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은 23일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김원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 당정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의약분업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의사, 약사, 전문가, 여러분야의 정책입안자들의 의견을 잘수렴해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의료재정의 낭비요소를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혀 의료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 함께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각종 비리척결에 적극 나설 뜻임을 분명히 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 가진 창간 35주년 기념 회견에서 의보재정 파탄 문제에 대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그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 후임장관을 경제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내주중으로 예상되는 후속 개각의 인선원칙과 폭에 대해선 “그문제는 정리가 덜 됐다”고 말해 개각의 폭이 예상외로 커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대선주자 선출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시기에 대해선 “내년 1월로 예정된 후보 경선시기는 당에서 의견을 종합해 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고 후보선정 방법에 대해선 “미리 암시를 주거나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공정하고 국민위주의 의약분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고통받는 서민생활을 안전하게 지켜내야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 17기 졸업 및 임용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국민화합과 서민생활의 향상을 이루는데 더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찰은 법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하게 보장하되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공권력의 남용이 있어선 안되겠지만 정당한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도 용납되어선 안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화염병과 폭력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며 교통사고율 세계최고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며 “자기이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 유해식품, 조직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반 공익적이고 반 인륜적인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부정부패가 뿌리뽑히지 않고서는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없고 시장경제도 발전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부정부패를 막아야 하며 동시에 스스로도 부패의 유혹을 결연히 물리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이무영 경찰청장 등 2천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지용(22.서울 성남고 졸) 경위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이제 곧 차세대전투기를 확보하게 되고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예 국산전투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원군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49기 공사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생산한 기본훈련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고 내년에는 우리 손으로 만든 고등훈련기가 첫 비행을 시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통령은 “우리 공군이 21세기 ‘항공우주군 건설’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년 앞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공군은 우리 군의 과학화, 정보화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를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두 방향에서 착실히 진전시켜가고 있다”며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확실하게 뿌리내리면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시키는 ‘평화 프로세스’의 진행에 더한층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착수단계에 있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립되면 북미관계에 있어서의 한미간 공조도 더욱 긴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해사 제 55기 졸업 및임관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북미관계 해결없이 남북관계만의 발전은 없으며 남북관계의 개선없이 북.미관계만 단독으로 좋아질 수 없다”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의 발전에 힘쓰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한의 변화가 결코 안보를 소홀히 하거나 긴장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면서 “오히려 튼튼한 안보가 있어야 남북관계를 자신있게 발전시키고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 해군은 그동안 대양 해군 건설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왔다”면서 “머지않아 우리 해군은 오대양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평화 수호에 일익을 담당할 ‘전략 기동함대’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전략 기동함대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 의료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한동 총리에게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총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김 대통령은 의료보험 재정문제와 의약분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수렴을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가장 크다.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지금 보면 준비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며 “빨리 수습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미국 부시 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면 이 점에 있어서의 한미 양국간 공조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36기 육군 제3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 이러한 한·미간의 굳건한 동맹과 협력관계를 더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한·미·일 3국간에 긴밀한 공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한 안보 공조와 화해협력을 위한 공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튼튼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전쟁을 억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주변국들과 협력해 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미간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3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82년 전두환 전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중 대통령은 14일 저녁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부부동반으로 초청,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만찬에서 김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미간 대북정책 공조 강화, 남북관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전직 대통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김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전직 대통령들의 조언과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영삼 최규하 전 대통령도 초청했으나 각각 개인일정 및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통령은 또 15일 낮에는 이만섭 국회의장, 최종영 대법원장, 이한동 총리 등 3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방미 결과를 설명한다. 오찬에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유지담 선관위원장도 참석한다. 김 대통령은 이어 17일에는 청와대에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한 당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2여는 13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성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 마련 등에 공동노력키로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이한동 총리 주재로 양당 및 청와대 고위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국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는등 찰떡공조를 재다짐했다. 양당은 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이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간 상호교류. 협력 증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이의 성사를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특히 최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김 대통령의 방미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양당은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전제한뒤 “강력한 정부는 강력한 공조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상생공득의 차원에서 보다 실천적인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당은 정치안정이 양당의 철벽공조에서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이를 위해 ▲국정협의회의독매월 둘째주 화요일 개최 ▲양당 대표회담 및 양당 2역.3역 회담 수시 개최 ▲부처별 양당 당정회의 활성화 ▲양당 합동의원총회 개최 등에 의견을 모았다. 자민련의 요구로 채택된 제4항에서 양당은 정책, 선거등 각 분야에서 보다 원만하고 확실한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공조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밖에 국회운영과 관련 양당은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여야간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안될때는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또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및 정부의 공동합의안 마련과 처리에 주력하는 한편 국회법 개정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민주당 김중권 대표는 양당 국정협의회 운영과 관련“공조협의가 방법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포인트에 대한 차이점과 문제점, 어려운 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도 “양당공조 이후 민심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며 “국민이 양당공조에 기대를 걸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국정협의회에서는 교원정년과 관련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거듭 주장, 현행 62세를 고수하자는 민주당과 이견을 드러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