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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1.29 보각 인선의미와 배경

김대중 대통령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경제 부총리에 진 념 재경부 장관을 승격 임명하고,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을 발탁한 것은 개혁노선의 일관성을 중시하면서 내각에 새로운 바람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진 장관의 부총리 승격 임명은 일찌감치 예정됐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혁 추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진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장에 나가있는 장수를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진 신임 부총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일을 잘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또 2월말까지 4대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매듭짓는 등 경제개혁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부총리 승격 배경을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진 장관의 교체를 강력히 건의해 온데다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불참하면서 교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김 대통령의 승격 의지가 확고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장관에게 1개월여 남은 구조조정 마무리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설이 수그러들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내달 말 또는 3월초께로 예상되는 대폭 개각에서는 경제팀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진 신임 부총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교육 부총리의 교체는 이돈희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대과없이 일을 해왔고,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을 예상해 부총리감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져 왔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완상 신임 부총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하에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성’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김 대통령은 행정부의 팀별(경제·외교안보·인적자원·사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일단 갖추고 내달말까지로 예정된 4대개혁 추진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작업 마무리와 김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집권후반기를 이끌어갈 내각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개각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조각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30 00:00

김대통령,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척결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올해를 공정거래완전실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거래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한국통신, 한전의 내부거래 사실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거래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시한이 연장된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부당내부 거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 또한 김 대통령은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형성된다”면서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중소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강화해 부당한 피해, 부적절한 기업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올 상반기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결정되는 중대한 고비이며, 현재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상반기의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며 4대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희망이 없다”면서 철저한 개혁과제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30 00:00

김대통령 당내외 정국운영 방향 제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연두기자회견 이어 다시한번 강한 톤으로 당내외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안기부 자금 선거유용 사건과 여야 관계, 자민련과의 공조 등에 대한 정국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먼저 안기부 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은 없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공산당과의 대결에 쓰라는 예산을 선거에 이용한 모든 결재서류와 기록이 있고, 당시 안기부 간부가 구속돼 있는 만큼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다”고 못박고 “이번 사건을 기획, 조성, 집행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관련자들이 떳떳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정치권이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사건의 초점을 흐리기보다는 직접 관련된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혀 사건의 확전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조속한 마무리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을 ‘우당’이라고 표현하는등 연두기자회견때보다는 한층 누그러진 어투로 여야관계 복원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우당이며 국정의 한축을 책임지는 파트너”라고 전제한뒤 “나는 야당과 협력해 2년 동안 국정을 안정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며 “야당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 그것을 집권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과의 공조문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면서“공조를 할때는 외환위기 극복등 모든 것이 잘됐지만, 총선 이후 공조가 파기된뒤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철벽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당내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당과 더불어 칭찬과 비난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지, 당이 잘못돼도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예를 본적이 없다”며‘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미국행을 감행한 일부 당내 인사들을 겨냥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김중권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협력하라”고 주문하거나 임시국회 불참방침에서 참여로 당론을 바꾼데 대해 양해를 구하는등 김 대표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22 00:00

미국 조지W. 부시 대통령 공식취임

미국 조지W. 부시 대통령이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오전2시) 워싱턴 시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제43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동의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기회의 단일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교육개혁과 조세감 면 등 대선운동 당시 제시한 공약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1-22 00:00

앙골라대통령 내달 1일 국빈방문

호세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 내외가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김 대통령과 도스 산토스 대통령은 이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스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92년 양국 수교이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첫 앙골라정상이다.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7번째 원유도입국이며 아프리카 국가중 남아공에 이어 우리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내전 종식후 복구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20 00:00

부시당선자 20일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

조지 워커 부시 전 텍사스주 지사가 20일 미국의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30분(한국시간 21일 새벽 1시30분, 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의 의사당 앞에서 거행되며 상하 양원 의원, 대법관, 외교사절 등 귀빈 1천여명을 포함, 50여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41대)의 장남인 부시 당선자는 이날 정오 빌 클린턴 대통령으로부터 대권을 인수받아 존 애덤스(2대) 및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6대)에 이어 176년만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의 부자(父子) 대통령 기록을 세우게 된다. 부시 당선자는 비교적 짧은 10∼12분동안의 취임사에서 지난번 대선 당시 드러난 국론 분열상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품격 있는 국가(nationof character)’의 건설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취임 축하 행진에는 군악대와 함께 전국에서 선발된 37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밴드가 워싱턴 시가지를 행진하며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는 백악관 앞에 마련된 관람석에서 행진을 지켜볼 예정이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1-20 00:00

김대통령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시행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 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후 이에따라 2002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해 2004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확대 실시키로 하는 ‘9년 의무교육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 85년 교육법 개정으로 중학 의무교육 조항이 신설된 뒤 교육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도서 및 일부 읍면 지역 등 전체 중학생의 19.5%만을 대상으로 했던 중학교 의무교육이 부분시행 16년만에 전면 확대실시되게 됐다. 박 대변인은 “3년에 걸친 단계적 의무교육 확대 실시로 연간 1조4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9년 의무교육 전면 확대실시 조치는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수준(9∼12년)의 의무교육 시행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행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및 의무교육비 확대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9 00:00

김영삼 전대통령 대선자금 와전 해명나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18일 ‘문제의 안기부 자금이 92년 대선 잔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모 월간지 인터뷰 기사에 대해 “상당히 와전됐다”며 해명에 나서 주위의 관심.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을 통해 “지난주 월간지측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안기부 자금 수사 등 현안에 대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당히 와전돼 보도됐다”는 입장을 피력. 이처럼 YS가 해명에 나선 것은 ‘대선잔금’ 보도로 인해 자신이 문제가 된 거액비자금 파문의 진원지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게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입방아.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결코 ‘문제의 돈이 대선자금 잔금’이라고 밝힌 바 없다”며 “‘당시 대선자금을 챙기지 않아 자금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도 모른다’고 한 말은 그런 것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도 잔금이 있는 것처럼 표현됐다”고 주장.

정부 경기일보 2001-01-19 00:00

김대통령, 안보바탕 남북관계 진전 제시

김대중 대통령이 17일 새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금년도 대북정책 운영방향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내실있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물꼬가 트인 남북관계를 올해는 한차원 높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 양대 축은 교류협력과 긴장완화다. 이 토대 위에서 정부는 ▲남북 화해협력증진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확고한 안보체제 유지를 올해 통일·안보정책의 3대 기조로 설정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은 남북이 중심이 되고 미·중이 이를 지지하는 형식의 4자회담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미·중으로부터 상당부분 이해를 구한 상태이며, 북한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서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며, 이에 대한 논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올 봄으로 예상되는 서울 답방에서 뚜렷한 결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은 변하고 있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있다.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신사고’를 주창하고, 김 위원장이 중국의 대표적 개방지역인 상하이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제2의 중국’을 지향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 통일·외교 전문가들도 이견을 달지 않는다. 지난 15일 북한이 네덜란드와 국교수립 사실을 발표하고, 이어 터키, 스웨덴 캐나다, 벨기에 등과도 수교합의를 곧 발표할 예정이며, 독일, 그리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등과는 수교협의를 진행중인 것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 진출해 개혁·개방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결국 지구상 유일의 냉전지대로 불리는 한반도에도 확연한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얘기다. 김 대통령이 지난 15일 성우회 오찬에서 “냉전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이같은 화해 분위기는 확고한 안보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판단이다. 김 대통령이 이날 안전보장회의에서 “자주국방을 튼튼히 해야 한다”, “한·미·일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미간 안보협력은 통일 후까지도 계속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안보를 강조한 것은 이같은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18 00:00

김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피성 역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일부 오·악용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유엔이 9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보고서를 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 국무부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보안법이 우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나라의 최대사는 안보이고 대통령의 최고 책임도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는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나는 하늘이 두쪽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신년사에서 ‘신사고’를 말했고 중국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새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여론을 받들어 하겠다”면서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면 정부가 대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속에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승화 성우회 회장은 오찬 인사말에서 “정가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체 회원의 뜻으로 개정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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