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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를 진단한다] 1. 수정법 폐지·개정 헛구호

공약(公約)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공약은 공약(空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선거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내세우거나 유권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세웠는지조차 잊어버리고, 기억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황이 변해서, 정부가 반대해서 등등의 이유를 대며 아쉽게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었다.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례는 없어져야 한다. 본보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개한 주요공약을 소개하고, 진행상황이 어떠한지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개정이 여야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 등 3무(無)로 인해 18대 국회에서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을 공약했음에도 일부 법안 발의에만 그칠 뿐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와 전략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도내 의원들은 남의 일처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18대 총선 당시 여야 도내 의원 공약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정진섭(광주)차명진(부천 소사)유정복(김포)주광덕(구리)이범관 의원(이천여주) 등이 수정법 폐지 혹은 철폐를 주장했다.또한 같은 당 황진하(파주)박순자(안산 단원을)이화수(안산 상록갑)김영우 의원(연천포천) 등도 수정법 개정을 약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의원들 의지 부족전략 부재무관심법안 발의만 무성 성과없이 따로 놀아이중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 폐지와 관련 대체법안으로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으며, 정진섭유정복김영우 의원이 각각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해 안상수(과천의왕)정미경(수원 권선)김성수(양주동두천)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과 함께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법안이 제출됐음에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한나라당 도내 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전략 부재,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환노위에서 국토위로 자리를 옮긴 차명진 의원은 수정법 개정보다는 폐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도는 차 의원의 움직임에 발맞춰 지난 10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수정법 개정과 관련, 정비발전지구 도입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심을 표명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이날 도가 제시한 방안은 비수도권의 반대상황을 고려, 우선 정부안(정부와 수도권 의원 합의 필요)만으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 후 자연보전권역 등 낙후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이처럼 수정법 폐지와 개정이 혼재하고, 수정법 개정 중에서도 정비발전지구 도입안과 낙후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안이 중구난방식으로 나열되고 있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극에 달해 대표(손학규)와 원내대표(김진표)가 경기 의원임에도 불구, 일부 국토위 소속 의원 등을 제외하고, 수정법 폐지개정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1:49

[18대 국회를 진단한다] 1. 수정법 폐지·개정 헛구호

의원 44명 공동발의 수정법 대체입법안 1년 넘게 낮잠차명진의원 수정법 개정안 임시국회 재논의 요청도 무관심 경기지역 국희원들이 선거 때마다 제시하는 단골메뉴가 있다. 바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약속이다. 각종 규제에 얽매여 신음하는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처럼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문제는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있는데, 단순히 일부 법안만 내고 할 일을 다했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 수정법 폐지개정 공약 누가했나신상진 의원(한성남 중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정법을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한구리)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약속하며 이명박 정부와 함께 수도권 정비계획을 과감히 폐기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및 해제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진섭 의원(한광주)은 18대 국회가 출범하면 초반부터 수정법 폐지를 공론화하고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정법 폐지 법률안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법률안 또는 수도권발전특별법을 제출한다고 공약했으며, 이범관 의원(한이천 여주)도 수정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추진, 정비발전지구 도입 지정 등을 약속했다. 차명진 의원(한부천 소사) 역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내세우고, 경기도에 대학공장 신설 허용, 군사보호구역자연보호구역 축소, 공공기관 이전 반대 등을 주장했고, 유정복 의원(한김포)도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화수 의원(한안산 상록갑)은 수도권 규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으며, 박순자 의원(한안산 단원을)도수도권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면서 필요시 수정법의 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 확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황진하 의원(한파주)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완화 및 해제,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과 함께 수정법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를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 비서실 경력을 갖고 있는 김영우 의원(한연천 포천)도 중복된 규제완화를 지적하며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이라도 수정법의 예외를 적용할 것을 건의하는 등 각 분야별 인수위원들과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허우적대는 법안 개정이처럼 의욕적으로 수정법 폐지개정을 약속했지만 진행 상황은 극히 부진하다. 차명진 의원이 수정법을 폐지하고 수도권의 공간계획체제 구축 및 광역 발전구상을 가능하도록 한 내용의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009년 9월에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1년 넘게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44명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으며 이 중 20명이 도내 의원이다. 개정안의 경우, 정진섭 의원(2008년 9월)을 시작으로 김영우(2008년 9월)유정복(2008년 11월)김성수(양주동두천, 2008년 12월)안상수(과천의왕, 2009년 2월)정미경 의원(수원 권선, 2009년 3월) 등 6명의 도내 의원이 잇따라 개정안을 제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진섭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이 소위에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비(非) 수도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힘겨운 상황이다. 또 도내 의원들이 반드시 수정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어 향후 처리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 도내 의원들의 무관심은 도를 넘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정법 개정안 등은 모두 한나라당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것이고 민주당은 극히 일부 의원만이 수정법 폐지 혹은 개정 관련 법안에 공동발의로 동참했을 뿐이다. 이런 가운데 도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우회적으로 피하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비발전지구 도입범위를 놓고 현실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적용범위(접경지역 혹은 자연보전권역 일부지역 포함 여부)를 놓고 정부와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 도내 의원간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난 1982년 12월 제정, 공포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법안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권역별로 각종 규제를 정하고 있다. 특히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을 인구집중유발시설고 규정,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권역에 따라 대학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각종 시설)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또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사업, 30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등도 입지가 제한된다. 여기에 팔당특별대책2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이 중복규제로 인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지방자치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 및 폐지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수도권 개발에 부정적인 비수도권의 반발로 인해 진전된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1:38

[정가산책] 김영환 “획기적인 中企 경쟁력 강화 방안 절실”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안산 상록을)은 12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 획기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스티브 잡스 탄생은 현재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구조에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 우리나라 고용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제한, 내수시장을 넘어서 수출형 중소기업 적극 육성과 대기업의 인력,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 및 1인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스티브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모두 21세에 작은 돈으로 창업해 지금은 세계시장을 뒤흔드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며 우리도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43

[정가산책] 한선교 “다문화가정과 함께 독도사랑” 방문행사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독도 방문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시선을 모으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8~9일 1박2일간 다문화가족 40여명과 독도를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수가 2만여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이나 문화탐방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그는 결혼이주여성 등을 초대해 역사적문화적으로 의미가 깊은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직접 고국에 전화도 걸고 엽서를 쓰면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세계에 알렸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들의 국적은 일본, 중국,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키르키즈스탄, 필리핀 등이며, 사단법인 같은 세상과 함께 했다. 한 의원은 각국의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도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독도가 확고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0:37

한나라, 불붙은 ‘당권 레이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이번주부터 당권주자들의 본격적인 출마선언이 이어질 전망이다.그러나 도내 일부 의원을 비롯, 당초 당권에 도전하려던 인사 중 높은 선거 기탁금 등 선거비용 등으로 인해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내년 19대 총선까지 임기가 1년도 되지 않지만 총선 공천을 좌우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12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당권 주자로 친이(친 이명박)계에서는 김무성 전 원내대표(4선)와 원희룡 전 사무총장(3선), 나경원 전 최고위원(재선)이군현 의원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친이계였다가 현재는 비주류를 자처하고 있는 홍준표 전 최고위원(4선)은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출마준비를 본격화하는 중이며, 친박(친 박근혜)계에서는 유승민 의원(재선)의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이밖에 권영세 정보위원장(3선)과 박진 의원(3선)도 이번주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해졌으며, 여성 중에는 전여옥 의원이 오르내는 가운데 친박계 이혜훈 의원(재선)의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5선)과 당 비상대책위원장인 정의화 국회 부의장(4선)도 주변에서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내 의원 중에는 친이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대표를 역임했던 심재철 전 정책위의장(3선안양 동안을)이 출마에 무게중심을 두고 물밑 탐색 중이나 친박계인 유정복 의원(재선김포)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관에서 물러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마에 소극적인 모습을 견지하고 있다.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수원 팔달)은 쇄신소장파의 대표주자로 출마가능성이 높으나, 지난해 여성몫 최고위원 도전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정미경 의원(초선수원 권선)은 출마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4명을 뽑는 이번 전대는 선거인단이 기존의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후보 기탁금이 지난해 8천만원에서 최소 1억2천~1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사무실 운영비와 선거운동원 교통비식비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출마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기가 1년도 안되는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여당에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전대( 錢大)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12 20:37

권영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건축비 뻥튀기”

고려대연세대 등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이 지난해 건축 예산의 33%를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의 2010년 교비회계 결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대학의 지난해 건축관련 예산은 2천733억원이었지만 결산액은 1천851억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리 등에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은 돈이 건축 예산의 32.2%인 882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이 전체 예산인 3조3천901억원의 94%인 3조1천869억원을 집행한 점을 고려하면 건축 예산 미집행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대학별 건축 예산이 미집행의 경우는 연세대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고려대 179억원, 동덕여대 112억원, 이화여대 93억원, 홍익대 90억원, 청주대 82억원, 인하대 71억원, 숙명여대 38억원, 계명대 36억원, 수원대 1억원 순이었다. 10개 대학들은 지난해에도 적립금 3천270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81.7%인 2천672억원이 건축에 쓸 적립금으로 배정됐으나 장학 명목으로 정해진 적립금 액수는 420억원(12.8%)에 그쳤다.또 이들 대학들의 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은 전체의 55%에 달하는 1조8천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누적적립금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관련 누적적립금이 가장 많은 곳은 누적적립금 랭킹 2위인 홍익대(5천538억원)로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인 5천446억원을 건축관련 적립으로 쌓아놨지만 장학금 적립금은 고작 7억원에 불과했다. 이어 누적적립금 랭킹 1위인 이화여대(6천569억원)가 2천391억원을 쌓아놔 그 뒤를 이었고 청주대와 연세대가 각각 2천128억원과 2천94억원의 건축관련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대학들이 쓰겠다고 한 건축비의 3분의 1을 사용하지 않은 데서 많은 대학들이 건축비를 과도하게 적립하려는 관행을 엿볼 수 있다며 대학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37

여야 ‘반값등록금’ 우왕좌왕

여야가 경쟁적으로 대학등록금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재원마련 등에 대한 당내 숙의없이 진행,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를 낮추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반면 민주당은 장학금 지원폭과 대상을 더 과감하게 확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여야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이번주부터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 현실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주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당내 엇박자 비판을 받으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등록금 인하, 장학금제도 확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당초 소득 하위 50%에 대한 국가장학금 차등 지원안이 검토됐으나 현재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추는 쪽에 비중이 실리고 있다. 당 지도부는 등록금을 매년 10%씩 인하, 연간 350만원 안팎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반값등록금 정책의 전면 수정을 내세운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을 열어 등록금 대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ICL 제도의 수정보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이 구상한 등록금 지원 방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1분위 계층에는 등록금 전액을, 소득 24분위 계층에는 50%를, 소득 5분위에는 30%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등록금 정책에 대한 불만 여론이 확산되자 손학규 대표는 중산층 대학생에게도 반값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론 변경을 전격 선언했다. 반값등록금을 전면 시행하는 시기도 애초 2013년이었지만 내년으로 앞당기기로했다. 하지만 급격한 정책 변화에 대해 당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는 형국이다. 재원마련 등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특히 여당 내놓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야당안을 얼마나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역시 적지 않다. 자유선진당은 여야, 정부,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선진당은 여야정학 협의체 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실 대학을 정리, 생존 가치가 있는 대학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2 20:37

대검 중수부 폐지 놓고 여야 사개특위 파행

대검 중수부 폐지를 놓고 여야간 기싸움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정회됐다. 사개특위는 1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청에서 열린 17차 회의는 이주영 위원장의 사회 아래 검찰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의 보고 이후 각 의원들이 7분씩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진행됐다. 민주당 유선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접했다"며 "청와대에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사개특위 6개월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며 "차라리 (사개특위를) 해산하고 (추후) 총선 공약으로 내 통과시키겠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여러 의견이 있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 폐지를 반대한다라는 양분법, 이분법으로 나눠 전달하면 국민들이 불안하고 국회의 수준을 낮게 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민주당박영선의원은 "입장이 난처하다 하는데, 6월3일 회의의 속기록에 모든 기록이 다 있다"며 "속기록 내용을 부정하면 명예훼손 내지는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6인소위에서부터 설익은 것들을 언론에 발표를 하니 혼란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6인소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점차 언성이 높아지자 이주영 위원장은 장내를 정리한 후 의사진행발언은 한 번씩만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의견이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며 "합리적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국회는 회의체로 모범적이어야 된다"면서 "폐지를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등에서 경과조치를 두면 될 일"이라고 방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이두아, 여상규 의원, 민주당 신건 의원 등이 각각 짧게 신상발언을 한 뒤 이주영 위원장은 신상발언 순서를 끝내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에게 본 발언권을 줬다. 그러나 이때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측 위원들이 추가 발언을 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회의가 파행으로 가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법개혁 안하고 싶냐"며 큰 목소리를 냈고 "사법개혁 하기 싫으면 나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0 14:28

손학규 "대통령, 등록금 문제 외면해선 안 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권리를 찾기 위해 대통령에게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된다며, 오늘 밤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보장해야 하고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것"이라며 "24년전 6.10 민주화 항쟁에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정권이 수많은 희생을 낳고 스스로 무너졌던 결과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을 보편적 권리의 일환으로 인정하면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진보의 길을 가면서 반값 등록금을 책임지고 이루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10 14:19

[정가산책] 안민석 “대학들 등록금 수입의 20% 부당 회계처리”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9일 대학들이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이 적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한 금액이 등록금 수입의 20%를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기준의 전국 144개 대학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44개교는 당시 예결산을 하면서 연간 9천288억원을 실제 수익보다 낮게 기록했고 지출은 8천102억원을 과다편성했다. 대학들이 이 처럼 부당 회계처리한 액수 1조7천330억원은 대학 등록금 수입의 21%에 달하며 상당 액수가 적립금으로 넘어간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정부가 대학들의 예산 과정을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2004년 폐지된 대학 예산편성 지침을 되살려야 뻥튀기 예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학생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구분하는 지침을 상위법령으로 올리는 입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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