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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측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내란죄 철회와 기일 지정의 일괄 지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이를 내란죄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 기간 내에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9 14:06

윤 대통령 탄핵 여론조사...파면 62%, 기각 33% [NB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한다는 의견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가 62%,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가 33%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99%, 97%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86%로 나타났다.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30%, '잘못하고 있다'(매우+대체로)는 65%로 각각 조사됐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5%였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31%, 오세훈 7%, 홍준표 7%, 한동훈 5%, 안철수 4%, 우원식 3%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09 11:34

'광역단체 첫 희귀질환 지원' 경기도, 이달 중 밑그림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경기도가 희귀질환자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도 4년 넘게 이들에 대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7월3일자 1·2·3면 등 연속보도) 이후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편성, 이달 중 지원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을 일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는 등 희귀질환자를 위한 지원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설된 희귀질환자 지원 사업 예산 5천만원이 본회의를 거쳐 올해 예산으로 정식 편성됐다. 이에 도는 이달 중순께 관련 부서 회의를 통해 해당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예산을 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차원에서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1월 셋째주 정도면 희귀질환 지원사업 예산의 사용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경기알파팀이 지적한 미지정 희귀질환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을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기준 역시 일괄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성인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에게만 지원되던 의료비가 올해부터는 환자 연령과 무관하게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비싼 약값에 치료 포기… 갈 길 먼 지원 ‘환자 발목’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⑩]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3 전문의 늘리고 유전상담 서비스… 정부 적극 관심을 [고통의 굴레, 희귀질환⑪]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31580235 희귀질환 인정 확대… 환자들 희망의 길 ‘활짝’ [경기일보 보도, 그 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258024

정치일반 김경희 기자 2025-01-09 07:00

이준석, 허은아 대표 겨냥 '사퇴 압박'…"당원소환제 추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대표에게 '당원 소환제'(대표 해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지도부 일부 인사의 비정상적 당 운영으로 대부분의 당직자가 사퇴한 상황"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인사들에 대해 당헌에 명시된 당원소환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알렸다. 이어 "저는 당세 확장을 위해 다양한 당내 인사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지난 8개월간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당이 황당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는 “당규에 시행 조항을 정확하게 확정해 신속 추진하도록 지도부에게 요청하겠다”며 허 대표가 결자해지하지 않을 경우 대표직에서 해임될 것이라 경고했다. 더불어 “한 두사람의 아집으로 중차대한 시기에 당이 혼란을 빚어서 유감이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에 뜻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당원들에게 부탁했다. 지난 16일 허 대표가 이준석 의원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최고위 일부 인사는 허 대표에게 김 전 총장 재임명과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지만, 허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이 가운데 김정철 수석대변인과 이은창·하헌휘 대변인 등 대변인단 전원이 사퇴했다. 허 대표는 내홍에 대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당원, 지도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8 21:25

윤석열 대통령 '추정 인물' 포착…대통령실 "촬영 언론사 고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한 언론사가 윤 대통령로 추정되는 인물을 관저 내에서 포착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마이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고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오후 12시 53분부터 7분가량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함께 순시하는 모습을 촬영·보도했다. 편안한 복장 차림을 한 해당 남성은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저 입구로 내려와 둘러보고 지시하는듯 손짓했다. 이 남성이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벽을 쌓아 저지선을 구축한 곳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기에 무단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8 18:05

경찰, '윤 대통령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3차 출석요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호처 간부들에게 재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8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알렸다. 출석 기한은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7일까지 출석하라는 2차 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또 이진하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도 오는 11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또 다시 촉구했다. 이 본부장 역시 한차례 출석하지 않은 배경이다. 앞서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3일 박 처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법 등을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당시 박 차장 등에게 협조 요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제 검사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는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를 압박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8 15:23

윤 대통령 측 “도피설, 거짓선동...어제도 관저에서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8일 최근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탈 및 도피설'에 대해 "어제저녁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뵈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윤갑근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대통령이 잠적했다는 근거 없는 악의적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일반 시민도 상상하기 힘든 거짓을 국회의원들이 유포하는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선 "차라리 기소하든지, 혹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며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응소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체포영장에 근거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나, 국민 불편과 공무원 희생은 막아야 하기에 법원 절차에는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가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의 정당한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는 게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만약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그에는 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공무원들의 고충을 고려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라며 "선의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내란죄 철회 등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대통령이 발언할 여건이 조성되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경호와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8 13:51

검찰, '대통령 부부 비선 논란'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전 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약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 청구 이후 2간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선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기도 하다. 전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몸을 담았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을 맡기도 했다. 이에 전 씨는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이유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7 17:17

오세훈 "윤 대통령 내란죄 제외…이재명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

국회 탄핵 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의 대선 욕심이 부른 '헌정 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내란죄 제외’라는 흑수(黑手)를 둔 이유는 하나”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 본인 집권을 방해하면 내란이고, 본인 집권에 유리하면 내란이 아니냐”며 “이미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을 자의적으로 고치는 것은 헌법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재명 한 사람의 정치적 욕심이 대한민국 헌정질서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헌정 대혼란의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7 16:46

대통령 체포 실패로 타격 입은 공수처·경찰…2차 집행 변수 대응 착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로 위상에 큰 타격을 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2차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함께 지난 3일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섰던 경찰도 당시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소환 조사를 통보, 두 번째 영장 집행을 앞두고 변수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 영장이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가슴이 아프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항에 막혀 5시간여 만에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공수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 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호 업무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처장의 2차 출석 요구 불응 직후 오는 10일까지 출석하라는 3차 소환 통보를 단행했으며 체포 영장 등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상태며,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란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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