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찬탈해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감추려는 생각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대표는 14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5 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무도한 이재명 세력의 국정 파탄을 막기 위해서 모두 함께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는 “민주당의 정권찬탈 야욕이 앞선 나머지 반사 이익으로 우리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며 “감사한 일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고,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난리 치고 있다.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통한 마음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공석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눈에는 국가도 없고, 국민도 없고 경제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을 받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위증교사한 적 없다, 백현동 사건은 국토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등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 이재명 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몰고 가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 대표는 “출범한 지 5년 동안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한 번 집행해 본 적 없는 무능한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위법적으로 영장을 받았다”며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 권한을 검찰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민생은 외면하면서 정권이라도 잡은 듯 행동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더니, 내란을 넘어 외환특검을 강행하려 한다. 한 마디로 국가안보 포기 선언이자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갖 궤변과 가짜뉴스를 생산하면서도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이다”라며 민주당의 반헌법적,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를 단호히 막고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이천) 국회의원, 안철수(성남분당갑) 국회의원, 신동호 수석대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을 비롯해 도내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설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것이다. 이달 25~26일 주말에 이어 27일과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쉬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임시 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임시 공휴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확정 지었다. 홍 시장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고,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트럼프 2기 정부의 대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20일(현지시간) 개최될 예정이며 여야 대권 주자들 중 현재까지 취임식 참석을 확정 지은 이는 홍 시장이 유일하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7일 폴 매너포트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과 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 홍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안보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반도 핵무장, 남북 핵 균형론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은 투항하라”는 내용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도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투항하라’, ‘자유가 그대를 기다린다’ 등 노래를 틀어주는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을 한남동에 해보는 걸 제안한다”며 “어차피 옆에 민간인이 많이 살지 않고 이웃해 봤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라 양해해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어떤 심리전을 통해 투항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경호처에 있는 일반 경호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상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경호관들이 다 포기하면 대통령이 별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국민은 계엄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성 증후군을 겪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곧 돌아올 거고, 정상적으로 나는 여러 가지 사안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이 안에서 상황을 굉장히 오판하고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지금 물리력으로 지지자 동원을 저지하고 있는 건 형사 수사받는 프로세스로 탄핵은 계속 진행된다”며 “탄핵 기각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에 빠지면 지지층에 더 (강한 물리적 저지를 요구한다든지) 이상한 주문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경호처 직원들이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경호처와 국회경비대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막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지르니까 동요가 굉장히 심했다”고 이야기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통과될 때까지 대통령 신병 처리를 미루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원래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이것저것 하고 싶을 수 있을 텐데 나오면 체포당하지 않느냐”며 “헌재 출석 시 체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타협안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를 만나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도 중재 노력해야겠지만 최상목 대행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헌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당에서) 야당과 국회의장을 설득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무엇보다도 민생경제를 위해 정부는 올해 예산의 40% 1분기 조기집행하고 70%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민생, 경제, 통상 분야 등에 있어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활발히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지금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1야당을 이끌고 계신 이재명 대표님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민생법안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지 반도체특별법, 전력망법, 고준위 방폐장 법안 등 조속히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특검법안 관련된 부분도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안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표님께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공개됐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1월 둘째주 여야 지지도가 국민의힘 40.8%, 더불어민주당 42.2%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6.4%포인트(p)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4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3주차 조사(42.1%) 이후 약 6개월만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3.0%포인트(p)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4주 연속 상승하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9월 3주차 조사(국민의힘 35.2%, 민주당 39.2%) 이후 16주 만에 오차범위(±3.1%P) 내로 양당 지지도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11.4%P↑) ▲인천·경기(8.5%P↑) ▲대구·경북(5.7%P↑) ▲부산·울산·경남(4.6%P↑) ▲서울(4.3P↑) ▲광주·전라(4.1%P↑)에서 상승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12.6%P↓) ▲대구·경북(4.7%P↓) ▲광주·전라(4.7%P↓) ▲인천·경기(3.8%↓)에서 하락했다. 이밖에 정당별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4.8%(전주와 동일), 개혁신당 2.4%(0.7%P↓), 진보당 1.2%(0.1%P↑), 기타 정당 2.1%(0.3%P↑), 무당층 6.6%(3.0%P↓)로 집계됐다. 아울러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2.9%로 나타났다. 반면에 집권 여당이 집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1.2%로 같은 기간 6.4%P 상승했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9%로 드러났다. 한편 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43.3%, 41.0%로 나타났다. 전국적 변화 추이처럼 일주일 새 민주당의 지지율은 1.9%포인트(p)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6.6%포인트(p)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는 14일 대통령경호처 김신 가족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장에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이를 가로막은 혐의, 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부장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분류한 경호처 내부 인사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시작으로 김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 인사들에게 연이어 출석을 통보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 전 처장의 사직으로 현재 경호처 지휘는 김 차장이 맡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차장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3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처장을 지난 10일과 11일 연이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1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부장의 소환과 함께 앞서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내란죄 수사가 무효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된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 됐거나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특정 법관에게 재청구돼 법에도 없는 판사 입법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공수처장, 판사뿐 아니라 민주당과 내통 의혹을 받는 국수본부장도 중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까지 적법절차를 어겼다면 내란죄 수사도 정당성을 상실하고 모두 무효가 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를 질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한 법원행정처 간부의 죄책도 공범이라는 의혹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 어이 없는 일이 속출한다”며 “세상이 범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법한 무법천지 나라다. 내 나라가 이런 나라와 같이 취급 되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과 면담을 가졌다.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 4명은 이날 공수처 민원실에서 선임계를 접수한 뒤, 수사팀 검사 및 수사관과 접견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변호인단은 면담에서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점과, 내란죄 혐의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특히, 탄핵 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루어야 한다는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강조하며 이를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계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발생 약 일주일 만에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과 일치한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 재직에 대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퇴직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했다. 김 전 장관이 형벌 관련 항목에 '없음'으로 표기하고, 퇴직 사유도 파면이나 해임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적시했다. 공단은 현재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한 채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