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10시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경호차량은 공수처 청사 후문의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이동했고, 윤 대통령이 내리는 순간 다른 경호차량이 가로막으면서 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은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2명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공수처는 이 시간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까지 전 과정을 캐물으며 내란수괴 혐의 입증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 시도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현장에서 실제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4시께 관저에 도착해, 오전 5시10분부터 경호처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며 진입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를 저지하며 대치 상황이 발생했으나, 수사팀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오전 8시 30분께 관저 진입에 성공, 김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대통령과 그 가족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현장 경호관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보호할 법적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영장 집행 과정 중 현행범 체포를 당한 사람은 없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체포가 아직 안 됐다"고 공지했다. 김 차장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강경파 인사다. 그는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13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투입된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 차벽을 넘어서는 등 1차 저지선을 돌파한 뒤 관저 진입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경찰은 오전 8시께 3차 저지선 향해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8시20분께 초소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기 위해 오전 6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만큼은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하여 내란 사태를 종결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씨는 이제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을 멈추고 법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때"라며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한 "경호처 수뇌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다면 더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상목 권한대행 역시 엄중한 상황을 직시하고 혼란과 불안 해소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트럼프 2기 출범 관세·환율 ‘쓰나미’… 경기도 경제 ‘먹구름’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공식 출범을 앞두면서 경기도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기업들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주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관세 폭탄, 환율 리스크 등 경제적 위험이 도내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1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최소 1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산업이 미국 시장 수출 감소, 기업 매출 타격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철강, 알루미늄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했다. 당시 철강에는 25%의 관세를 부과, 한국은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 쿼터를 설정했지만 이는 수출량 감소로 이어졌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검토를 진행, 한국 자동차 산업 불확실성을 유발했으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시도를 통해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긴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세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도내 수출기업 숫자마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과 겹쳐 도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도내 수출 기업은 지난 2021년 3만3천983곳, 2022년 3만4천429곳, 2023년 3만5천345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8천991곳(2023년 기준)으로 도내 수출기업 4곳 중 1곳이 미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메모리반도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자동차 부품 ▲유압식 변압기 ▲불꽃점화식내연기관 ▲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품 ▲고압케이블 ▲연축전지 ▲기타 플라스틱 제품 등 20여가지에 이른다. 특히 이 중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폐지, 고율의 관세부과 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 P.P 밴드, 자동포장기계 등을 수출하고 있는 시흥시 한 기업 관계자는 “우리 기업 수출 비중의 4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부득이하게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수출 관련 자금, 물류비, 인건비 등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美 관세폭탄 대비… 경기지역FTA 전방위 맞대응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458037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4일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여름휴가 때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동원해 지인들과 해상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기관보고에서 "김 여사가 해군 군함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이 같은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던 윤 대통령 부부는 "노래방 기기까지 동원해 군함에서 술판을 벌이고, 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벌였다"고 한다. 추 의원은 "이러한 일정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현재 대통령 관저에 버티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알려졌다"고 지목했다. 앞서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김 차장이 윤 대통령 내외 생일에 경호처 직원들에게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어 추 의원은 "당시 함께한 제독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있는 줄 몰랐다',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며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면서 "지난해 8월에도 이곳을 찾은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항만 지휘정 '귀빈정'을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는데, 이 경우 수송정과 군수지원정, 경비 고속정까지 대동하게 된다"며 "군의 안보 자산을 대통령 부부의 유흥에 동원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병력과 대통령경호처, 공권력 간에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고, 거기(대통령 관저)에 무기가 있으니까 유혈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대통령이 억울하더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는 수습을 위해 당당하게 앞에 나와서 내가 직접 출두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유혈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할 것 같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그건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끼리 관저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잘못하면 유혈사태도 생긴다. 특히 공권력 간에 거의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잠재우는 것도 지도자의 덕목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화기로 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 진입하려는 데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생각된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저는 '(들어오면) 정말 유혈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라'고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공권력 간, 국민들 간, 지지자들 간에 피 흘리는 모습들, 다투는 모습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진 출두해서 당당하게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경호처가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경찰·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4일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방지를 위해 기관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경호는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등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약 1시간 동안 경호처 관계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했다. 약 1000여 명이 동원되는 이번 영장 집행 전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는 ‘최후 통첩’이었다. 이에 경찰은 “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경호처가 경호 유지 의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3자 회담은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 관저 강제진입 시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들어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 불출석 등 반발을 모두 일축하며 ‘강경모드’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불출석을 확인한 헌재가 즉각 첫 변론기일을 종료한 뒤 오는 16일 재판 강행을 통보하고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출석 여부만 확인한 채 2시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경찰 등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위협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법 52조는 심판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날 문 대행은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5차례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을 띠고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관 기피를 신청하고, 변론 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고 반발한 바 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기피 신청 기각 사유를 전했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해서는 “헌재법과 헌재 심판 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변론 기일 종료 후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월권이며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에도 유감을 표한다”며 “윤 대통령 다음 변론 기일 출석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4일 오후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회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불과 4분 만에 재판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심판정에는 국회 소추위원단과 양측 대리인단만 모습을 드러냈고, 정작 탄핵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우려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 출석과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헌재법은 당사자가 변론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재지정하되, 그래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상태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16일 오후로 예정돼있다. 한편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의견이 일치했다는 게 문 대행의 설명이다. 다만 기각 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또한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이 헌재 규정에 따른 것이지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재판 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을 "월권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판 기일 지정 시 변호인 의견 청취 조항 등을 근거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