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윤 대통령 측 "공수처·경찰 150여명 고발"... 체포영장 집행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관련자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 전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경찰청 차장 이호영, 국방부 차관 김선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최현석, 용산경찰서장 호욱진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특수단을 동원해 위헌·위법적인 영장 집행을 감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보호구역 시설인 관저 정문을 파손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찰청과 국방부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 인력 증원 요청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정당한 협조 요청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마저 따르지 않은 것은 항명에 해당한다"며 "경호처의 작전통제를 받는 55경비단이 공조본의 불법 침입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경호처 직원들의 관저 출입을 가로막은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며 "경찰청 차장과 국방부 차관, 서울경찰청, 용산서 관계자 전원을 공수처의 위법 행위에 공모한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경찰 특수단이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지시 불이행과 항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경호 체계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최고통치권자 보호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자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5 12:36

홍준표 "헌재에 이재명 부역자 있나…사법체계 엉망진창"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4일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은 항소심 재판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여태 내란죄 프레임으로 죽일 놈이라고 선동하더니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러면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구속기소 한 김용현과 경찰 수뇌부, 장군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며 “한 사람의 나라 농단으로 대한민국 국회와 사법 체계가 엉망진창이 되어간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내란죄 철회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고,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대선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일각의 시각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치일반 조혜정 기자 2025-01-04 16:34

김선호 국방대행 "대통령 체포 저지에 군 병력 투입 맞지 않아"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행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의사를 경호처에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김 대행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맡고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부대장에게도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 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경호처에 해당 부대를 임무에 맞게 운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위해 경호처에 파견된 부대로, 조직상으로는 육군 수방사 산하에 있지만, 지휘·통제 권한은 경호처에 있다. 앞서 공수처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군 병력과 경호처 인력 200여 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저항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결국 실패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55경비단장에 대해 출석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1-04 14:02

‘윤 대통령 내란죄 뺀 탄핵’…與 “내란죄도 아닌데 국민들 선동한 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3일 재판부 권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자, 국민의힘 곳곳에서 민주당과 헌법재판소를 싸잡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재판부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며 “재판부 권유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니 이런 황당한 진행도 있나”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온갖 이유를 들어 ‘무더기 탄핵’을 남발하던 민주당이 왜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을까”라며 “답은 뻔하다. 내란죄는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석했다. 주 의원은 또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부분이 너무 황당하다.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는 것은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며 “재판부가 나서서 탄핵 사유를 철회시켜 놓고 나중에 탄핵을 기각한다면, 국회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꿰맞추려는 의도가 이번에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헌재법 51조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헌재 심리를 중단한다는 내용 때문이라는 데, 그렇게 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이라며 “박근혜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소추 변경서 의결 절차 없이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어 “내란죄도 되지 않는데 국민을 선동해 검·경에서 이미 내란죄로 엉터리 수사해서 기소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한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 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계속해서 “무효인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엉터리 영장으로 체포 쇼를 감행한 공수처장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며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길래 그 후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대법원으로 이양하자고까지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그때는 좌파들의 집단광기에 우파들이 주눅이 들어 항거를 못 했지만, 진영논리로 극명하게 갈라진 지금은 그렇게 얼렁뚱땅 탄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적법절차대로 하라. 그게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탄핵 심판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문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소지 부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국회 대리인단이 무슨 권리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동의한 탄핵소추 문을 멋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극단적인 내란 선전, 선동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헌법 전문가들은 계엄이 곧 내란일 수 없음을 고언 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내란과 내란 수괴라는 폭력적 프레임으로 다른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만든 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전날에는 김어준까지 동원해 ‘한동훈 사살계획’을 제보받았다는 이간계를 썼다”며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스스로 ‘상당 부분 허구’라는 치고 빠지기를 시전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대행의 주요 결정도 원천 무효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5-01-03 20:52

민주당 "내란수괴 윤 대통령, 찌질함·구질구질함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내란수괴를 신속히 처벌하는 건 우리나라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국민께서 오늘 상황을 지켜보며 윤 대통령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다시 확인했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전쟁을 일으키려 모의하고 발포 명령까지 내린 자가 적법한 법 집행을 회피하며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하루 환율과 주가 움직임만 봐도 당장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기 마련"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고수처를 막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호처장·경호차장·경호본부장·경호부장 등 공무집행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이어 법치까지 실종되는 참담한 상황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며 "반드시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공수처는 현재 유효기간까지 집행을 재시도할 지 내부 검토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3 19:11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 종결…14일부터 정식 재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하며 시작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14일부터 본격화된다. 이미선 헌재 재판관은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며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또 이 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두 변론기일을 한꺼번에 정한 것은 정국 혼란을 고려해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통령측은 변론기일 진행에 반발했지만 이 재판관은 “앞으로 진행될 변론기일에 (답변서 등을) 제출해달라”고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재판관은 아울러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쟁점을 정리하는 문제로 충돌했다. 국회는 애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다. 그러나 국회 측은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3 17:21

경호처 "공수처, 대통령 관저 무단 침입…법적 책임 물을 것"

대통령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 침입"이라고 비판했다. 3일 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다만, 경호처 등의 저지로 같은 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사 최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3 17:12

이재명, TK·PK서도 강세…한동훈 수도권·오세훈 강원제주·홍준표 영남권서↑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한양경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와 2025년 신년을 맞아 특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탄핵안 가결 등으로 정국(政局)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여야 후보, 내일 대선이라면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 등 정치현안은 물론 상법개정, 재테크선호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등 경제이슈도 다뤘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양경제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달 12월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무선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진행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3(총 통화시도 2만8찬343회, 응답률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먼저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묻는 질의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의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 대표를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은 반면, 계엄 해제와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7.2% 응답률을 보이며 다른 야권 후보군들과 오차범위였지만 2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전 지역에서 야권의 차기 대권 적합 인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40.7%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원·제주(33.7%), 부산·울산·경남(30.4%), 대전·세종·충청(29.9%)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응답률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 5.7%, 김동연 경기도지사 5.2%, 김부겸 전 국무총리 5%,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9% 순이었다.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이 민주당 앞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의에서는 ‘없음’ 응답이 3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3.9%, 홍준표 대구시장이 10.8%, 오세훈 서울시장이 8.6%, 유정복 인천시장이 1%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17.4%)과 인천·경기(12.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수도권 전반에서 강세를 보였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지역(13.5%)과 부산·울산·경남 지역(15.0%)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기록하며 지역 기반의 강점을 발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원·제주(19.9%)에서 높게 나왔다. 중장년층인 50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13.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으며, 홍준표 시장(9.2%)과 오세훈 시장(9.0%)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60대 이상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11.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한동훈 전 대표(10.9%)와 원희룡 전 장관이(9.8%)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후보권에 진입한 점이 눈에 뛴다. 유 시장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광역단체장으로서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여의도 도마’와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논란거리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전국 광역단체장 중 대표주자로 당내 입지를 넓여 나갈 경우, 유력 대선주자 반열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그런가하면 내일이 대통령선거일 경우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8.0%로 과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38.2%로 2위에 그쳤으며 그외 정당이 6.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모든 지역에서 우세를 점했다. 특히 텃밭인 호남(54.8%)을 포함해 서울(51.2%)에선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인천·경기권(48.8%)에서 과반에 육박했으며 심지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조차도 민주당이 48.5%로 국민의힘보다 13.1%포인트 앞섰다. 부산·울산·경남권(45.0%)과 강원·제주권(41.4%)에서는 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권(50.6%)에서만 우세를 보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70대 이상 노년층(29.9%)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우세를 점했다. 특히 40대와 50대 세대에선 모두 민주당 지지율이 과반이상을 기록했고 40대에선 60.6%까지 올라갔다. 60대에서도 43.6%대 35.9%로 민주당이 더 앞섰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 노년층(55.3%)에서만 우세를 점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그외정당에서는 20대(13.7%)의 응답이 높게 나왔다. 다만 모든 응답에서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의에서는 여당이 야당보다 오차범위내에서 약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율은 38.2%로 민주당 37.8%보다 0.4%포인트 높게 나왔다. 그런가하면 경제관련 질의에서는 상법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율이 다소 높게 나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개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40.6%,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34.7%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4.7%는 의견을 유보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찬성 의견이 높고, 고령층일수록 반대 의견이 높았다. 중장년층에서도 상법 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반대가 41.8%, 찬성이 20.7%로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 연령대 간 여론 차이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령층에서 기업 자율성 및 경영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정국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금손실이 없는 재태크를 통한 재산증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새해 재테크 투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6.4%가 ‘저축 및 예금’을 꼽았다. 이어 주식 및 금융상품투자가 22.9%로 2위를 차지했으며 부동산투자(10.5%), 암호화폐(8.1%), 그 외 다른투자(7.2%), 없다(12.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저축 및 예금은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선호하는 재테크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60대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20대 연령층(38.6%)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왔다. 60대이상 44.8%는 저축·예금을 선호하는 만큼 손실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듯하다. 30대에서는 주식 및 금융상품(29.6%)에 관심이 높았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현행 기준금리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정치일반 권태욱 기자 2025-01-03 16:36

윤 대통령 측 "현직 대통령 체포 중지 당연…정당한 법 집행만 따를 것"

윤석열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 집행에 대해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3일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일반 공무원도 면직당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증거조사를 철저히 한다"며 "지금 대통령은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로 4~5개월 선거를 통해 뽑힌 우리나라 통수권자이자 수반인데 제대로 된 증거조사도 없이 몇 개월 만에 헌법재판관이 퇴직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증거조사 없이 그렇게 빨리 끝난다면 그것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졸속'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지만 법은 상식과 논리가 정의라는 뼈대에 살처럼 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진짜 잘못했는지, 그건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야 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다. 또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게 할 수 있는데 목숨, 명예 다 팽개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관심 갖는 언론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내란 사태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 우리랑 생각이 다르다"라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그 이후에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 문란 여부 판단하라고 돼 있다. 더 거론하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그래줘야 되는 것"이라며 “정당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선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다. 대통령이 피하면 뭘 피하겠냐. 본인이 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건 전혀 염려 안해도 된다”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1-03 15:35

“내란 진행 중” vs “내란 아냐”…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공방 가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시작 직전, 국회 측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윤 대통령 측은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맞섰다.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심리에 출석하면서 “내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12·3 내란의 밤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봤고, 한 달 후인 오늘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법 집행 방해 모습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재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파면하는 것이 국가 안정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탄핵심판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고 헌재 역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진짜 잘못했는지는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한다”며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인지 아닌지 보려면 왜 이런 절차가 진행됐는지 경위와 결과, 모든 걸 종합해서 국헌문란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고 정당한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다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배보윤·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대리인이 참석했다. 대리인단 중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정치일반 황호영 기자 2025-01-03 14:5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