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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증시 불공정 근절’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최근 인터넷 거래 등 금융기법이 발전하면서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등 불공정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근영 금감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중소기협중앙회의 발표에 따르면 순수 신용대출은 6.9%에 불과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도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기업은 재무제표는 물론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금융기관에 알리고 대출받은 돈을 목적대로 쓰고 있다는 내용도 알려야 한다”면서 “그 대신 은행은 기업경영에 자문을 해주고 대출된 자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등 기업과 은행이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 은행들은 (대출) 사전심사도 잘 못하지만 사후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담보에만 의존하다 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결국 기업과 은행이 부실하게 됐다”면서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불안요인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채권은행이 지원을 하거나 퇴출시켜 시장이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면서 “채권은행은 불안요인이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경영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금감위와 금감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적 우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금융기관을 리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13 00:00

김대통령 개혁입법 처리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 개혁입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국가 미래와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다”면서 “각 장관들이 책임을 지고 약사법,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돈세탁방지법, 국회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의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형식적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사람들의 억울한 사인을조사하는데 당시 권력기관 등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법을 만들어 진상규명을 하기로 해놓고 정부기관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없다면 역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면서 “관계기관들이 협조해 규명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앞으로 전 부처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하자”고 주문했다. /유제원기자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10 00:00

김대통령, ’불필요한 정치논쟁 자제’ 요구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자제하고 국가미래에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정”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논쟁 자제’언급은 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논란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나 전 대변인은 “당무보고 내용이나 총재의 말씀중에 개헌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게 여야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우당(자민련, 민국당) 및 야당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협력해 법안처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지표나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의 급속한 하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여파를 받고 있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그동안의 개혁과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07 00:00

김대통령, ’불필요한 정치논쟁 자제’ 요구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불필요한 정치논쟁을 자제하고 국가미래에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정”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김중권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용학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정치논쟁 자제’언급은 최근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논란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이나 전 대변인은 “당무보고 내용이나 총재의 말씀중에 개헌문제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며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게 여야관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우당(자민련, 민국당) 및 야당과 성실한 대화를 통해 충분히 협의·협력해 법안처리에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경제지표나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과 일본 경제의 급속한 하강이라는 외부적 요인의 여파를 받고 있으나 하반기들어 미국경제가 좋아지는 등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그동안의 개혁과 체질강화 노력에 힘입어 우리 경제도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4-07 00:00

김대통령 ’인사청탁 단호하게 배제’ 주문

김대중 대통령이 3일 각 부처의 1급 이하 인사를 앞두고 국무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을 단호하게 배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26 개각’과 ‘4·1 차관급 인사’가 전문성, 개혁성을 감안해 능력위주로 이뤄졌다고 설명한뒤 “장관들이 앞으로 차관급 이하 인사를 할텐데 지연, 학연, 친소관계 등에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과거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사문제에 있어 일절 청탁을 받아선 안된다. 여러분들도 타 부처에 청탁을 해서도 안된다”면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여러가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청탁이 존재한다 것을 알고 있지만 한 사람을 청탁에 의해 봐주면 열 사람이 불만을 갖게되고 그러면 열사람의 인사를 공정하게 해도 그 하나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인사는 어느 인사때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균형과 능력본위, 정부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여부 등 3가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4 00:00

김대통령 신임장관들 ’면접시험’

김대중 대통령이 2일 신임 장관들과 20∼30분씩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김 대통령은 이날 임동원 통일, 김동신국방, 한승수 외교, 이근식 행자 등 신임 장관 4명으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김 대통령은 3일에는 장재식 산업자원 장관과 김덕배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4일에는 김영환 과학기술, 양승택 정보통신, 오장섭 건교, 정우택 해양수산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를 받는다. 김 대통령은 2일 4개 부처 장관들로부터 개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점검하고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등을 위해 장관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대통령은 임 통일장관 등 외교.안보팀에 대해선 “남북관계를 원만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튼튼한 안보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임 통일장관에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차분하고 체계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이 행자 장관에게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화염병 시위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로부터 개별보고를 받는 것은 신임 장관들이 조기에 부처 업무를 파악,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자신의 국정구상을 장관들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대통령과 각료간 호흡을 맞추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면접시험’ 내지는 ‘구술시험’인 셈이다.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의 건의로 이뤄진 이번 신임 장관 개별보고는 이와함께 신임 장관들에게 독대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의미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향후 내각을 진두지휘해 나가겠다는 김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3 00:00

김대통령 대폭적인 차관급 인사 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1일 김진표 세제실장을 재경부차관에 기용하는등 차관(급) 21명을 교체하는 대폭적인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대통령은 3·26 개각에 이은 후속인사로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서 통일부차관에 김형기 통일정책실장을 승진발탁하고 외교통상부 차관에 최성홍 주영대사를, 국방부차관에 권영효 전 국방부 조달본부장을 각각 기용하는 등 외교·안보팀 차관을 전원교체했다. 또 행자부 차관에 정영식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하고 과학기술부 차관에 유희열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부차관에 윤형규 주 오사카 총영사, 산업자원부 차관에 이희범 자원정책실장·보건복지부 차관에 이경호 기획관리실장, 건설교통부 차관에 조우현 차관보를 각각 승진 기용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김송자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을 노동부 차관에 임명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차관에 발탁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유지창 민주당 정책전문위원, 법제처장에는 정수부 차장, 국가보훈처장에는 이재달 전 국방부 특명검열단장, 비상기획위원장에는 이재관 전 1군사령관이 각각 기용됐다. 김 대통령은 또 관세청장에 윤진식 주 OECD 대표부 공사,병무청장에 최돈걸 전 합참 전력평가본부장, 농촌진흥청장에 서규룡 농림부 차관보, 중소기업청장에 최동규 강원도 정무부지사, 철도청장에 손학래 건교부 광역교통기획단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에 김병호 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을 승진 기용하는 등 외청장 인사도 단행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전문성과 업무능력, 성실성, 공직에 대한 사명감을 인선기준으로 삼았으며 장관과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도 배려했다”면서 “현장관의 뜻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 내용이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인사에선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체 차관급 인사 21명 가운데 14명을 내부에서 승진시켰다”면서 “특히 사상 처음으로 여성차관을 발탁한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4-01 00:00

김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연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공정하고 국민위주의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서민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 17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민화합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이루는데 더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하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남용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도 용납되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교통사고율 세계최고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자기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유해식품, 조직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반 공익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도 부패의 유혹을 결연히 물리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 등 2천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지용(22.서울 성남고 졸) 경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24 00:00

김대통령 의보재정 획기적 대책마련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의사, 약사, 전문가, 여러분야의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을 잘수렴해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24 00:00

김대통령 경찰대학 졸업식 연설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공정하고 국민위주의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서민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 17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민화합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이루는데 더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하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남용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도 용납되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교통사고율 세계최고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자기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유해식품, 조직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반 공익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도 부패의 유혹을 결연히 물리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 등 2천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지용(22.서울 성남고 졸) 경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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