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가 여태껏 보지 못한 무리수를 뒀다. 경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어제(14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대가 관저 진입을 허락한 것처럼 허위 공문을 배포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다 자진 출석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윤 대통령이) 시민 안전과 경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연한 경호처 직원들이 충돌했을 때의 불상사를 걱정했다”며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의 수사나 체포시도가 명백한 불법이었음에도 결단을 내렸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한해 공소 제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공소제기권이 없는 대통령 수사 등의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말한 석 변호사는 “향후 기소, 재판 절차에서 예상되는 난관은 공수처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관저 침입과 시민들에게 행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지휘부를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선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보다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석 변호사는 “오히려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과 공수처의 폭력적인 관저 난입과 집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었다”며 부인했다. 아울러 “불법적인 신체구속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고 탄핵 심판에서 대한민국의 망국적 국가 비상상황을 알리겠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의 국민 변호인이 되어 종북 주사파와 반국가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6일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이지만 공수처 조사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윤 대통령의 출석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되지만, 동법 제52조 2항에 따라 2차 기일부터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이 글에서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난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전까지를 되돌아보면서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개혁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며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다시 한 번 '부정선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행위를 하는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며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간의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질서 붕괴를 밀어붙인다"며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라도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패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12·3 계엄령 선포가 범죄가 아니라며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에 저도 탄핵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무법적 패악을 제대로 겪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막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무 정지 상태인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것(비상계엄)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지 묻는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의 질의에 한 총리는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하지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쯤 계엄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윤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다”면서 “왜냐하면 저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계엄 당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에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이미 와서 얘기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계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로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단언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차량에 탑승해 공수처로 이동했고, 20분이 지난 오전 10시53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30분 만에 무산됐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차량은 공수처 청사 후문의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이동했고, 윤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다른 경호차량이 가로막으면서 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은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공수처는 이 시간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제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께 관저에 도착해, 오전 5시10분부터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를 저지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나, 수사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오전 8시 30분께 관저 진입에 성공, 김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보호할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영장 집행 과정 중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체포가 아직 안 됐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강경파 인사다. 그는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경찰은 오전 8시께 3차 저지선 향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8시20분께 초소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여 내란 사태를 종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씨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을 멈추고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라며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경호처 수뇌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 해소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세·환율 ‘쓰나미’… 경기도 경제 ‘먹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주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등 경제적 위험이 도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기업 매출 타격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당시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 한국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을 유발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 숫자마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 겹쳐 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023년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압식 변압기 ▲불꽃점화식내연기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고압케이블 ▲연축전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P.P 밴드, 자동포장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시흥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출 비중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 관련 자금, 물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7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여름휴가 때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동원해 지인들과 해상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같은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던 윤 대통령 부부는 "노래방 기기까지 동원해 군함에서 술판을 벌이고,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벌였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이러한 일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현재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알려졌다"고 지목했다. 앞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어 추 의원은 "당시 함께한 제독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며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8월에도 이곳을 찾은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항만 지휘정 '귀빈정'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 경우 수송정과 군수지원정, 경비 고속정까지 대동하게 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을 대통령 부부의 유흥에 동원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