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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용현, 계엄 1주 뒤 퇴직급여 신청"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2 13:34

개혁신당 내홍…이준석, "허은아가 비례 달라고 난리쳐" 허은아 "이준석 상왕정치"

개혁신당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허은아 당대표를 겨냥해 “(22대 총선 과정에서) 누군가가 비례 달라고 선거 중에 찾아와 울면서 난리쳤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12일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주민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세 시간 난리쳤다”고 적었다. 이어 “비례가 비례 출마를 또 하는 건 말이 안된다. 그게 정치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를 한 허 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비례대표를 받으려 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이 의원은 허 대표가 당 재정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허 대표를 향해 “방만한 재정 운영 이후,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원씩 특별당비 내리고 난리쳤다”며 “당원소환제는 사이트 구축이 완료되면 바로 서명 받는다” 말했다. 당원소환제는 당원이 당 대표 등 당직자들을 소환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 의원이 허 대표 파면을 시사한 셈이다. 허 대표는 이에 대해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부 갈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내놨다. 허 대표는 개혁신당 내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제가 '이준석 의원의 상왕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추천대로 이 의원 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임명했으나, 이 의원이 김 사무총장을 통해 당 운영 전반을 지휘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허 대표가 김 사무총장을 경질했고 대변인단 전원 사퇴, 당직자의 당무 거부 사태 등으로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며 내홍이 심화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12 13:22

윤 대통령 올해 연봉 2억6천만원…공무원보수 3% 인상 적용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6천258만원을 받게 된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3.0% 오른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 또한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아직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어 급여도 종전대로 받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 2억5천493만원보다 약 765만원 올랐다. 월급은 세전 2천183만원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은 약 2억356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5-01-12 13:07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야당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시화되자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선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나오라”며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헌법재판소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갈대처럼 말을 바꿨다”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던 윤석열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반문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계엄을 불법과 위헌이 아니라고 우길 요량이면 최소한 직접 나와서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라며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될까 두려워 신변 안전 운운하며 불출석 핑계를 대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터라 언제 체포될지 몰라 겁부터 집어먹은 거 같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에 어울리지 않는 ‘쫄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이날 변론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판소법에 따라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5-01-12 11:16

前경호처장·본부장, 경찰 조사후 귀가…실권 쥔 차장은 불응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늦은 밤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반면 박 전 처장의 사표로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오전 9시경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도착해 14시간 30분 가까이 조사를 받다 밤 11시 25분쯤에야 귀가길에 올랐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항을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의 표명 사유나 윤 대통령의 체포 저지선 지시 여부 등을 묻는 후속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역시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귀가하며 취재진에 "(조사에)성실히 임했다"고만 답한 채 '사병 동원 지시'설 등에 대해선 함구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호처장 직무대행 김성훈 차장은 세 차례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특별수사단은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2 08:12

경찰,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소환...'12·3 비상계엄'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정 실장을 상대로 계엄령 선포 전후의 상황과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의 첫 소환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최근 사흘간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줄소환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8일에는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을 각각 불러 진술을 확보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1 20:13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조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여한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의 2차 소환에 응해 출석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후 2시경 이 경기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 경비안전본부장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11 14:05

이재명 "어려울 때 함께 걷는 것이 동맹"…LA 산불 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 LA 산불 화재에 애도의 메시지를 전했다. 11일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미국 국민들께 깊은 애도와 연대의 뜻을 전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LA 산불 화재가 이어지며 피해가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희생자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에 빠져 게실 유가족들과 미국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 앞에 국경은 없고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면서 "신속한 구조와 화재 진압, 빠른 피해 복구로 모든 분들이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1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와 LA카운티 당국 등에 따르면 미국 서부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시 다발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서울시 면적 4분의 1 가량에 해당하는 규모가 불에 탔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11 11:32

천공, "잘못된 국회, 해산하라"…누리꾼 "지가 뭔데"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모습”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잘못된 것이 국회"라며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천공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국회 해산 국민 저항운동’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국민 저항권을 활용한 국회 해산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천공은 국회가 해산할 2가지 방법에 대해 하나는 대통령에게 있었지만 국회가 해산 권리를 없애버렸고, 나머지 하나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저항권은 법으로 살아있다. 국회 해산하려면 국민저항권이 발동해야 한다. 지금 국민저항권이 발동할 만큼의 질량이 되냐. 국민이 이만큼 모여 운집한 적이 없다”면서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를 언급했다. 그는 “국회가 나랏일을 논하는 곳이지만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세계에 망신을 주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가는 데 앞장을 서야 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공은 “이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국기문란이란 국민을 어렵게 한다는 뜻"이라며 “국민들 힘들게 하니 무조건 해산할 수밖에 없다. 우파도, 좌파도 전부 잘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천공은 “대통령 탄핵 반대했다고 끝나는게 아니고 이 국회는 앞으로 자기들하테 방해되면 전부 다 탄핵할 거다. 국가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 원천 자체를 무효화시켜야 하는데 그게 국민저항권”이라면서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명령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해산하라. 국민저항권이 시작된다. 명령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천공의 주장에 누리꾼들은 "지가 뭔데 명령이냐", "무속인, 사이비 목사가 판치는 나라" "국민저항권 발동해서 저 인간 잡으러 가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11 10:21

박종준 전 경호처장, 경찰조사 종료…긴급체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13시간이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밤 11시 10분쯤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조사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하고자 했고, 가능한 한 상세히 설명드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사의 표명 이유와 윤 대통령의 출석 만류 여부, 체포 집행 저지선 구상 주체 등을 묻는 후속 질문엔 일절 답변을 거부한 채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박 전 처장에게 지난 3일 있었던 윤 대통령 체포 집행 당시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군 경호부대원을 동원하라는 등의 별도 지침을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후 두 차례나 소환에 불응했고, 이에 경찰은 긴급체포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단 출석해 형식적 조사에는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사 도중 전직한 신분이 되면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 강제 수사는 보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향후 수사 상황이나 필요성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오후 4시 50분쯤 수리가 확정됐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0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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