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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관리대책 논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기도선관위)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을 논의했다. 도 선관위는 22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열고 오는 3월5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4월2일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주요 목표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미래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로 정했다. 특히 최근 무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내 모든 직원이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제1회 동시이사장선거와 보궐선거 등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 ▲자유와 공정이 조화되는 준법선거 실현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조직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내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관리 기반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창설 62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올해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더욱 깊이 새기겠다”며 “모든 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22 18:39

윤 대통령 "계엄 쪽지 안 줘" vs 외교장관 "대통령이 줬다" 대립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조치를 담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당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장관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은 게 맞느냐’는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난달 3일 밤) 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보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면서 종이 한 장을 줬다”며 “외교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가지 지시사항이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다수의 국무위원들은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에게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쪽지를 준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재판장에서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후 언론을 통해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걸 봤다”며 “기사 내용은 부정확했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해당 쪽지를 받았다는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며, 조 장관 또한 쪽지를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쪽지를 쓴 것은 김 전 장관 본인이며, 해당 내용 역시 국회 무력화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회 무력화’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네 번째 탄핵심판 기일에서 집중적인 심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17:25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위험…내가 후보 되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조기 대선 시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 전 의원은 22일 MBN 유튜브 채널 '나는 정치인이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출마 의사를 묻자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며 운을 띄웠다. 이어 "내게 출마 여부를 묻는 것은 필요 없는 질문이다. 다만 출마 선언은 탄핵 심판이 되는 것을 봐야 한다"며 “탄핵 심판의 결론도 안 났는데 벌써 손들고 '나 출마한다'고 하는 것은 야당이면 모르겠지만 최소한 여당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에 약하다는 게 경선 통과의 최대 어려움"이라면서도 "내가 후보가 돼야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표에 대한 확정판결이 안 나서 이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해질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누구보다 분명하다”고 이야기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25년째 정치를 해오면서 단 한 번도 부패나 이러한 문제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제가 후보가 돼야 이재명을 이기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에서 제 3의 인물이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지난번 총선 때 '비명횡사'(비명계 학살) 해서 자기 정적들은 잔인하게 다 제거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만약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제가 보기에는 이 대표는 2심에서 선거법이든 위증교사든 유죄가 나와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죄가 나오더라도 이 양반은 대선에 나올 사람"이라며 "그 정도로 민주당은 아예 씨를 말려놨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독약 같은 여론조사"라며 “그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길이 없다”고 답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2 15:29

워싱턴까지 갔는데…홍준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식 '입장 불발'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까지 간 홍준표 대구시장이 호텔방 TV로 취임식을 지켜봤다. 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취임식 아레나 행사에는 2만 명이 초대됐는데, 가보니 엄두가 나지 않아 참석을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취임식을 봤다"고 전했다. 이어 "취임식 만찬 행사 중 하나인 안보 관계자들 중심인 '커맨더 인 치프볼' 행사도 갔지만 이 추운 날에도 끝없이 이어진 줄을 보고 참석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며 "미국인들은 참 열성적이다. 하기사 세계 각지 수십억명 중 초대된 소수의 인원들이라서 그런지, 모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들 즐겁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워싱턴 날씨는 갑자기 한파가 몰아쳐 참 춥다"며 “좀 더 기다려 보고 참석 여부(치프볼 행사 등)를 결정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 의회 의사당 야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에 미 의회가 22만 장의 일반 입장권을 배포했으나, 한파 예보로 사흘 전 의사당 내부로 장소가 변경됐다. 장소 변경으로 실내 취임식에는 단 600명만이 참석할 수 있었다. 다만, 인근 2만 명 규모의 체육관 시설에 대형 TV 전광판을 설치해 실시간 중계했다. 홍 시장은 실내 취임식에는 초대받지 못해 체육관 중계 시청을 고려했으나 결국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실내 취임식에 참석한 한국 인사는 정부 대표로 간 조현동 주미 대사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1 16:43

탄핵 정국 속 국민의힘 지지도 반전…일시적 집결인가, 돌아선 민심인가

‘12·3 비상계엄’에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탄핵 정국 속에서 예상과 달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연일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며 상승 중이다. 특히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경기·인천의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면서 요동치는 민심을 둘러싼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2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에게 답변을 얻은 결과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6.5%,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이는 1월 2주차 결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5.7%포인트 늘었고, 민주당은 3.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도 두드러졌다. 국민의힘은 경기·인천 지역 지지도가 전주 대비 7.7%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6.9%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을 비롯,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연달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면서 정치권에서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여론조사의 표본 선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최대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민생경제를 살피는 데 화력을 모으기로 했다. 지지율 역전 현상이 보수층의 순간적 결집 외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나 권한대행 탄핵 등 공격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서다. 장성철 정치평론가는 “보수층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오히려 보수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면서도 “보수 입장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를 배척하는 것을 보면서 대통령이 됐을 때 보수의 몰락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고, 중도층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 역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도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오르던 상황에서 탄핵됐고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윤 대통령 이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데, 사법리스크를 지닌 이 대표의 불안정성 역시 국민의힘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과열되는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는 대선 정국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며 “대선 정국과 이 대표의 재판 등을 볼 때 앞으로 몇 달 후에나 제대로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7.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21 07:00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착공 내년으로 늦어져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착공이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양주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국토교통부 간 노선 협의가 늦어져 이르면 오는 3~4월께 실시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조원가량 투입되는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서울 경계부터 양주까지 21.6㎞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노선 협의가 지연되면서 후속 절차 이행이 늦어지게 됐다. 노선 협의가 끝나야 실시설계를 거쳐 보상과 착공을 할 수 있다. 애초 해당 사업은 하반기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30년 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 개통도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서울∼양주 민자고속도로는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져 내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양주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만큼 더 늦어지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20 19:14

윤상현 "법원 습격, 내가 명령했다고?…민주당, 국민 갈라치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자신과 관계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워싱턴에 간 윤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이 저를 ‘난입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서부지법) 월담자 17명을 체포했지만 시위대는 훈방될 것으로 믿고 더 대담해진 듯하다”면서 “훈방 기대의 근거는 윤상현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제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8시쯤이다.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 하셨고 저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원 앞 현장을 떠난 밤 10시쯤까지도 폭력사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이렇게까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냐”면서 “민주당의 선전선동에 굴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19일) 오전 3시7분께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다. 이후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거나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0 17:54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나경원 "폭력행위 원인 살펴봐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초래한 근본 원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력적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 고무줄 법 잣대 적용 △ 정치적·정략적 졸속 수사 △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 △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판사 쇼핑'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멋대로 달아, 스스로 '법을 창조'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이유로 불구속하면서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우려라는 단 15자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대통령은 구속으로 인해 헌재에 출석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또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주요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민주당은 조기 대선 선동용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이러한 일이 이어지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분열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을 볼 것을, 사법부엔 평등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요구했다. 한편, 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0 16:48

안철수 "윤석열, 여전히 대통령…지지자들 냉정 잃지 말아달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지자들이 냉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달라”라고 당부했다. 안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구속은 됐지만 여전히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운명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사법부 판결마저 부정된다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법치주의가 무너져 소요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다”고 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헌법이 제시한 기준 아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2심을 내달 15일에 마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돼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다. 정치권은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국정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이번 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폭동을 일으킨 일부 과격 세력과 단호히 절연해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분열의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20 16:10

정부,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 출범…“유가족 일상 복귀 돕겠다”

제주항공 사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조직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사고 당일 무안국제공항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의 유가족 지원 등 업무를 이어받았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광주광역시, 전남 무안군,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세종시에 두고, 무안공항 인근에 별도 현장 사무소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단장은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맡았다. 박 단장은 “그간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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