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김 장관의 지지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18~29세 이재명 43.1%, 김문수 40.9% ▲30대 이재명 34.5%, 김문수 48.9% ▲40대 이재명 51.0%, 김문수 36.1% ▲50대 이재명 51.3%, 김문수 42.2% ▲60대 이재명 36.3%, 김문수 54.6% ▲70세 이상 이재명 31.1%, 김문수 57.4% 등이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1대1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대 홍준표 시장 양자 대결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홍 시장이 43.7%로 이 대표(43.0%)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이재명 39.0%, 홍준표 44.5% ▲인천·경기 이재명 43.8%, 홍준표 42.5% ▲대전·세종·충청 이재명 43.0%, 홍준표 40.9% ▲광주·전라 이재명 63.6%, 홍준표 28.8% ▲TK 이재명 43.8%, 홍준표 50.6% ▲PK 이재명 30.8%, 홍준표 52.3% ▲강원·제주 이재명 46.9%, 홍준표 44.6% 등이다. 오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42.7%, 오 시장 41.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3 11:01

곽종근 전 사령관 "윤 대통령,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지시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켰다. 곽 전 사령관은 오늘(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윤 대통령 측이) 곽종근한테 체포·구금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검사한테 얘기하고 자술서를 작성했고,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10일 국방위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한 바 있다. ‘본인의 의지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야당의 추궁에 못 이겨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지대로 말씀드렸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무슨 말씀으로 허구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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