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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국가보안법 개정 불가피성 역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상의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 정승화)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 비위 맞추기를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일부 오·악용되고 있는 조항을 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김 대통령은 “유엔이 91년부터 4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폐지 보고서를 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미 국무부도 폐지를 권유하고 있다”면서 “보안법이 우리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나라의 최대사는 안보이고 대통령의 최고 책임도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는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나는 하늘이 두쪽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북한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은 신년사에서 ‘신사고’를 말했고 중국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새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모든 것은 국민여론을 받들어 하겠다”면서 “남북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원하면 정부가 대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동의속에 대북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승화 성우회 회장은 오찬 인사말에서 “정가 일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대통령의 말씀도 있어 심히 우려된다”면서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보안법을 개폐하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전체 회원의 뜻으로 개정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김대통령, 국내자금 해외도피 차단 강조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은행의 대출과정을 개선해 선진국형으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대출을 해준데 대해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재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금시장 경색과 관련, “은행들의 신용분석능력, 대출관리능력이 부족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관심을 두지않는 전통적인 대출관행이 변하지 않는데도 원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통령은 또 “예금부분보장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도입으로 국내자금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경제가 발전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강력한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경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경제인이어야 하며 기업과 노조가 분수를 지키고 법과 원칙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gk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임지사 부시대통령 취임식 불참 통보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조지 부시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암표(초청장)을 구하는 등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부시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임창열 경기지사는 정식으로 초청을 받았지만 경제살리기 등 현안 사안들이 많다는 이유로 불참키로 결정. 임 지사측은 이날 부시 대통령 취임식 합동위원회 미첼 코넬 의장 등의 명의로 온 초청장을 받고 불참을 결정한 뒤 정중하게 참석지 못함을 통보. 임 지사측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생각하면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재 도내 현안사안들도 산적한데다 특히 경제한파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쓸쓸한 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외화를 들여가며 취임식에 참석할 수 없다”고 불참 결정 사유를 설명.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얼굴 알리기를 위해 암표를 구하려고 하는 등 야단법석인 것으로 알려져 대조적인 모습.

정부 경기일보 2001-01-16 00:00

김대통령 임시국회 참여지시 배경에 관심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여당이 참여할 것을 이례적으로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같은 김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 11일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강력한 정부론’을 피력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대통령이 13일 김중권 민주당 대표에게 등원 지시를 내리면서 “무슨 목적이든 합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국회가 열렸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또한 김 대통령으로서는 ‘방탄국회’적 성격에도 불구, 임시국회 소집이 국회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더욱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해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비판해온 여당 입장에서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임시국회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그러나 김 대통령의 ‘국회법 존중’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은 존중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역으로 야당에 대해서도 법을 지킬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는 안기부 예산의 구여권 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우회적 질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같은 지시가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든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미루거나 무산시키기를 원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법절차 존중’의 메시지속에 함축돼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민주당 의원의 추가이적을 감행한 것도 강삼재 의원 체포동의안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했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김대통령, 민주당에 임시국회 참여 지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에 참여할 것을 당 지도부에 지시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열었더라도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국회가 소집됐다면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무슨 목적이든 합법적 절차와 과정으로 국회가 열려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법을 지키자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열린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김영삼 전대통령 강삼재부총재 격려전화

○…김영삼 전대통령이 안기부 총선자금지원 파문과 관련, 주역으로 지목된 한나라당 강삼재 부총재와 전화통화를 갖고 격려. 김 전대통령은 13일 강 부총재의 전·현직 비서관 등이 검찰에 연행된 뒤 강 부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용기를 갖고 꿋꿋이 싸워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고 상도동 대변인격인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14일 전언. 이에 대해 강 부총재는 “굳게,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그런 각오가 단단히 돼있다”고 ‘의지’를 다졌다는 후문.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전두환 전대통령 5공인사와 부부동반 나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15일 측근들을 대거 대동한 가운데 충북 단양 구인사로 새해 첫 나들이에 나설 예정. 이날 부부동반 나들이에는 안현태 전 경호실장, 이양우 변호사, 민정기 비서관, 허삼수망 전 의원, 김주호 전 농림부장관, 이상희 전 건설부 장관, 이원홍 전 문공부 장관 등 5공 주요 인사부부 70여명이 참석할 전망. 전 전대통령의 한 측근은 이번 사찰행이 민정당 창당 20주년 기념일에 맞춰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전혀 상관없는 일정이라고 특별한 의미 부여를 경계한 뒤 “평소등산을 같이 하는 멤버들이 신년을 맞아 나들이 하는것”이라고 설명.

정부 경기일보 2001-01-15 00:00

클린턴대통령 노근리사건 유감표명 의미

한미 양국이 12일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공동발표하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깊은 유감(deeply regret)’을 표명함으로써 한국전쟁 당시에 발생한 노근리 사건 해결이 일단락됐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민을 대신해 1950년 7월 말 노근리에서 한국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사과(apology)’라는 표현대신 ‘유감(regret)’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그동안 피해주민들과 함께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해온 우리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사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측 정부대책단장인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노근리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사과의 의미가 담긴 유감의 표시로 해석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대책단의 다른 관계자도 “외교적으로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50년이 지난 전쟁중의 사건에 대해 ‘사과’한 일은 거의 없었다”며 “깊은 유감이란 표현은 사실상의 사과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측 대책단이 노근리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내놓은 각종 자료에 미국 행정부 수반인 클린턴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주석까지 달아놓은 것도 이런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우리측은 당초 미 육군장관의 사과를 추진해왔으나 클린턴대통령이 직접 ‘깊은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해온 우리측의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측이 이처럼 미국측의 사과를 요구해온 것은 최근 매향리 사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상 등을 거치면서 불거져 나온 미국에 대한 국민정서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나 ‘유감표명’은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반면 미국으로선 사과 보다는 유감 표명이라는 끝내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대지휘자의 정식 발포명령 등의 확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과하게 될 경우 미군의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돼 결국 보상과 책임 문제가 뒤따르게 되고, 또 참전군인들의 반발과 명예훼손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측은 협상 과정에서 50년전 전쟁행위중 일어난 민간인 희생자 사건에 대해 15개월씩이나 공식조사를 벌인 것만으로도 큰 성의를 보인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감’과 ‘사과’의 중간선인 ‘깊은 유감’이란 표현은 양국 정부가 서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었다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13 00:00

클린턴대통령 노근리사건 유감 표명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2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노근리 사건과 관련, “가족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에 대해, 그리고 한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한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인들도 한국전에 참전해 많은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희생에 대해 애석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공동조사에서 한미양국의 상호협력을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어 노근리 희생자 등을 위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장학금을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한뒤 “노근리 사건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위안이 될 수 있는,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노근리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한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그같은 성의가 희생자 유가족과 한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낮 12시 50분부터 20여분간 이루어진 이날 통화에서 김 대통령은 특히 “이번 일이 한미 양국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은 이어 “클린턴 대통령이 재임시절에 북한핵문제와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점과 한미관계에 남긴 업적 등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이임을 앞둔 클린턴 대통령과 가족들의 행운을 빌었다. 클린턴 대통령도 “김 대통령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었고 그 결과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고 평가하고 “김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보내준 우정과 격려에 감사한다”고 이임인사를 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3 00:00

김대통령, 공정한 언론개혁 필요성 강조

김대중 대통령이 11일 연두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김 대통령은 회견 모두 발언에서 “언론자유는 지금 사상 최대로 보장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그만큼 언론도 공정보도와 책임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견해를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과 일반 언론인 사이에는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언급은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온 언론 문제를 전국민이 TV로 지켜보는 생중계 연두 기자회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지역적 배경 또는 반 DJ 정서 등으로 김 대통령과 현 집권층을 과도하게 비판해 왔다는 것이 정권 핵심의 인식이어서 이번 김 대통령의 언급이 언론정책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김 대통령 취임 이후 그런 요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은 자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서 “언론개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공중(公衆)들이 참여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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