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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이재명의 민주당’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돼야”

비명계 모임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새로운 정치 비전을 내놓으면서 자신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울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기득권을 등에 업고 당내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탄핵 정국에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점차 확산하는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대표는 그동안 간판처럼 내세웠던 ‘기본사회’ 시리즈를 보류하는 등 진보적 정책을 실용주의 노선으로 바꾸고, 포용, 통합행보에 나서고 있다”며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기조 변화에 국면 돌파용이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교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자멸의 상황에 처해있는데도 유권자 다수가 이 대표에게 선뜻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것은 지지도만큼 높은 비호감도 때문이라고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 대표에게 있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나라가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아직 회의적”이라며 “또한 윤 대통령 시절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와 적대적 양당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점, 진영으로 갈가리 찢긴 국민 대통합을 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고 적었다. 양 전 의원은 “이 같은 회의론 때문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대선주자들이 연일 이 대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독선적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민주당이 돼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국정의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가 정권교체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치에 호응하지 않는다. 정권교체란 단지 정권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2-03 14:56

임종석 “민주당, 이재명이 부족했음 받아들여야 이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20대 대선을 언급하며 “상대(국민의힘)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서울에서만 31만766표를 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에서 지고도 전국 선거를 이길 수 있었겠냐"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충청에서 압승을 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충청에서 졌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나”라며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원인을 회고해 분석했다. 임 전 실장은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곧바로 두 달 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청 계양에 출마했고 다시 두 달 뒤에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역대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아버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윤석열 심판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우리가 더 절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3 13:51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3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헌법 체제를 바꿔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2026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하자"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50년간의 추격형 산업 전략을 넘어 지금부터는 선도형 산업 전략으로 AI(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며 "국정 안정과 연속성을 위해 권한 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분단 현실의 한국에 맞지 않다"며 "내각제로 의회 다수당이 행정권까지 가지면 총리의 권한이 지금의 대통령보다 더 막강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안 의원은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절반 이상의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입법권과 제정권 등을 지방정부로 나누고,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막는 견제 장치도 담아야 한다"며 "세계적 격변기에 걸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거법과 함께 소선구제도 개편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표를 최소화하는 선거제, 정치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뜻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를 대안으로 들었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개헌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통령 힘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밀어붙일 수 없다"며 "따라서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아울러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대선을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자고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청을 위해)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2-03 13:13

윤 대통령 “당이 하나 돼 국민께 희망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을 비롯한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과 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의원은 약 30분간 진행된 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당이 단합해 국민께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실상 국회가 민주당 1당 독재 체제로 운영되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계엄을 통해 국민이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마비시킨 여러 문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국회 상황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우려도 논의됐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편향적인 부분과 헌법재판관들의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나눴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2-03 13:02

“심리 상담·생계비 도와주세요”… 경기도민이 답했다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②]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② 시급한 돌봄 지원 경기지역 희귀질환자들은 경기알파팀에 꼭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왔다.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도가 전국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다. 이에 경기알파팀은 도내 희귀질환자 108명의 답변을 재구성, 도의 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A씨(성남)는 펠란맥더미드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의료비와 재활치료비에 한숨이 나온다. 한 달 평균 고정 재활치료비만 257만원에 추가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교통비 등을 합치면 30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일을 그만뒀고, 외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다. A씨는 “부모 중 한 명은 아이 옆에 꼭 붙어있어야 해서 여러가지로 부담이 크다”며 “희귀질환 자녀를 둔 부모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 B씨(경기 광주)의 세 자녀 중 열 살인 첫째는 KIF1A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신경병증이라는 희귀질환자다. 첫째의 질환은 치료법이 없다. 현재 개발 중인 유전자세포 치료제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언제 만들어질지 모른다. 주기적으로 안과와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면서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곱살인 둘째는 지적장애를, 6개월 된 셋째는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B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몸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갔다. B씨는 “가정 내에 아픈 아이가 많다 보니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날이 많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3. C씨(부천)는 19년 전 호모시스틴 뇨증이라는 희귀질환 판정을 받았다. 몸에서 특정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아 혈관에 쌓여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수다. 매달 의료비뿐 아니라 저단백즉석밥 등 특수영양식과 의료보조용품을 구매하면 150만원이 넘게 든다. 과거 비용을 전담해 주던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그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C씨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가 보이는 기분”이라며 “경기도에서 희귀질환자를 위한 생계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련기사 : 희귀질환 10명 중 3명, 정부 지원사업 ‘전무’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2580326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2-03 08:00

평생 받을 ‘재활치료’ 지원 절실… 희귀질환자가 원하는 지원은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②]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② 시급한 돌봄 지원 치료제가 없는 희귀질환이 95%에 달하는 현실에도 경기도내 희귀질환자들이 재활치료나 돌봄 등의 필수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희귀질환자들은 재활 치료를 위한 인프라와 지원이 확대되길 원했으며, 유전성 질환으로 인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들에겐 가족 돌봄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알파팀이 전국 희귀질환자 227명(경기도민 108명)을 대상으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구체적 비용을 적시한 217명의 응답자가 희귀질환으로 인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175만2천992원으로 나타났다. 답변자 중에는 월 최대 500만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 소득의 80% 이상을 희귀질환 관련 비용으로 소진한다는 응답도 나왔다. 특히 이들은 현재 전무한 ‘재활치료’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고 했다. 희귀질환은 치료제가 없는 경우가 95%에 달해 평생 재활치료를 받으며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희귀질환으로 인해 발달 지연을 겪는 아이들의 경우 발달치료가 필수적이지만, 소요 비용이 월평균 100만원을 훌쩍 넘어가는 탓에 최소한으로만 받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그마저도 도내에는 재활치료 센터가 없어 서울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대학병원의 경우 수개월을 대기해야 해 사설 재활치료센터를 이용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부족해 일대일 재활치료가 아닌 다대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돌봄’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희귀질환은 통상 유전적 요인으로 발병해 어린시절부터 이어지고, 매일 언어·놀이치료를 받거나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해 맞벌이가 불가능함에도 돌봄 지원이 없어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희귀질환자를 돌보는 기간 간병으로 인한 우울함과 불안 등 정신적 괴로움이 동반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번 희귀질환자 실태조사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2일까지 8일간 연합회 소속 전국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희귀질환자 227명(남자 88명, 여자 139명·중복답변 가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관련기사 : 희귀질환 10명 중 3명, 정부 지원사업 ‘전무’ [고통의굴레 희귀질환, 그 후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22580326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2-03 08:00

김동연의 말말말…플랜B→출마 내심 표출까지 타임라인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복심을 드러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연휴 전까지 대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물론 당을 향해 날을 세우는 발언을 하거나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던 김 지사가 설 연휴 이후 대선에 대한 복심이 드러나는 발언을 연달아 내놓은 건 조기대선 가능성과 민주당의 지지도 하락 국면에서 정치 신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15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지사는 본격적으로 대권주자 ‘플랜B’에 이름을 올렸다. 예상을 뛰어넘은 형량에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대체 인물에 대한 분석 속에 김 지사의 이름이 거론된 것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선고 당일 “사법부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3일 뒤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도 “지금은 그런 것(대선 플랜B)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는 1심 선고 이후 당내에서 이 대표의 지지층이 집결하면서 이른바 ‘딴맘을 품는’ 이들을 찾아내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영향이 컸다. 자칫 이 대표와 다른 노선을 갈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21일, 공직선거법 1심 이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원 영동시장을 찾아 건재함을 과시할 당시 바로 옆에서 함께 하며 동행의 제스처를 보였다.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플랜B 언급이 잦아지는 상황에서도 김 지사는 대선 출마 관련 질문에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신년인터뷰는 물론 1월13일 민생경제를 살린다는 의미로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는 “지금은 대선을 생각하거나 집중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는 직접적 언급만 없었을 뿐 중앙 정부를 향한 비판이나 경제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19일 도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편성을 촉구했다. 또 이후 방송이나 SNS 글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제안이나 비판 등 도지사 다음 행보를 염두에 둔 중앙정부 겨냥 발언이 주를 이뤘다. 정치 전문가들은 김 지사가 설 연휴 시작을 기점으로 발언 수위를 높이거나 간접적으로나마 출마 의지를 드러낸 건 존재감 부각을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당 지지도가 연일 떨어지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이 지목되고, 커지는 조기 대선 상황 속에서 차별화 전략을 구사했다는 얘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면 당내에서 상당한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태도가 달라진 건 ‘(대선 후보 중) 나도 있다’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며 “당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 중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중도층을 자기 쪽으로 끌어내기 위해 몸을 풀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감을 높이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 지사는 ‘나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와) 다르다’는 부분을 부각하는, (설 연휴 보여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의 강경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달라진 김동연, 대권 행보 시동…발언 수위 높이고, 존재감 부각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188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2-03 06:00

달라진 김동연, 대권 행보 시동…발언 수위 높이고, 존재감 부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달라졌다.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다보스포럼에 다녀온 김 지사는 최장 9일간의 설 연휴, 우회적으로만 밝혀온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며 ‘설 밥상 존재감 부각’에 매진했다. 전보다 적극적인 기조의 발언을 내놓은 만큼 ‘플랜B’로 거론되는 그의 움직임에 지역 정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을 마치고 국내에 입국한 지난달 24일까지 대선과 관련한 즉답을 피하면서 우회적으로만 대권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입국장에 들어서서도 “대선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 먼저”라며 종전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다만 달라진 건 민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최강점으로 꼽히는 경제전문가 이미지를 부각했다는 점이다. 연이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 역전을 당한 것과 관련, 김 지사는 “민주당 신뢰의 위기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며 “민주당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이 있나 자문할 수 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길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보다 직접적인 언급은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7일 나왔다.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김 지사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과 관련해 “실망하지 않는다. 3등, 4등 팀도 플레이오프를 통해 우승할 수 있다”며 “깊게 연연하지 않는다. 안개가 걷히면 옥과 석이 구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정책, 경제 회복 등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대선까지 역동성을 갖고 변화가 있을텐데, 국민들 기대에 맞도록 노력하겠다”거나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라 흠도 결점도 없”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부각했다. 이 같은 기조는 다음날 출연한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도 이어졌다. 낮은 지지율과 관련 “야구에서 1등하는 팀이 우승하는 것 아니다”라는 말로 속내를 드러낸 그는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경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당 지지 기반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서를 고려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란 표현이 따라 붙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김 지사의 최약점은 대권주자로의 지지도가 아닌 인지도 자체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며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장기간의 설 연휴 가족들이 모여앉아 정치적 대화를 나누고 민심을 형성할 유일한 시기였던 만큼 보다 직접적인 얘기들을 내놓아 이슈의 중심에 서려던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김동연의 말말말…플랜B→출마 내심 표출까지 타임라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02580213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2-03 06:00

이준석,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퍼스트 펭귄' 되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2일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퍼스트 펭귄은 남극 펭귄들이 사냥을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물 속에 포식자가 있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지칭하는 말로, 이 의원이 자신을 ‘선구자’, 또는 ‘도전자’에 비유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40대에 대통령·총리 등 나라의 수장이 된 인물들을 언급하며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돼 사람을 달에 보냈고,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에 ‘제 3의 길’을 제시했다.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고,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며 “이들을 부러워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36세 당대표 당선의 기적과 누구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던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은 1980년생이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자란 우리 세대가 이제 대한민국을 선진국에 걸맞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고 말했다. 1985년 3월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31일 만 40세가 돼 대통령 출마 자격을 충족한다. 이 의원은 최근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 특별보좌단을 만드는 등 기초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제가 정치를 해온 지도 벌써 14년째”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이 하나 있다. 바로 세상의 거친 파도에 풍화돼 순치(목적한 상태로 차차 이름)되지 않겠다는 각오”라고 밝했다. 이 의원은 단일화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간다면 (단일화 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가. 정작 이 중대한 경제적 위협과 외교적 도전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터무니없는 음모론과 반지성이 정치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작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점을 반드시 뚫어내야 한다”며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교육을 통한 공정사회 실현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2-02 16:43

윤상현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은 얼렁뚱땅 대국민 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얼렁뚱땅 대국민 쇼”라며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3일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의 임명 문제를 두고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며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 재판관 8인만으로도 충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며 “설령 권한쟁의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마 후보를 즉각 임명해야 할 의무 조항은 없다. 이는 헌재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번 권한쟁의는 사법력만 낭비하는 꼴이며, 명분 없는 쇼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이번 권한쟁의의 부적법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국민 쇼를 통해 마 후보 임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는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법의 공정성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3일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결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2명만 임명한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조항은 없어 바로 9인 체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당분간 8인 체제로 심리하게 된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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