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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임대차보호법 개정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와 관련해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 보호를 받도록 돼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집세가 폭등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또 “경제부처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택을 더많이 공급하는 방안을 수립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서민들이 느끼는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해빙기를 맞아 지난 겨울의 폭설로 인한 산사태 등이 예상된다”면서 “취약지를 미리 점검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14 00:00

김대통령 만델라 前 남아공대통령과 면담

김대중 대통령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면담,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빈곤퇴치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김 대통령과 만델라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화와 인권신장 등을 위해 노력해온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날 회동은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김 대통령과 만델라 전 대통령은 회동에서 세계 곳곳에서 지역, 인종, 종교간 크고작은 분쟁으로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세계 평화를 위해 공동노력하는 한편 유엔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만델라 전 대통령은 김 대통령이 추진중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접견후 가진 만찬에서 “평생을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만델라 전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을 우리 국민과 더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방한이 한국과 남아공간의 우호선린 관계를 더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13 00:00

김대통령 귀국 방미결과 보고회 가져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5박6일간의 미국방문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 방미결과 보고회를 갖고 미국방문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귀국 보고회에서 “새롭게 출범한 부시행정부와 아시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양국간 협력에 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눈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한다”는 말로 귀국인사를 시작했다. 김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주의제인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관계 진전과 성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은 확고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미북관계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대북정책 협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양국 정상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본 것은 큰 성과이며 당초 설정했던 방미 목적이성취된 것으로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번 방미를 평가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와 관련,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다소의 의구심을 표시한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번 방미를 통해 부시 대통령이 가진 우려가 무엇인지 파악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것은 물론 부시 대통령의 생각을 북한에 대해서도 전달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김 대통령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제계의 주요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경제개혁 의지를 확인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국민의 정부 정책과 성과, 투자여건 개선노력 등을 설명, 모든 대화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12 00:00

김대통령 대북 포괄적 상호주의 제시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9일 오전(한국시간) 북한으로부터 ▲제네바합의 준수 ▲미사일문제 해결 ▲무력도발 포기 보장 등 세가지를 받고 북한에 ▲안전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국제사회진출 및 차관 지원 등 세가지를 주는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미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가 공동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부시 미 행정부의 지도자들에게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의했다”면서 “이런 포괄적 상호주의를 추진하되 이 약속이 실천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면서 “부시 정부가 이런 의견을 대북정책에 참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제시된 김 대통령의 ‘포괄적 상호주의’ 구상은 향후 한미·남북·북미 관계의 틀을 잡아가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중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주는 것 만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포괄적 상호주의”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미국은 핵과 미사일 문제 등을 담당해 교섭해 나가고 한국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문제와 재래식 군비감소 문제 등을 맡아 북한측을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지난 1992년 맺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 불가침합의가 있어 이를 활용해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김위원장 서울답방시 평화선언이 나오느냐’는 질문에 대해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참전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라면서 “평화선언 논의는 없을 것이며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간 분쟁이 절대 무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전제아래 군축협의, 직통전화,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협의를 한다고 돼있어 이를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3-10 00:00

김대통령 귀국후 사회분야 개각단행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방문에서 귀국하는 대로 이달 중·하순께 외교·안보와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번 개각에선 청와대 수석진 일부도 교체되나 한광옥 비서실장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안보팀의 경우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하고 통일, 외교통상, 국방장관중 일부 장관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부처의 경우에도 최근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 ‘변질’ 통과 논란 등과 관련, 보건복지장관을 비롯한 2∼3개 장관 정도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중폭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팀의 경우 진 념 부총리겸 재경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이기호 청와대경제수석은 유임설이 있는 가운데 농림, 건교,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의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일부의 입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수석진중 2∼3명의 자리이동 및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각엔 2여 공조정신에 따라 민주당과 자민련 인사들의 입각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민국당과 추진중인 3당 정책연합과 관련, 한승수 의원의 외교안보팀 혹은 경제팀 입각 여부가 주목된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3-08 00:00

김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대북정책 논의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새벽(한국시간, 현지시간 7일오전) 백악관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 동맹관계 강화, 남북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한다.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회담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한뒤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리측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 미국측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 등 상호 관심사를 확고한 한미동맹관계를 토대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사고’와 상하이 방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등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설명하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정상회담에서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재확인하고 이를 확고히하는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소중한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차원에서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는 의견교환을 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김 대통령은 7일 새벽 워싱턴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양성철 주미대사와 던햄 백악관 의전장 대리의 기내영접을 받은 뒤 숙소인 영빈관에 여장을 풀었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3-08 00:00

김대통령-부시대통령 8일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W. 부시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7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 도착, 4박5일간의 방미일정에 들어갔다. 김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한국시간)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대북정책, 양국간 통상현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선언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와 북한의 변화상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등 미국 새행정부의 대외관계 구상을 듣는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남북평화협력을 실현하고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소중한 동맹국임을 재확인한뒤 NMD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김 대통령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경제·통상관계 등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와 한·미·일 3각공조 체제 확고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정상회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조찬회동을 갖는 등 양국의 수뇌부가 하루종일 같이 보내게 된다”며 “양국의 모든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김 대통령은 6일 오후 출국인사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부시 행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21세기 한미 동반자관계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의 경제개혁 추진 성과와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미국정부와 경제계의 지도자들에게 적극 알림으로써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더욱 늘리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07 00:00

김대통령 방미 의미와 전망

김대중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한·미간 전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김 대통령이 아시아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며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동반자 관계와 발전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미는 대북정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양국간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현안을 조율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김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집권 3년간의 외교 및 남북관계의 성과를 ‘검증’받고 집권 후반기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확고한 지지와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한결같은 관측이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총론에 있어선 견해를 같이해 왔으나 북한의 변화 상호주의 문제 등 각론에 있어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방미중 부시 대통령을 비롯,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유도하는 것이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 대통령이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과도 직접 만나는 것도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측의 확고한 ‘공조’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냉전종식을 위한 한미간 공동대응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대북공조’의 연장선 상에서 김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함으로써 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김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NMD(국가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미국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조기에 해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미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세일즈 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통령이 방미중 미국의 돈 에반스 상무, 콜 오닐 재무장관과 호르스트 퀼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두루 만나는 것도 우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국제사회 및 미국의 협조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김 대통령은 5박 6일의 짧은 방미 기간이지만 이처럼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정상외교 활동을 벌임으로써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남북관계를 원활하게 풀어나가고 한미간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06 00:00

김대통령 韓-美 정상회담 위해 6일 출국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출국, 5박6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간다. 김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8일새벽)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 전반과 대북정책, 양국간 통상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첫 대면이 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8년만에 재집권한 미국 공화당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설정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흐름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간 전통적인 동맹관계 및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및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콜린 파월 국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돈 에반스 상무, 폴 오닐 재무 등 부시 행정부의 주요 4부 장관을 접견하고 미 의회 상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크리스토퍼 드머스 AEI(미기업연구소) 회장, 리처드 솔로몬 미평화연구소장, 마이클 아마코스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리 해밀턴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등 학계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호르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와 조찬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3-06 00:00

김대통령 7일 부시 美대통령과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6일 오후 출국, 5박6일간의 방미 일정에 들어간다. 김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시간, 한국시간 8일새벽)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통적인 동맹관계 유지·발전 및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방미기간에 콜린 파월 국무,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 돈 에반스 상무, 콜 오닐 재무 등 부시 행정부의 주요 4부 장관을 접견하고 미 의회 상하원의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김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드머스 AEI(미기업연구소) 회장, 리처드 솔로몬 미평화연구소장, 마이클 아마코스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 리 해밀턴 우드로 윌슨센터 소장 등 학계 저명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호르스트 쾰러 IMF(국제통화기금) 총재 및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와 조찬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4대 개혁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미국방문에서 김 대통령은 미 신행정부의 주요 각료와의회의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 한반도문제 전문가 및 국제경제기구 관계자 등을 폭넓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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