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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국힘 의원들,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냐”며 “상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냐”며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라”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07 11:07

대통령 경호처장, 2차 경찰 출석 불응..."변호인 미선임"

대통령경호처는 7일 경찰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2차 출석 요구와 관련,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언론에 공지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5일 박 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어도 윤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7 09:30

박안수, 계엄 해제에도 참모진 출동 지시…2차 비상계엄 논의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 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3시 3분께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간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앞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날 오전 0시49분경 개최됐다. 또한 오전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상정됐고, 1시 3분 재석 국회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 총장 등이 2차 비상계엄 선포를 논의한 정황도 전해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4일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4일 오전 2시 13분께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21:26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된 듯 오만하게 행동…권력욕 사로잡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며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제거하는 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체포 영장은 시위대나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더구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국민 다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17:58

"윤 대통령은 도망, 김 여사는 개 산책" 주장 유튜버, 고발 조치

유튜버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누군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가 대통령실에 의해 고발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지난 4일 '김건희 관저 개 산책 풀버전 공개합니다. 방탄차 타고 도망가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내가 고발할 줄 알았다. 정면 못 찍은 줄 아셨죠?”라며 “세상에 이런 사람 둘 없다. 윤 대통령은 도망갔고 김 여사는 관저 개 산책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지난 3일 오전 8시 2분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버스 사이로 검은색 SUV가 내려가고, 검은색 세단 관저를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또한, 관저 방향에서 벤츠 마이바흐 차량 두 대가 내려오자 경호원 두 명이 경례를 한다. 이와 관련, A 씨는 “대통령 경호법상 방탄차는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관용 방탄차를 타고 도망간다”고 했다. 더불어, 오전 9시55분쯤 관저 앞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등장했다. 이에 A 씨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처럼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다”라면서 “김건희 여사가 딱 저렇게 손짓하는 버릇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5시간 30분 동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바 있다. 라이브 방송에는 흰색 패딩을 입은 인물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해당 인물이 김건희 여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유튜버와 일부 방송사들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6 15:22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내란죄 철회 권유 안해"

6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 측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는 여권에서 제기한 '헌재의 예단' 의혹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한 데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했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자체는 다투되 구체적 범죄 성립을 따지기보다 헌법 위배에 심리를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재판부가 철회토록 권유한 것은 '인용' 예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같은 의혹에 선을 그으며 "내란죄 위반을 소추사유로 볼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 필요성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규칙 위반"이라고 문제 제기했으나,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절차 진행을 위해 헌재 재량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형사소송 법령과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에는 신임 재판관 2명 합류로 '8인 체제'가 구성된 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탄핵 심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매주 화·목요일 변론, 주 1회 평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시 경호 및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선 "밝힐 단계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헌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을 두고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 변론기일을 22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6 14:20

대통령 측, 공수처 영장집행 경찰 일임에 "공사 하청 주나"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위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마치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수사 업무를 다른 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수처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 제24조에는 사건 이첩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수사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란 범죄 혐의의 진위를 가리는 수사기관 고유의 활동이지, 결코 하청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을 마치 하부기관처럼 대하고 있다"며 "수사권 독립을 염원하는 경찰 스스로도 공수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나아가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해 위법한 영장 집행에 가담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변호사는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꼼수로 사법 내란을 획책할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공수처와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수색영장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와 강제처분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장 청구 관할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공수처가 사실상 전국 어느 법원에나 기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제소하는 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헌법과 법률 위반,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강하게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6 11:31

정당지지도...국민의힘 회복세 [리얼미터]

'12·3 계엄사태' 이후 급락했던 국민의힘 지지도가 회복하는 추세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새해 첫주 여야 지지도가 국민의힘 34.5%, 더불어민주당 45.2%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8%포인트(p) 상승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었던 지난해 11월 4주 차에 32.3%였던 국민의힘 지지도는 계엄 사태 이후인 12월 둘째 주 25.7%까지 급격하게 내려갔었다. 리얼미터는 “양당 간 차이는 10.8%포인트(p)로 좁혀지며 15주째 오차범위 밖(±3.1%p)을 이어갔다"면서도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에 비해 국힘은 상승, 민주당은 하락 전주와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 광주·전라에서 각각 8.7%포인트(p), 5.3%포인트(p), 3.3%포인트(p), 1.1%포인트(p) 상승했고,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4%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16.8%p↑), 20대(11.1%p↑), 40대(4.6%p↑), 50대(4.2%p↑) 등에서 올랐고, 70대 이상(7.2%p↓), 60대(5.8%p↓)에서는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각각 5.5%포인트(p), 1.4%포인트(p)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경기·인천에서는 4.5%포인트(p) 하락했으나 부산·울산·경남, 서울,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3.6%포인트(p), 1.6%포인트(p), 1.0%포인트(p) 올랐다. 연령별로는 30대(7.3%p↓), 50대(4.5%p↓), 40대(4.0%p↓), 20대(1.8%p↓)에서 하락했고, 60대(10.0%↑), 70대 이상(4.3%p↑)에서 상승했다. 이밖에 정당 별로 조국혁신당 4.8%(1.2%p↓), 개혁신당 3.1%(0.1%p↑), 진보당 1.1%(1.0%p↓), 기타 정당 1.8%(0.5%p↓)로 상승 및 하락세를 보였다. 무당층은 9.6%(0.6%p↓)로 전주에 비해 하락했다. ■정권교체론 여전히 우세 차기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58.5%로 여전히 우세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정권 교체론이 가장 강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78.0%,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로 드러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50.0%,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42.8%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정권 연장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정권교체 46.0%·정권연장 43.0%)에서 의견 차가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96.2%가 정권 교체론을,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89.8%가 정권 연장론을 지지했다. 무당층에서는 정권교체(53.7%) 의견이 정권연장(18.1%)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경기·인천에서도 국힘 상승·민주 하락 경기·인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45.2%, 34.4%로 나타났다. 전국적 변화 추이처럼 일주일 새 민주당의 지지율은 0.6%포인트(p)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3.8%포인트(p) 높아졌다. 정권 교체 의견도 전주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야권에 의해 정권이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은 59.8%로 지난주(63.7%)에 비해 3.9%포인트(p) 하락했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5.1%로 지난주(29.7%)에 비해 5.4%포인트(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9％였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1-06 10:38

홍준표 "좌파들의 집단광기…이재명 한 사람의 농단 당하지 않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극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해왔다”면서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은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하고 있고,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통(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라가 온통 무법천지가 됐다”면서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전체를 농단하고 국회도 농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후 수사절차에 들어 가길 바란다”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06 09:08

막 오른 ‘탄핵 심판’… 윤 대통령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격화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5차례의 심리 일정을 일괄 지정, 윤 대통령 측이 반발에 나섰다.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려는 헌재 입장과 ‘방어권 제한’이라는 윤 대통령 측 반대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재판정 출석을 예고하며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등판하는 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하고 피청구인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여러 공판 기일을 지정할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한 형사소송규칙 제124조를 들었다. 앞서 지난 3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변론 준비 종결과 함께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 기일을 지정했다.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이는 대통령 탄핵이 초래하는 정치적 혼란 등 악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신속히 재판하면서도, 여러 차례의 변론으로 심도 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특히 이날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직접 출석 가능성을 수차례 시사 해왔지만,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출석 시점은 이르면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 경우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그 정당성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변론 기일 일괄 지정과 앞서 91일이 걸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대비 쟁점이 덜 복잡하다는 점을 종합하면 결과가 빠르면 오는 3월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사전 지정이 “국민의 ‘헌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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