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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故 노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수사팀 항고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대검 중수 1과장 등 모두 5명이다. 민주당은 먼저 각하처분이 내려진 김 전 장관과 우 전 과장에 대해 "검찰의 최고 감독자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브리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광의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한 뒤 "공표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전혀 무관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홍 전 기획관이 브리핑 도중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식의 유죄 편견이 들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노 전 대통령을 내사종결하면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찰은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도록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내부관계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관계자를) 기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가장 좋지만, 피의사실 공표혐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야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60조에는 형법 제 123조부터 125조까지 범죄에 한해 고소인 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만을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도 '재정신청이 가장 좋다'고 밝힌 것처럼, 검찰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민주당의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6일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 노컷뉴스 2010-02-17 10:44

이 대통령, 설 연휴 백내장 수술

이명박 대통령이 설 연휴기간 서울대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오른쪽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당일 퇴원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백내장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어서 수술 경과도 좋고 회복도 빠르다면서 통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는데 별 무리없이 업무를 보고 있으며 금주 비상경제대책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도 예정대로 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외국 방문이나 지나친 활동 등 무리하면 좋지 않다는 주치의의 당부에 따라 당분간 외부일정을 자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경을 쓰고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했으며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외부 일정은 소화하지 않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16 22:16

이 대통령 ‘강도론’ 발언 놓고 靑-친박계 “사과” 공방 비화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론의 발언을 놓고 서로 날선 공방을 벌였다.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과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앞뒤 선후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분초를 가리지 않고 국정을 위해 뚜벅뚜벅 일하는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뒤에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해명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고 적절치 못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이 수석은 이른바 강도론은 당내 경선 때 당내 화합을 당부하면서 (이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도 열 번이 넘는다며 왜 박 전 대표를 겨냥하겠나. 지금 (이 대통령이) 경선을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 수석의 공식 사과 요구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친박계는 이것이 사과할 일이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이 청와대가 사과 요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정권창출은 꼭 현재의 대통령이 밀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정현 의원도 청와대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강도발언이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나 또한 어제 (박 전 대표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일반론이라고 해명했다면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이것이 사과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친이와 친박계간 사과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이계 정태근 의원은 이동관 대변인이 박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적절치 않다며 청와대의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정 의원은 또 박 전 대표가 대통령의 발언을 곡해해 폄하한 것도 적절치 않고, 청와대가 오늘 사과를 요구한 것도 적절치 않다며 어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했어야 했다며 양측에 대해 미숙함을 질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12 00:09

엘레나씨, 道다문화가정 대표 인연

이명박 대통령의 경기도 방문시 다문화가정 대표로 참여해 경기도 다문화정책에 대해 신랄한(?) 평가를 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엘레나씨(29)가 한국을 방문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만찬행사에 또다시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엘레나씨는 지난 2001년 9월 결혼과 함께 경기도에 이주한 후 안산시 이주통역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6살된 아들과 지내고 있다. 엘레나씨의 청와대 방문은 지난 5일 경기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뤄졌다. 당시 도내 다문화가정 대표로 참여한 엘레나씨는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와서 무척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경기도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며칠 후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엘레나씨는 만나보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한국 방문기간에 엘레나씨를 또다시 초청, 경기도에서 맺은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엘레나씨는 11일 저녁 8시30분 열리는 만찬에 초대됐으며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을 만나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만난 인연이 청와대 초청까지 이어졌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작지만 즐거운 이야깃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ekgib.com

정부 장충식 기자 2010-02-12 00:09

이 대통령, 해병2사단 방문, 설 앞두고 장병들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설을 앞두고 서부전선 전방부대인 해병 2사단을 방문했다. 대통령이 해병부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경계초소를 방문해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소초 장병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특히 생활관과 식당, 휴게실, 목욕탕, 사이버지식 정보방,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을 포함해 병사들의 보급품까지 병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도 꼼꼼히 살폈다. 또 장병들이 생활하는 생활반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한편, 장병들과 점심식사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국외 영주권자이면서도 자원입대한 장병 등과 대화를 갖고 국방의무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적 해병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룡부대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에 군 통수권자로서 자부심과 든든함을 느낀다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분단된 나라에서 우리가 할 역할이 뭔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언젠가 남북통일이 될 테니 통일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 경제기관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우리가 가장 높은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양형찬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11 10:33

도내 국립종합大 설립 ‘탄력’

시흥 군자지구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가 들어서는데 이어 또하나의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이 경기도에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한나라당 원유철 도당위원장(평택갑)은 10일 지난 5일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2010 경기도 업무보고회에서 김문수 지사와 박순자 최고위원(안산 단원을)원 도당위원장 등이 경기도에 4년제 국립 종합대학이 없는 현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토로하고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특히 원 도당위원장은 비수도권의 반발과 4년제 대학 신설 등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감안해 안성 한경대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의왕 한국철도대경인교대 등을 통합해 4년제 국립 종합대학으로 만드는 방안을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원 위원장은 미국의 UCLA대학의 예를 들면서 국립종합대 본부는 수원의 옛 농대 부지가 적격이며, 한경대는 행정경제, 경인교대는 교육중심, 한국재활복지대는 보건복지 등 분교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또 이들 대학이 통합해 만들어지는 국립대 본부는 수원의 옛 서울대 농대 부지가 면적이 넓어 적격이라면서 다만 (농대 부지는) 비행기 소음이 심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이같은 대화는 공식 업무보고 중간에 별도의 티타임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원 도당위원장은 전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07년 경기도-한경대-한국재활복지대 간 통합합의각서를 체결하며, 국립대간 통합을 통해 도내 국립 종합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이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도내 국립 종합대학 설립 계획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대학들의 통합의지가 확고할 경우,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지난 2006년 취임 당시 도내 국립 종합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지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것을 가시화시킬 경우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교육부총리 출신 김진표 최고위원(민수원 영통)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이종걸 의원(민안양 만안) 등 교육노하우를 갖춘 야당 도지사 후보군에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시흥에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오게 됨에 따라 도내에 4년제 국립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경대와 재활복지대철도대 등을 통합해 국립 종합대로 추진하려던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각 대학의 특성을 살려 지역 교육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관건은 각 대학의 통합의지라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11 10:33

박근혜 "그런데 집안사람이 강도 돌변하면 어쩌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강도론'과 관련해 "백번,천번 맞는 얘기"라며 "그런데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충청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도가 왔는데도 너 죽고 나 죽자 하면 둘다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해 세종시 원안 고수입장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박 전 대표가 이에 대해 '집안에 있는 한 사람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면"이라고 응수한 것은 대선 때까지 세종시 원안 추진을 약속했다가 수정안으로 돌아선 이 대통령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해 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정복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세종시 문제는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또 대선 때 공약을 해서 그 표를 받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정부 스스로 못 지키겠다고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전혀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이 "일 잘하는 사람을 밀고 싶다"고 발언한데 대해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노컷뉴스 2010-02-10 16:25

김문수 지사 ‘상승곡선’

올들어 김문수 경기지사가 민선 4기 이래 끈질긴 노력 끝에 하이닉스 구리배출 허용을 얻어내는 등 규제 혁파가 현실화되면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또 이명박 대통령이 첫 번째 업무보고 광역단체로 경기도를 선택,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무게까지 실렸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달 29일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한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고시를 개정한 뒤 특별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했다.이 결과 수질보전대책지역내에서 구리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졌다.이 같은 조치는 김 지사가 지난 2006년 말부터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해제다. 여기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지사의 당내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 당내 경쟁자가 사실상 없을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후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 특히 김 지사가 지난 달 7일 표로 심판할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으로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시하자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 민심의 악화를 막기 위해 경기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성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활성화 정책 등 경기도의 정책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경제 살리기, 규제 개혁 등은 실용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며 (도지사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0-02-07 20:38

“지역 균형발전은 특화 발전으로”

올들어 첫 광역자치단체 업무보고로 경기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는 균형이 아니라 차별된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전 안산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도 올해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균형은 나누는 게 아니라 특화발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가 10개를 나누기만 하면 아무리 나눠도 10개라면서 창조적으로 10개를 20개, 30개로 만들어 일하게 되면 국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에 언급,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와 전남의 이해가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상호 보완, 특화발전한다고 지적했다.지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언급이나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차별,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밖에 이 대통령은 올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이나 모두 일자리를 지키고 창출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를 지키고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이고, 가장 좋은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는 일자리 창출, 재정 조기집행, 기업 기(氣)살리기, 한강살리기, 친(親) 서민 무한돌봄 정책 등 각종 정책을 보고한 뒤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자연보전권역의 기업규제 개선▲GTX 3개 노선 동시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기 조기확정 및 평택기지 조기 건설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업부지 저가 제공 및 서해안 간척지 용도 변경 등을 건의했다. 또 전문가와 지역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황해권 서해안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토론도 열렸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이어 한양대 창업보육센터를 방문, 청년 벤처기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강해인김동식기자 dsk@ekgib.com

정부 김동식 기자 2010-02-07 20:18

“남북정상회담 대가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며 이런 확고한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없다는 전제 하에 남북정상이 만나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앞선 두 번의 정상회담 당시 제기됐던 뒷거래 의혹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의제에 있어서도 핵 폐기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실질적인 것들을 다루지 않는다면 굳이 정상회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와관련 박 대변인은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원칙을 깨고 남북정상이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간 물밑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언제쯤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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