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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전대 ‘출마 러시’… 당권레이스 시작

한나라당 74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권주자들이 14일부터 속속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전대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 정몽준 전 대표 등 대권 예비주자들이 나서지 않아 사실상의 마이너리그로 치러지고, 직전 지도부에 있었던 인물들이 출마해 회전문 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 나물에 그밥돈만 많이 들어가는 전대(錢大)라는 비야냥이 나오고 있다. 이날 첫 출마선언을 한 의원은 서울의 박진 의원(3선)이며, 경기 의원 중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이 15일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당권도전에 나섰다가 정두언 전 최고위원과 후보단일화로 중도포기한 남 위원장은 올해에는 당내 신주류로 부상한 쇄신소장파의 지지속에 출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전대에서 안상수 의원(4선, 의왕과천)에게 대표직을 내준 홍준표 전 최고위원도 이번주 출사표를 던지고 재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돌풍을 일으키며 안 전 대표와 홍 전 최고위원에 이어 3위를 했던 나경원 전 최고위원(재선)도 이번주중 재출마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친 박근혜)계는 TK(대구경북) 유승민 의원(재선)이 조만간 출마선언을 하고, 지난해 PK(부산경남) 서병수 의원의 바턴을 이어받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또한 원희룡 전 사무총장(3선)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당내에서는 친이(친 이명박)계의 지원을 받아 나설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또다른 친이계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4선)도 오는 20~21일 출마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중립 성향인 권영세 국회 정보위원장(3선)과 여성인 전여옥 의원(재선)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전대는 친이-친박계간 계파대립이 과거보다 옅어진 상황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화합형 주자가 대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4 21:11

손학규 “민생 경제 영수회담 하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가 13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하고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간 회담이 성사되면 여야 영수회담은 3년만에 성사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9월 당시 정세균 대표 이후 처음 만나는 것이 된다.청와대는 이날 손 대표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진정성 확인 및 의제 조율을 위해 민주당과 접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국민들이 아파하면서 민생을 돌보라고 외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지금 우리 사회, 우리 국민에게 닥친 삶의 위기에 대해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 상의 없이 회담 제안 30분 전에 회담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21:49

[정가산책] 박기춘 “경춘선 사릉역 급행열차 20일부터 정차”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13일 코레일에서 오는 20일부터 경춘선 사릉역에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이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경춘선 사업계획변경신고서에 사릉역에 오는 20일부터 급행열차를 주중, 주말 정차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이같이 말했다.정차역 결정 사유에 따르면 사릉역 승하차인원은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음에도 경춘선 18개역 중 8위이며, 월평균 수송수요 증가율은 10.7%로 매우 높게 나타나 급행열차 정차시 이용객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조만간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오는 15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확답을 받아낼 예정이다.경춘선은 지난해 12월 21일 개통한 이후 남양주 시민들의 사릉역 급행열차 정차에 대해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던 민원이다.박 의원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남양주시민들과 함께 사릉역 급행정차를 이루어냈다면서 앞으로 국토부의 승인과정이 남아 있지만 예정대로 20일부터 급행열차의 사릉역 정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21:19

[정가산책] 심재철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수수료 인하하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시행기관의 독점과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다. 내년 1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5만5천860개소이지만, 현재 2개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그네 1개 5만원, 미끄럼틀 1개 7만5천원, 조합놀이기구 11만3천원 등이며,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교통비까지 징수해 놀이터마다 30만~6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두개 검사기관이 1만601개소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로 무려 35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심 의원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주택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합리적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8

[정가산책] 남경필 “민주, 한미 FTA 재재협상 요구는 정치공세”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수원 팔달)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남 위원장은 이날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홍정욱구상찬 의원 등과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요구하기 전에 국회에서 한미FTA 체결에 따른 이익균형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미국 의회의 한미FTA비준이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며 미국 의회 상황을 봐가며 우리도 탄력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 의회에서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 전망에 대해 미 의회의 회기가 앞으로 2주 정도 남아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와 한미FTA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간 논의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도 준비는 하되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0

한나라 비대위 ‘전대 점검’ 권역별 ‘당 쇄신방안’ 수렴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을 6개 권역별로 순회하며, 당 쇄신방안 수렴과 전당대회 사전준비 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며, 권역별 순회 일정은 ▲15일 대구경북권(대구) ▲16일 강원권(춘천) ▲17일 부산울산경남권(창원) ▲20일 대전충청권(대전) ▲21일 광주호남제주권(광주) ▲22일 수도권(수원) 등이다. 또한 비대위 산하 3개 소위인 당헌당규개정 및 공천제도개혁 소위, 정치선진화 및 국정쇄신 소위, 비전 및 당 정체성 소위에서 당의 미래와 국민에게 줄 메시지, 과제 등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74전당대회에 출마할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한 21일 혹은 23일 비대위가 주최하고, 여의도연구소가 주관하는 초청 토론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소위별로 공천 문제, 선진화 문제, 비전 문제 등 질문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하고 20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질문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3 21:10

여야 ‘반값등록금 정책’ 날선 공방

여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국회 상임위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은 저소득층 일수록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B학점 이하이더라도 지도교수가 추천을 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과 관련,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께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같은 당 조전혁 의원(인천 남동을)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강력한 대학 구조조정이라며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치권으로부터 압력과 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 대학 기부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장관은 특정 대학교에 기부금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기부금 모집을 활성화해 모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반값 등록금과 다른 의미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이 후퇴했다고 볼 것이라며 등록금을 50%로 인하할 자신이 없으니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느라 다른 분야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4대강 사업으로 왜곡된 예산배분 구조를 정상화한다면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마련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소득세수와 법인세수는 지난 2008년 세제개편을 통한 감세와 글로벌 경제위기로 다소 줄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접어든 2010년에는 과거 감세세수감소경제성장세수증가의 선순환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21:10

김진표, 중수부 폐지안 6월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1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비쟁점법안의 우선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여야 원내대표들 간에 합의할 때 중수부 폐지를 포함해 사개특위에서 합의한 내용 외에 추가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중수부 폐지안을 빼면 대부분 법원과 관련된 개혁사항만 포함된다며 검찰과 법원 균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이 너무 비대해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서는 도외시하고 법원 개혁만 하는 것은 사법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것이니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2년 전 든 촛불이 제2의 6월항쟁이었다면 대학생들의 촛불은 제3의 6월항쟁이라며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09:28

박기춘, 박재완 장관 만나 지역현안 협조요청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박재완 신임 기재부장관을 지난 10일 만나 진접선별내선 조기착공 등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접선과 별내선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추진하여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 줄 것과 광역철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2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그는 진접선, 별내선 기본계획수립비 및 설계비,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국도47호선 퇴계원~진접, 국지도98호선 내각~오남, 국도46호선 진관IC~사능IC 등 남양주 SOC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도 관련 단체의 입장을 전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관련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에 박재완 장관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열정적이라면서 전달받은 내용을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3 09:23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도내 민주의원 대부분 ‘주민 고충’ 외면

경기지역 일부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의 품앗이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현재 18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페지개정(규제 해소) 관련 법안은 총 8개로, 이들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도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한번도 공동발의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 참조 경기지역 의원이지만 최대 현안인 규제해소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수정법 규제로 인해 힘들어 하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감안할 때 공동발의 서명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수정법 폐지와 관련된 법안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이 제출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며, 수정법 개정안은 총 12개가 제출돼 있는 가운데 수도권 규제해소와 관련된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정진섭(광주)유정복(김포)정미경(수원 권선)김영우(연천포천)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경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7개다. 차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과 경인 의원 7명이 제출한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을 분석한 결과 안상수원유철(평택갑)박준선(용인 기흥)김영우김성수 의원 등이 5개 이상을 기록, 가장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공동발의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민주당 의원 대부분과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수정법 폐지개정 관련 법안의 공동발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민주당 의원 중 1개 이상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의원은 박기춘(남양주을)우제창(용인 처인)문학진(하남)강성종 의원(의정부을) 등 4명에 불과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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