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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정당지지도...오차범위서 경합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1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다"라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를 각각 기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등이다. 차기 대선 결과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찬성이 7%포인트 줄었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7 10:35

공수처 "윤 대통령 추가조사 필요…오후 2시 기다릴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과 무관하게 1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일단 오후 2시까지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며, 적부심 진행 여부가 조사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수처의 체포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 심문은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 시간과 조사 일정 간에는 큰 시차가 있어 서로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전날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들며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조사 거부에 대해 공식 통보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불응할 경우 강제 인치 등 대응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장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 상당 부분을 소화했으나,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구속영장 청구 단계로 가게 되면 질문지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체포적부심 청구로 구속영장 청구 시한은 당초보다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수처로선 체포영장 발부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검찰이 최대 20일간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 기간을 10일씩 나눠 쓰는 방안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6 13:07

정당 지지도...오차범위내서 국민의힘, 민주당 경합 [NBS]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15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35%, 더불어민주당은 3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66%,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33%, ‘잘못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63%로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4%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이재명 28%, 김문수 13%, 홍준표 8%, 오세훈 6%, 한동훈 5% 등로 집계됐다. 대선후보 호감도에서는 이재명 37%, 오세훈 28%, 한동훈·홍준표 24%, 안철수 19%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9.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1-16 11:49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서울중앙지법 배당...오후 5시 심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에 불복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는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하거나 위법한 체포로 판단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 법원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토대로 체포의 타당성을 따져 향후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결정 후 수사기관에 반환되기까지의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 기한에서 제외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6 10:04

윤 대통령 측, 재조사 거부..."건강 좋지 않고 입장 충분히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 전날 조사에서 이미 충분히 입장을 밝혔기에 추가 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약 10시간 4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후 윤 대통령은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당초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6 08:57

공수처, 윤 대통령 오후 2시 재조사…대통령 측 연기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틀째인 16일, 예정된 오전 조사 일정을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33분경 체포된 뒤 공수처 조사실로 이동해 오전 11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약 10시간 4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경호차를 이용해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경호차를 통해 조사실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차 조사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날 공수처는 200여 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나, 윤 대통령은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의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6 07:15

비상계엄 43일만…헌정사 첫 대통령 체포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자 법원이 같은 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5일만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체포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전세계로 국가 원수가 체포되는 모습이 생중계된 국격 붕괴의 현장이란 평가가 나오는 반면 현직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4시32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오전 5시27분께 윤 대통령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이후 관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차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전날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공수처의 관저 진입을 막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오전 7시31분께 공수본이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선 지 17분여 만에 별다른 충돌 없이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지났다. 이후 오전 8시24분께 3차 저지선까지 지난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작 5시간여 만인 오전 10시33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되기 직전 3분 가량의 영상을 통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남겼다.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집행되면서 여권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세계로 생중계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 최초 영장 집행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불법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오히려 이 같은 모습이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다는 평도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국가 원수라 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 등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는 게 핵심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15 18:23

공수처 "윤 대통령, 답변 안해...심야조사 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야조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심야조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구치소로) 어떻게 신병을 인계할 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알렸다. '공수처 내부에 구금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밤샘조사까지는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40분부터 이대환 부장검사 입회 하에 오후조사를 받았다. 다만, 윤 대통령은 조사 중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는 저녁식사 이후 오후 7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5 18:11

윤 대통령 수사 사활건 공수처…무용론 지우기 승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1년 출범 이래 줄곧 무용론을 꼬리표로 달고 있었던 만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이후의 수사 상황이 공수처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시험대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021년 1월 판사 출신이자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김진욱 공수처장 체제로 출범해 올해로 출범 4년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당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와 달리 성과는 미미했다. 연 평균 2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였음에도 접수사건 5천760건 중 직접 기소는 단 5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마저도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선고를 받았던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러한 무용론은 더욱 짙어졌다. 또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검찰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일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수처가 출범해 ‘옥상옥’ 논란도 지속돼 왔다. 논란은 많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 반복된 셈이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무용론은 불이 붙었다. 공수처가 단독으로 집행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단 4시간만에 끝이 난 것과 달리 경찰을 앞세워 집행한 2차 영장은 5시간여 만에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의 이번 수사 진행 결과가 조직의 존폐를 가를 마지막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다. 서울지역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출범 당시부터 관련 기관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성과 역시 미흡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공수처 폐지를 논하고 있는 지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이 공수처의 존폐를 가르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15 17:03

정진석 "흔들림 없이 소임 다해야"…대통령실 긴급회의 개최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관련 업무를 흔들림 없이 챙기기로 다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정 실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앞서 정 실장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이 마지막 발언으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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