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양태흥, 구리시장 출마 위해 사퇴

한나라당 양태흥 도의원(구리2)이 17일 도의원직을 사퇴하고 구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여년간의 시의원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얻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구리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20만 구리시민에게 더 큰 봉사를 실천하는 머슴이 되고, 구리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 도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특히 도민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7 21:22

안영근, 인천시장 출사표

민주당 안영근 전 국회의원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안 전 의원은 시장에 당선되면 견제 장치가 실종된 인천시를 시민 중심의 행정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그는 도화지구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청을 옛 인천대 건물로 이전하고 시장 직속기구로 구도심재생사업추진위를 설치해 구도심 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안 전 의원은 이 밖에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 전면 중단, 문학경기장 적극 활용,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류제홍기자 jhyou@ekgib.com

정치일반 류제홍 기자 2010-02-17 21:21

김상곤 도교육감 4월 거취 표명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7일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와 관련 4월쯤에야 (거취를) 밝히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사업 정비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출마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리하는 것이 경기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 4월 거취 표명에 대해서는 주어진 임기를 최대한 수행하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뜻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4월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나설 것이란 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이는 현재까지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야당 의원 중심의 구애(?)와 함께 주위에서 김 교육감의 재출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감에 취임,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 등을 피부로 절감했고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내지 못하면 우리교육이 한계에 이를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김동수기자 dskim@ekgib.com

정치일반 김동수 기자 2010-02-17 21:20

“침체된 수원, 역동적으로 바꿀 것”

염태영 민주당 부대변인이 17일 수원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염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은 노쇠한 도시에서 역동적인 도시로 바뀌어야 되며, 침체돼 있는 지역 분위기를 이번에는 일신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한나라당의 줄 이은 출마자들이 현 시장을 놓고 세대교체를 얘기하지만 그들 안에서의 인물교체로는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범 야권의 통 큰 단결로 이번엔 반드시 지방정부 세대교체를 이뤄내야만 우리 지역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담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염 부대변인은 또 녹색산업 첨단기업 유치, 사회적 기업 육성, 분당선신분당선 조기 완공과 노선연장, KTX 서수원역사 건립에 나서겠다며 특히 시민맞춤형 복지정보 제공시스템과 원스톱 여성종합병원 등 시민건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했다.염 부대변인은 이어 수원화성오산 통합과 관련, 4년 전 출마 때 이미 통합을 예고했다며 통합이 될 경우 도시계획을 세우면 윈-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며,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 논의하면 시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통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병화 기자 2010-02-17 21:12

진보개혁세력, 6월지방선거 연대 어떻게?

6.2 지방선거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 어떻게 할것인가? 16일 열린 이명박 정부 2년 평가토론회 '이명박 정부와 기로에 선 한국사회'에서 진보개혁세력의 연대방안에 대해 촛점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이 먹혀들고 있는 만큼, 진보개혁세력도 단순히 '반 MB연대'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6.2 지방선거의 관건으로 보고, 그 구체적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방선거는 물론 2012년 대선까지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반MB연합'이 아닌, 적극적 대안으로서 '반MB 살림 연합'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을 전형적인 '두 국민 정치'로 규정했다. 즉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을 앞세운 포섭으로,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법치적 권위주의를 앞세운 배제전략으로 대응해 왔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MB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개혁적 성향의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개혁'의 구체적인 콘텐츠를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소극적 반대를 넘어서 '적극적 대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MB 연합을 넘어선 플러스 연합, 다시 말해 '반MB 살림 연합'이 요청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반MB,살림 연합의 관점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의 4대 불안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 의제를 정책대안들로 구체화하며, 이 대안으로 중산층, 서민, 노동자, 농민에게 가깝게 다가설 때에만 의미있는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보개혁세력의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가 관건 정해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는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지 2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그것은 징벌적 성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는 6.2 지방선거를 좌우할 문제 중의 하나로 개혁진보 진영의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문제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교수는 "현재 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진영의 정당들은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이들이 어느 정도 연합공천 또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6.2 지방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논의체인 '5(정당)+4(시민단체)'와 같이 중앙으로부터 추진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수준 또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수준의 개별 지역구에서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진보 연정' 구상 김형기 교수(경북대,좋은정책포럼 대표)는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하는 보수가 중도보수로 전환하고 있고, 이 노선을 통해 중도적인 국민을 포용하려 하기 때문에, 진보도 '중도 진보' 노선에 따라 중도를 포용하여 집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범 진보 진영이 중도 진보와 근본진보로 분열하여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역동적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진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대로 "현재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이라는 두 가지 정치연합 구상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립이 격화되면 민주와 진보가 동반 추락할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대립을 넘어서서 '민주-진보 연정'을 위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의 동행'이 가까운 장래에 범 진보 진영을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여기서 사회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동맹, 혹은 민주-진보 연정 구상은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공동강령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큰 양보,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우선 연합공천 이상현 운영위원(2010연대)은 김형기 교수의 '민주-진보 연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적 중도진보 역할을 했다고 본다. 민주당은 노대통령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연합하면 민주당이 노무현대통령의 중도진보쪽으로 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5(정당)+4(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이 많이 양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연합공천','공동정책', '지방공동정부' 등 세 분야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유식 위원장(민주통합 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회)도 "2012년 대선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인식할 정도로 양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두 당은 먼저 연합공천을 하고, 나중에 '5+4' 논의에서 그들 몫을 하나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진보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꾸려야 정윤재 단장(시민주권 지방자치기획단)은 싱크탱크(정책연구소) 가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단장은 "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더라도 복지 교육분야를 확대해아 하는데 권한과 예산이 없어 고민이다. 4대강 예산으로 지방예산이 삭감되면서 자치단체에 정책을 실현할 예산이 없다. 그래도 참여정부에서는 교육 복지 예산을 확대했고, 지방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예산이 있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 겨울에 급식을 줄 돈이 없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중앙정부와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정당의 정책실은 유명무실하다.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싱크탱크 차원의 모색이 중요하다. 교수 개인차원에서 어떻게 전망을 내올 수 있겠는가? 지방자치 정책지원센터를 꾸리고 활성화해야 한다. 거버넌스(협치)를 확대해 자치단체장을 비판하고 평가해야 한다. 시민 참여를 조직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단체장 후보에 대한 지지, 낙선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2년 평가 토론회'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등 6개 진보두뇌집단과 시민단체 주최로 16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1:35

정세균 "해도해도 너무한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서민들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7대 생활물가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7일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대표 정례 연설을 통해 "민주당이 설 민심을 직접 들어보니 정말 심각했다"면서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한마디로 최악이고 특히 서민들 살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고는 "그런데 소위 MB물가는 지난 2년동안 관리는 커녕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또 "7% 성장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7대 경제 강국이라는 화려한 공약도 했지만 실업자 400만에, 국가부채 400조, 가계부채 700조로 747이 447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와 4대강, 무상급식 문제 등을 거론한 그는 "이러니 여기저기서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옛날 구호가 다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대표는 그러면서 통신요금대출이자공공요금유류비사교육비대학등록금전세보증금 등의 7대 생활물가부터 정부가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7대 생활물가는 아끼는 데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아예 없앨 수도 없는 비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고 크게 오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당은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올해는 서민들도 주름살 좀 펴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1:10

트위터 '@nec3939'가 붙었다…정치인들 '경보령'

'@nec3939'가 정치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팔로어'(follower)로 급부상하고 있다. '팔로어'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 의사소통 수단(Social Network Service)인 '트위터(twitter)'에서 특정인의 글들을 지켜보겠다고 등록한 일종의 '사이버 친구' 개념이다. 대중 정치인이라면 한 명이라도 더 팔로어를 늘리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임은 물론. 그러나 유독 여의도 트위터들로부터 '왕따' 위기에 몰린 '@nec3939' 아이디의 주인공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가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이용한 일부 선거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 따라서 '@nec3939'를 팔로어로 뒀다는 건 '불법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로 감시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인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평소 트위팅을 즐기는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선관위가 드디어 나를 팔로우했는데 '맞 팔로우' 원칙을 지킬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16일 오후 현재 선관위를 팔로어로 두게 된 트위터 사용자는 모두 78명. 대부분이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다. 특히 정세균 대표를 비롯, 정동영 천정배 이종걸 최문순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30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이정희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심상정 전 의원, 국민참여당 소속인 유시민 전 장관 등 진보진영 정치인을 모두 아우르면 44명에 이른다. 한나라당 관련 인사 가운데서도 트위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형오 의장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 남경필 조윤선 등 현역 의원 13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지방선거 출마자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또 '허본좌'로 유명한 허경영씨 등도 선관위의 '팔로우'를 받게 됐다. 선관위측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 5월 20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어떤 사람도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밝혀선 안된다"며 "트위터를 통해 이런 내용을 게시하거나 '리트윗'(retweet)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리트윗'은 트위터상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추천, 다른 사용자들도 두루 볼 수 있도록 '재게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다만 후보자에 대한 단순한 호불호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전자메일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할 수밖에 없다"며,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단속 근거로 꼽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선거 180일부터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벽보 인쇄물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게 규정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이자 지나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관련 조항의 '이와 유사한 것'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는 한편, 참여연대도 최근 "명확한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라"며 선관위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0:09

인천시의회, 선거구획정 30개→40개 가결

62 지방선거 인천 기초의원선거구가 당초 30개에서 40개 선거구로 나뉘어 치러진다. 인천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당초 30개구의 기초의원 선거구를 40개구로 늘리는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남구 선거구를 기존의 4개 선거구에서 선거구로, 2개 선거구인 연수구를 4개 선거구로, 부평구는 2개 늘린 7개 선거구, 서구 1개 늘린 5개 선거구, 옹진군 1개 늘린 3개 선거구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선거연대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의회 절대 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횡포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일반 노컷뉴스 2010-02-17 10:02

정찬민, 용인시장 출사표

정찬민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16일 용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정 부위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민은 이제 공정하고 청렴한 리더십에 목말라있고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시장은 주민들의 요구라며 더 이상 부적격 지도자들에게 고향을 맡길 수 없어 시장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정 부위원장은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지도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처음과 끝이 다른 모습,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새로운 지도자를 발굴해야만 그런 지도자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정 부위원장은 용인시 포곡면 출신으로 신갈초등학교와 신갈중, 유신고, 경희대와 동대학원을 졸업, 20년간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했고 17대 용인갑 선대위원장, 한나라당 경기도당 대변인 등을 지냈다./용인=최용진기자 comnet71@ekgib.com

정치일반 최용진 기자 2010-02-16 23:11

민주당 도당, 지자체장 경선 선관위에 위탁

민주당 경기도당이 62지방선거와 관련,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다.16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기초단체장 경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을 위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당은 우선 오산 등 지역위원회수가 적은 도내 9개 지역에 대해 다음 달 20일부터 25일까지 경선을 위탁 관리해 줄 것을 해당 지역 선관위에 요청키로 했다.나머지 지역은 추후 각 지역 선관위별로 신청할 예정이며, 특히 경기지사 당내 경선도 이달 중 도선관위에 위탁관리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선관위 위탁 경선은 도지사가 오는 28일까지, 기초단체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선관위에 위탁관리를 신청해야 하며, 경선은 본선 후보등록 30일 전까지 끝내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4월13일 이전까지 끝마쳐야 한다.도당은 민주당 후보의 경선과 관련, 현재 대의원 50％, 일반 시민 50％로 이뤄지는 국민참여 경선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정치일반 김규태 기자 2010-02-16 23:09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