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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부천시 소사구 김상희 국회의원(민비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부천시 국비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 원내부대표직도 함께 맡고 있는 김 의원이 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위원회다. 김 의원은 원내부대표와 예결특위 위원직을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바빠지겠지만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으로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의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더불어 부천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국회 김성훈 기자 2011-06-06 21:01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30% 제한 전·월세 부분 상한제 도입 추진

정부와 업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 30%로 인하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공동 추진키로 해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5일 6월 국회에서 이자율이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당 서민특위측이 내놓은 이자제한법안과 함께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44%인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7월부터 3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30%까지 낮추기 위해선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 의장은 또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에 대해 비슷하게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여당은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정해 임대료상한선을 고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지역제한을 두지 말고 1회에 한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자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정부와 업계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가 등록을 포기해 불법사채업체로의 전락을 초래해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전월세상한제도 주인들이 처음에 가격을 대폭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50여건을 6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중점처리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관련법이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연 10만원 한도로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군 입대기간에 든든학자금 이자를 면제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을 추진키로 했다.그러나 6월 국회 중 등록금 부담완화 관련법이 적지 않게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학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 5개 법을 내놓고 여당과 협상에 나섰다. 여당은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북한인권법 대안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원자력 안전위 설치법 및 한EU(유럽연합) FTA 지원법도 이번달에 처리하기로 했으나 분양가상한제와 한미 FTA 비준안은 야당의 반대가 심해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사업 진출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영역침해가 심하다고 보고 조만간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5 20:54

[정가산책] 신학용 “中, 의원보좌관 메일까지 해킹 시도”

중국이 우리 측 외교관 이메일을 통해 대외비 문서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메일까지 해킹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5일 지난 달 27일 신 의원의 서모 보좌관 메일에 해킹 프로그램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했다 고 이같이 밝혔다.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발송된 해킹 메일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직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을 결산한다는 제목으로 발송됐다고 설명했다.또 해킹 프로그램에는 사용자가 키보드에 입력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키 로그(key-log)기능도 함돼 있었으며, 서 보좌관은 해킹 메일을 확인했지만,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고 정보기관에 분석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정보기관은 신 의원 측에 해당 메일이 해킹을 목적으로 한 메일이 맞고, 해킹 프로그램 특성을 볼 때 국이 조직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통보했다.신 의원은 의원실 수석보좌관의 메일을 콕 집어 해킹하려한 것을 보면, 아무래도 내가 중국에 의한 국가 기밀 해킹 사건을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5 20:31

여야 “도 넘은 직무유기” 한목소리

여야가 5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입법화에 나선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검찰이 도를 넘어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검찰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수사 선상에 여야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수사까지 중단하는 것은 검찰의 본분을 잊은 도를 넘어선 행동이라면서도 무차별적 폭로전 양상으로 흘러선 안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며 향후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권은 국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이 검찰개혁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중수부 폐지의 옳고 그름은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 이해 당사자인 검찰이 수용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해 입법권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지, 검사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며, 저축은행 수사를 중단하고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사개특위 검찰소위는 예정대로 오는 8일 중수부의 수사권 폐지 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은 정부 부처의 직무 분장까지 입법부에서 관여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검찰소위의 결정이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과 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검찰 수사 선상에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오르자 정치권은 긴장 속에서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는 이번주에도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 국정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5 20:19

[정가산책] 차명진 “도내 6억 이상 고가주택 줄고 단독주택 늘어”

최근 5년간 경기 지역 6억원 이상(공시지가) 고가주택들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량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단독주택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 6억원 이상 주택 물량 중 공동주택은 3만1천594 가구, 단독주택은 7천711 가구였다. 이는 공동주택 7만656 가구, 단독주택 5천238 가구가 공급됐던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55.3%(3만9천62 가구)나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47.2%(2천473 가구) 늘어났다. 전국의 6억원 이상 주택 물량도 공동주택이 2007년에 비해 올해 8.7% 줄어든 반면 단독주택은 2007년에 비해 17.3%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기 지역 공동주택 감소 현상은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 더욱 뚜렷했다. 2007년 1만3천578 가구였던 물량이 올해 2천487 가구로, 감소율이 81.7%(1만1천91 가구)에 달했다. 이는 전국의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감소율 24%(2만5천353 가구)의 4배 가량 달하는 높은 수치다. 한편 경기 지역 전체 주택 공시물량 중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비율은 2007년 2.74%에서 올해 1.24%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경기 지역 주택의 공시총액은 537조8천282억9천200만원으로, 5년전(459조8천613억400만원)에 비해 78조원 가량 늘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5 20:19

“7·4 전대룰 이견… 의총서 담판 짓자”

한나라당이 74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1인1표제를 실시키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놓고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당헌당규 개정과 관련, 당권-대권 분리규정과 대표-최고위원 선출규정의 현행 유지를 결정해 논란이 수습되는 듯 했으나 소장파가 기존 30% 반영했던 여론조사를 배제하고 1인2표제를 1인1표제로 변경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장파는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에게 의원총회를 요구해 대정부질문 기간 중인 오는 7일 의총이 열릴 예정이며, 이날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당헌당규를 확정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배제와 1인1표제는 지난 2일 비대위 회의에서 19명 중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11명 찬성(여론조사 배제) 혹은 만장일치(1인1표제)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비대위는 전대 선거인단이 21만3천명으로 늘어나 별도의 여론조사가 필요없고, 금권선거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소장파는 여론조사가 제외되면서 친이(친 이명박)친박(친 박근혜)계 등 계파조직과 줄세우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개악이라며 정의화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반발했고, 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도 5일 여론조사 반영과 기존 1인2표제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본 21의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구주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인1표제를 도입했다고 비난하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안타까운 노릇이라면서 과거 1인2표제에서 계파별 합종연횡으로 나눠먹기 투표가 자행됐으며, 이는 어김없이 금권, 동원, 줄 세우기의 구태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1인1표제와 21만명 선거인단은 당협위원장이 아닌 당원들에게 당을 돌려드리기 위한 개혁적 조치라며 특히 과거 1만명 선거인단의 경우처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30%로 한다면 표의 등가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는 당원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대 출마를 놓고 물밑작업을 시작한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도 1인2표제보다 1인1표제가 오히려 소신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소장파는 7일 의총을 통해 복수안을 전국위에 올릴 것을 요구할 방침이지만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전국위에 복수안을 올릴 수 없다고 반박,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5 20:19

6억 이상 고가 주택, 아파트 줄고 단독주택 늘었다

최근 5년간 전국의 6억원 이상(공시지가) 고가 주택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단독주택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6억원 이상 주택 물량 중 공동주택은 25만3천959 가구, 단독주택은 3만1천990 가구였다. 이는 공동주택 27만8천120 가구, 단독주택 2만7천239 가구가 공급됐던 지난 2007년과 비교하면, 단독주택은 17.3%(4천721 가구) 늘어난 반면 공동주택은 8.7%(2만4천161 가구) 줄어든 셈이다. 특히 공동주택 감소 현상은 9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서 더욱 뚜렷했다. 2007년 10만5천715 가구였던 물량이 올해 8만362 가구로, 감소율이 24%(2만5천353 가구)에 달했다. 또한 전체 주택 공시물량 중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비율도 2007년 2.3%에서 2011년 1.97%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의 공시총액은 1천919조3천372억8천900만원으로, 5년전에 비해 350조원 가량 늘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4 12:02

이 대통령-박근혜 회동, “민생초점, 분열보단 통합”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일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과 당 쇄신 방안, 민생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동은 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네덜란드와 포르투갈 middot;그리스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했던 박 전 대표와 수행의원들을 초청해 순방결과를 보고 받는 형식으로 이뤄진 가운데,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오찬 후 배석자 없이55분 동안단독 회동했다. 박 전 대표는 회동 후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회동결과를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당이 정치 논리보다는 민생에 초점을 두고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그런 선상에서 저도 당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꼭 그렇게 힘써달라면서 당도 무엇보다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또한 우리가 민생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진정성을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신뢰를 회복하는 길도 열리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물론이다라고 동감을 표한 뒤 그런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문제를 놓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경기지표는 괜찮은데 국민이 체감을 잘 못하는게 심각하다면서 국정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성장의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와닿을 수 있도록 국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서민과 민생,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겠다"며 내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당의 노력과 정부 차원의 준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당의 쇄신책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지만, 박 전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설명할 것이라며 구체적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3 17:41

“부평 캠프마켓 주변 환경조사 조속 실시해야”

인천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과 주변지역에 대한 고엽제 피해여부 등 환경조사 문제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군기지 고엽제 매립과 관련, 부평 캠프마켓은 그 안에 위치한 군수품 재활용 유통처리소(DRMO)에서 그동안 각종 위험물질들을 처리해왔기 때문에 이번 파문의 핵심지역이자 확산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미 양국은 캠프마켓이 가진 이 폭발력을 중대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지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이 이미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기지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을 포함해, 기지안팎에 대한 광범위한 환경조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환경조사 계획을 언제까지 발표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반환 미군기지의 다이옥신 오염여부에 대한 추가검사는 비용이나 시간을 따질 일이 아니며, 당장 결심하고 바로 착수하라며 거듭 요구하고, 지금 한미 양국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원칙 두 가지는 신속한 선제조치와 있는 그대로의 사실규명이라며 사실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해를 구하라. 군에 맡겨두지 말고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같은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가 지난달 30일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토론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것은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버리려는 전술이고, 대치용 알박기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라면서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우둔한 절충주의의 산물일 뿐이다.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3 14:30

군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새로운 방안 제시하라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은 3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군비행장 소음비해 배상과 고등학교에서 사용중인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수원 비행장을 지역구에 두고 있는 정 의원은 요즘 군비행장 소음배상 판결과 관련, 지역주민들간 분열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원의 경우 대법원은 85웨이클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내에 있다고 판단해 기각해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 판결은 이론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잘랐겠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다며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같은데, 판결은 한쪽은 배상하라고 하고 옆집은 참으라고 한다. 도대체 이런 판결을 수긍하라고 판결하는 것이냐,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에 군 소음피해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1천435억원, 올해는 3천775억원으로 두배나 늘었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급된다면서 이렇게 지급하고도, 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정부와 법원이 원성을 듣는다면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요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 남북 분단을 남한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6.25전쟁 중 학살 책임을 남한과 미국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비춰지는 내용이 있는 반면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아웅산 국립묘소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등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한 군데만 기록돼 있다며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아이들에게 북한 김정일이 누구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한다면서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지도 않고, 폭격맞지도 않는다.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는다. 적과 타협해야 할 때와 목숨걸고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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