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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윤 대통령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문재인"

배우 김부선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지라”는 일부 누리꾼의 지적에 반발했다. 김부선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부선TV'를 통해 “오늘 새벽 3시에 '네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으니 책임지라'는 댓글에 눈을 떴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저렇게 무능한 검찰총장을 만든 (당시) 민주당 지도부의 탓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탓이지 왜 그게 일개 힘없는 김부선 때문이냐”고 반박했다. 또 “내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면 김건희와 윤석열은 나한테 방송할 기회를 주고 식사 대접도 했을 것인데, 그것도 일절 없었다”고 언급했다. 김부선은 과거 윤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 “악플로 폭언과 집단린치, 명예훼손을 하고 일터를 잃어버리게 했으며 가족과 생이별을 시킨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층·개혁의 딸)'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때 이성을 잃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윤석열을 지지한 것에 대해 날마다 후회하고 있다. 그 부채 의식으로 인해 끊임없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부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 내외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계엄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처럼 계엄령을 때리겠느냐"며 "누가 해도 윤석열, 김건희만큼 하겠느냐"고 이야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진보와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금을 갖고 권력을 이용하는 대통령 내외의 일"이라며 "숨이 턱턱 막힌다. 얼마나 못 배운 애들이면 이러느냐"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씨, 비겁하니 나와라. 검사 아니냐"며 “법대로 법치를 지켜라. 그게 당신을 지지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10 16:30

민주당 전직 단체장,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조속히 집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직 단체장들이 10일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 곽상욱 전 오산시장)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법원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을 지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정치경제 사회적 혼란이 지속하고 있으며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추종 세력은 내란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복귀를 꾀하는 잔당들은 여전히 국가기관을 장악해 대한민국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는 즉각적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에게는 내란 선동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주권자의 권리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함께 일어설 때다”면서 “우리는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 이를 통해 더 정의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의와 민주주의 수호의 대열에 함께 서 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시장·군수·구청장 일동 (가나다순) 고남석 (인천 연수구), 곽상욱 (경기 오산시). 김상돈 (경기 의왕시), 김삼호 (광주, 광산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 김선갑 (서울 광진구), 김수영 (서울, 양천구), 김승수 (전북 전주시), 김우룡 (부산 동래구), 김정섭 (충남 공주시), 김정식 (인천 미추홀), 김종천 (경기 과천시). 김철훈 (부산 영도구), 김태석 (부산 사하구), 김홍장 (충남 당진), 맹정호 (충남 서산), 문석진 (서대문구), 박성수 (서울 송파구), 박윤국 (경기 포천시), 백군기 (경기 용인시), 백두현 (강원 고성군), 변광용 (경남 거제시), 서은숙 (부산 진구청), 성장현 (서울 용산구), 박겸수 (서울 강북구). 박우섭 (인천 남구), 박재범 (부산 남구), 박형우 (인천 계양구), 안승남 (경기 구리시). 원창묵 (강원도 원주시), 서대석 (광주 서구청), 안병용 (경기 의정부), 엄태준 (경기 이천시). 이동권 (울산시 북구). 이동진 (서울 도봉구). 이상천 (충북 제천).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 이성문 (부산 연제구), 이재현 (인천 서구). 이재준 (경기 고양시), 이항진 (경기 여주시). 임정엽 (전북 완주군). 장신상 (강원도 횡성군), 전동평 (전남 영암). 정미영 (부산 금정구), 정순균 (서울 강남구). 정하영 (경기 김포), 조인묵 (강원도 양구), 제종길 (경기 안산시). 최영호 (광주 남구). 최용덕 (경기 동두천), 최종환 (경기 파주), 최형욱 (부산 동구), 한대희 (경기 군포시), 허인환 (인천 동구), 허필홍 (강원 홍천군), 홍미영 (인천 부평구), 홍성열 (충북 증평군). 홍순헌 (부산 해운대), 홍인성 (인천 중구)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25-01-10 15:34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32% 기록 [갤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3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32%를 기록했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5%, 오세훈 서울시장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2%, 우원식 국회의장 및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로 조사됐다. 이번 선호 정치 지도자 조사는 후보명을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하여 집계하는 자유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5%,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1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며 국민의힘과 격차를 벌렸는데, 3주 만에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물음에는 64%가 찬성, 32%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과 비교하면 11%포인트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0 11:26

박종준 경호처장, 오전 10시 경찰 출석 예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이 경찰의 요청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 경찰에 출두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4일과 7일에는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박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10 09:50

북부 대개조… 경기도 ‘통합정책’ 첩첩산중 [집중취재]

정국혼란 속 민선 8기 경기도정 향방은 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올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과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독립운동가를 위한 기념관 설립 등 ‘통합’ 정책들을 주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북부 이전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혔으며, 참전명예수당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동연 지사는 올해 3대 분야 중 하나인 ‘통합’ 관련 정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참전명예수당 확대, 경기도 독립기념관 설립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노조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도는 올해 경기연구원(의정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은 ‘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이 이날 논평을 내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예정 부지인 반환미군기지가 토양오염이 발생한 곳인데도 정화 조치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추진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는 분위기다. 지난해 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안 심사에는 경기연구원 북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이전이 행정의 중대 사안임에도 경기도지사의 결재가 담긴 공식 문건이 없이 구두 지시와 브리핑만으로 추진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가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50% 인상했지만, 이 역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도와 31개 시·군의 지원을 합해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참전명예수당 평균은 월 20만6천원으로 도에서 이번에 상향돼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수당과 시·군별 지원 평균을 합하면 약 19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만7천775명의 참전수당 수급자가 있는 만큼 참전유강자에 대한 지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독립기념관의 경우 도가 3억원의 예산을 올해 편성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졸속 행정과 혈세 낭비의 우려를 사고 있다. 도는 올해 초부터 1년여간 용역을 진행,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념관 착공에 나설 예정이지만 현실화를 위한 사업 방향과 계획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인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올해 달라진 점은 없지만 직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공기관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또 참전명예수당 확대의 경우 31개 시·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전국 평균 수준이다. 그럼에도 참전 용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제언 ‘통합정책’ 성공… 도민 공감에 달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전문가들은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은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중 하나인 공공기관 북부 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소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 대개조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작업으로 세종시 이전이나 부산 공공기관 이전 사례처럼 문제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젊은 직원들의 퇴사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통 인프라와 관사 마련 등 복지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노조와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참전명예수당이 광역지자체에서 최하위인 점에 대해선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있는 만큼 많은 예산을 한 번에 증액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용사분들을 예우하려면 점차적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김동연 지사의 통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며 “결국 전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 형성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갈등 관리가 중요하며 정치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먼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교통인프라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공공기관의 경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면 직원들의 불편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에서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은 물론 경제적 활성화나 지역 균형 발전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결국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 등 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기존 사례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도민들에게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쪼들리는 경기도 곳간… 민생경제 ‘먹구름’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6580373 김동연호 누구에게나 고른 ‘기회’, 경제회복 기초될까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05580191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10 06:00

'윤 대통령 지지' 백골단, 논란 여파…관저 앞 시위 결국 취소

2030 청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조직한 반공청년단의 산하 조직 일명 ‘백골단’이 출범식과 도열 시위를 돌연 취소했다. 9일 백골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열 시위를 잠정 취소한다고 알렸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의 별칭이다. 일반 전투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 때문에 백골단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회견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주도 하에 진행됐다. 하지만, '현대사에서 백골단이 벌여온 악행을 생각한다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자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반공청소년단 측의 입장을 인용한 입장을 밝혔다. 게시글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또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9 22:06

경호처 MZ세대가 흔들린다…"일부 수뇌부에 불만 많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 엠지(MZ) 세대 경호관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두고 동요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호처)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김건희 라인이다 보니 집단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이야기하기는 부담스럽지만, 특히 엠지(MZ)세대 경호관들이 부글부글한다고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호관들이) 수면 아래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부 수뇌부들에 대해서, 지금 벌이는 이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김용현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짓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갖고 있다”며 “상식적인 경호처 직원들, 대다수 경호관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 분들이 배워왔던 게 있고, 일반 상식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12월3일 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도 군인들이 소극적 저항을 했다”며 “저는 경호관들도 다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윤 의원은 전날(8일) 한 언론사에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 인물이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해 해당 인물이 윤 대통령일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찌질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차벽 뒤에 숨고 경호원 뒤에 숨는 게 말이 되냐. 역대 어느 대통령이 그랬느냐”고 비판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9 18:09

공수처장 "경호권으로 영장집행 막으면 '도주우려' 높이는 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에 우려를 내비쳤다. 오 처장은 9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통령 도피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오 처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발언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도주설이) 사실 확인된 것으로 답변하셨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처장은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며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범인 은닉 등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 했다. 또 "만약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느냐"고 묻자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에 적용된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9 16:35

김동연,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에…“당연한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과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 대령은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사를 한 것처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야기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09 14:16

대통령측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4일 헌재 출석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며 "내란죄 철회와 기일 지정의 일괄 지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논란이 있고 또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돼 있는 상태"라며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윤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또 "기본적으로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그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내린 헌법상 권한 행사"라며 "이를 내란죄로 이해를 할 수는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역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1차 체포영장 때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유효 기간 내에 결정 없이 지나갔다"며 "(1차)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이야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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