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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검찰 ‘갈등 심화’ 예고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또 다시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기구인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방안 등과 함께 검찰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산회됐으며, 9일 다시 소위를 열어 이같은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미 검찰시민위 제도를 검찰 예규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를 법제화할 경우 형사소송법의 충돌이 일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인사와 관련한 내용으로 검사나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부 직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해, 법무부 문민화법, 또는 법무부 탈검찰화법 등으로 불린다.검찰국 등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 때부터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핵심 부서의 탈검찰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검찰소위는 지난 3월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최근 논의 사항에 전격 추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사개특위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 방안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검찰소위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남용을 허용치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회의 내용 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까지 비공개 회의 하에서 잘못된 사실들이 언론에 유출돼 마치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이 저축은행 비리가 있는 듯 외부에 비춰졌다며 아예 처음부터 공개를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또 사개특위는 당초 전체회의를 20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었으나 오는 13, 15, 17일 등 3일을 추가 합의해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8 21:15

“전대룰·반값등록금 이슈화 우려”

한나라당 경기인천 중진의원들이 8일 74전당대회 규정 논란과 정치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전대 규정과 관련, 전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뒤집힌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국위에서)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고 막말이 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변화를 위한 진통이냐 아니면 구태냐 의문이 든다며 의총에서 표결을 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하고, 상임전국위전국위 가면서 뒤집히는 것을 볼 때,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뒤집은 것에 대해서 너무 하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는 반드시 소장파와 신주류에 구주류가 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지금 비상사태인데 구주류와 신주류, 친박(친 박근혜)과 친이(친 이명박)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남 위원장도 최근 전대 룰과 관련된 모습들은 변화를 위한 진통인지 아니면 다시 구태로 돌아가는 모양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도록 당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오늘 중진회의의 모습도 국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는데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기는커녕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토로하며 당 지도부가 변화를 위한 진통으로, 그 속에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경재(인천 서강화을)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이 의원은 반값 등록금은 재정 문제가 6조원에 달하는 것인데, 재정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이 무조건 포퓰리즘에 경쟁적으로 앞서 나서나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금 촛불시위에는 학생들은 조금 줄어들면서, 민노당진보신당시민단체촛불시위 때 나왔던 세력들이 점점 가세하는 것을 보면, 대학생 등록금을 핑계로 삼은 선동적인 정치, 대선총선을 앞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집회 등으로 끌어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도 반값장학금 얘기를 하는데, 노동과 생산에 비례하지 않는 정부 지원은 결국 물가를 촉발하고 증세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5년 전 경기지사 경선에 나서면서 반값등록금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하는 반값등록금은 재정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하게 했다가는 물가촉발당증세선동당이 되는 결과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8 21:15

정가산책

이종걸 독립운동 뿌리 신흥무관학교 100돌 기념행사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의 산실인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경의 길을 걸어간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린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8일 우리나라 최초의 항일무장독립운동을 전개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100주년 기념 내가 대한민국이다라는 행사가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주최로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9일 오후 4시부터 열린다고 말했다. 신흥무관학교는 지난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어 6형제가 모두 엄동설한에 국경을 넘어 만주로 망명한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와 뒤이어 만주로 망명한 석주 이상룡 일가가 세운 독립운동의 결정체다.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6월 10일 설립돼 이후 10여 년에 걸쳐 지청천, 이범석 같은 유수한 교관들이 3천500명이 넘는 독립군을 길러냈고, 청산리대첩 등에 참전해 무공을 세웠다. 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서로군정서 의용대, 조선혁명군, 대한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등에 참여해 무장독립운동의 한 축을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기념식을 갖고, 오후 7시부터 장사익, 크라잉넛, 솔트레인, 노래를 찾는 사람들 등의 기념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정장선 韓-몽골 우호증진 공로 몽골 북극성 훈장받아민주당 사무총장인 정장선 의원(평택을)이 한국-몽골간 우호협력과 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몽골로부터 북극성훈장을 받았다.정 의원측에 따르면 8일 몽골 대통령궁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수여하는 북극성 훈장을 받았다고 이같이 밝혔다. 북극성 훈장은 몽골 대통령이 주는 몽골 최고의 친선훈장으로, 몽골과의 우호협력과 관계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우리 국회 내에서 몽골을 가장 잘 알고 몽골과 가장 가까운 의원으로 꼽히는 정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도 한국-몽골의원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그는 한국과 몽골의 정치인과 기업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몽골 협력포럼 의 공동대표를 맡아 한국과 몽골의 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한편 정 의원은 지난 3월에도 한국과 몽골의 외교관계 발전에 공헌해 온 공로로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기도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8 21:15

민주당 “뉴타운·재개발사업 실패한 정책”… 주민권리 보장·투명성 등 12대 방향 제시

경기도내 뉴타운재개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은 민주정책연구원, (사)인간도시 컨센서스와 함께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손학규 대표(성남 분당을)와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 등 전문가학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낮은 재정착률, 매우 미흡한 세입자 주거대책, 조합비리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업수익성이 떨어지자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어 뉴타운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을 제때 수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심지어 조합원들간에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간 갈등과 반목도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치권과 시민,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뉴타운, 재개발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뉴타운, 재개발의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으로 시작,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에 의해 지방선거용 선심정책으로 확대됐다며 그 결과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재개발과 뉴타운이 시행되는 지역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소유주와 세입자 간 사분오열된 채 서로 싸우는 등 지역을 분열 시키고, 갈등으로 치닫는 누더기 타운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뉴타운 공약으로 국회에 들어온 한나라당 의원들은 뉴타운 실패를 물타기 하고 비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만 남발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책은 뒷북대응인데다, 실효성 마저도 없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다고지적했다.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기획단은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해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는 뉴타운 200만 주민을 대신해 오세훈 시장과 김문수 지사는 뉴타운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사업포기, 주민소송, 찬반 논란으로 사업이 멈춘 상태며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 김포 양곡지구는 결국 사업을 취소했고, 서울도 35개 지구 241개 구역 중 13%만 착공했다며 이 매듭을 풀어내는 출발점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정교한 사업성을 분석, 주민들게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계속 추진과 해제에 대해선 주민의 판단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뉴타운, 재개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 권리 보장을 비롯해 정교한 사업성 예측과 사업진행 투명성, 믿을 수 있는 책임행정 등 4대 원칙 12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8 21:15

金 총리 “반값등록금, 신중한 협의 후 방안 마련”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재정 투입의 우선 순위, 이것이 대학 진학률에 미치는 영향,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문제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 장래와 관련한 여러 요건을 고려, 정부와 국회간 신중한 협의와 국민 공감대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대학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과부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전반적으로 미치는 문제,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문제 등 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며 교과부에만 맡기지 않고 총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화성을)도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교과부의 의지가 매우 미미하다고 질타하며 등록금 부담 경감의 첫 출발은 부실대학 퇴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반값등록금 추진에 대해서는 대학들의 뻥튀기 예산 편성 때문에 현재 대학 등록금이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돼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에서 거품을 빼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해 국회논의를 존중하고 다양한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8 21:15

차명진 의원, 6월부터 국토해양위로 상임위 옮겨

부천시 한나라당 차명진 국회의원(부천 소사)이 6월 임시국회부터 국토해양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8일 한나라당 소사지구당에 따르면 그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차 의원이 박순자 의원과 자리를 바꿔 지난 1일부터 국토위 위원에 새로 보임됐다고 전했다. 또 상임위를 옮긴 차 의원은 소사-원시 간 복선전철 안전기원제를 제안해 지난 3일 행사를 치뤘고, 뉴타운 사업의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올려 국토위 위원으로 행보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소사구는 뉴타운 문제나 소사-원시 및 대곡-소사 간 전철 공사 진행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주요 현안이 산적해있다며 국토위원으로서 지역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교통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원활한 정부지원을 얻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11-06-08 15:18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노사정 찬반 팽팽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와 산업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한 노사정의 합리적 해법 모색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노사정 관계자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발제자로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 박사는 최근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우리 경제는 첫해에 약 5조4천169억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박사는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및 역무제공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노동시장정책을 감안, 우리 노동시장정책도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역무제공계약을 인정하고 신규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해 더 많은 정규직 취업기회가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 보호라는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일의 완성이라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는 규율대상 자체가 다르다면서 도급 위반을 파견으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직접고용 강제 또는 원청기업의 사용자성 확대 등의 주장은 근원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소득향상을 통해 국민전체가 잘사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일정 부분 기업의 비용상승을 초래하겠지만 이를 상쇄할 부가가치 창출과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처장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해 고용관계에서 만큼은 노동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원청 사용자의 노동법상 사용자 의무 부과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권 혁 교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 및 동일처우로 발생할 경제적 비용 그리고 고용과 기업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실증분석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접근이라며 다만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비용절감 차원이 아닌 기업간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대 유지수 교수도 전세계 각국의 자동차회사들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금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가 법적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며 만약 사내하도급을 정규직화 한다면 기업의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고용창출이 더욱 억제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은 실제 산업현장에서 업종별, 기업별로 사내하도급 활용실태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한 대책은 사내하도급이 불법파견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강화와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8 08:52

[정가산책] 박기춘 “4호선 진접선 내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0억 반영”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 구간(서울 노원 ~남양주 별내진접오남)이 올해 말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예정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10억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7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서울 노원을), 국토해양부 최정호 철도정책국장, 장영수 광역도시철도과장 등과 진접선 추진상황 점검 및 조기 추진대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이날 보고에서 진접선은 올해 연말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를 목표로 광역철도 지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1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진접선의 광역교통시행계획 고시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야 내년도 예산반영이 수월할 것이라면서 기본계획 수립비 뿐만 아니라 조기착공을 위해 설계비까지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그는 또 국가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표발의한 대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권 의원, 국토부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나가자면서 조만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6-07 21:12

[정가산책] 홍일표 “기초노령연금 단계적 인상돼야” 개정안 대표 발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인 기초노령연금액을 매년 1%씩 인상, 오는 2016년 이후에는 현재의 2배인 10%로 인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후 기초소득보장제도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해 왔다. 현재, 홀몸노인은 최고 9만1천200원, 노인 부부는 최고 14만5천9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은 포괄성은 크지만 급여수준이 낮아 노인 생활안정과 빈곤해소에 미흡하다며 연금액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막대한 재정부담 우려가 있어, 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인 친화적인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확대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는 노후소득보장 체계와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7 21:12

한나라 ‘7·4 전대룰’ 원래대로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당헌당규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여론조사 배제와 1인1표제가 모두 최종 채택되는데 실패, 기존 규정대로 여론조사 30% 반영되고 1인2표제로 치러지게 됐다.한나라당은 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경선 규정을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1인1표제와 관련, 오전에 열린 상임전국위에서 1인1표제가 1인2표제로 환원됐다. 이날 72명의 위원 중 55명(참석 32명위임 23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의화 비대위원장은 선거인단을 21만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투표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석용 의원 등 3명의 위원이 계파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며 비대위 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특히 친박(친 박근혜)계인 이해봉 전국위의장이 당협위원장 대상 설문조사에서 80% 이상이 1인2표제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 결국 1인2표로 최종 결정됐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당 사무처는 지난달 17일부터 5일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165명을 대상으로 전당대회 경선 규정 관련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1인2표제에 82%, 여론조사 반영에 57%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오후에 열린 전국위에서는 여론조사 배제가 논란 끝에 폐기되고 여론조사 30% 반영으로 환원됐다. 741명의 전국위 위원 중 430명(참석 164명, 위임 266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선거인단을 21만명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비대위 찬성 의견과 일반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 유지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비대위안이 폐기 되고 현행대로 여론조사를 3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안 대변인이 설명했다. 앞서 오전 상임전국위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전당대회 경선 규정과 관련해 친이친박계간 논란을 빚은 가운데, 기립 표결에 부쳐져 참석의원 92명 중 여론조사 반영이 50명으로 여론조사 배제 29명의 두배에 달했으며, 1인2표제 역시 49명으로 1인1표제가 32명보다 많았다.이처럼 비대위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뒤집어진 것은 친박(친 박근혜)와 소장쇄신파가 연대했기 때문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이어 또다시 친이(친 이명박)계에 완승을 거둔 이들 신주류가 전대에서도 파란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6-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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